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 해당여부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장부 쓰면 받는 세액공제 초과분만 농특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소득금액계산 특례분과 본래의 기장세액공제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