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권리 양도 해당여부

계약금·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권리 양도이나 등기 불가라 미등기양도자산엔 해당 안 됨

1필지의 대지에 있는 2동의 주택을 보유 중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수용돼도 양도세 과세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양도인지 여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인지는 잔금청산 등 사실판단 사항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도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등기자산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등기 없이 양도한 미등기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상속주택 특례)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