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서이46013-11384 (2002.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384
- 회신일
- 2002. 7. 24.
- 소관
- 국세청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의 80%를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조정 환급하여야 한다. 2002년 6월 직업군인으로 명예 전역해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자가 2003년 7월 군무원으로 채용되면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따라 수당의 80%를 환수하게 된 사안이다. 명예퇴직수당 반납분만큼 당초 퇴직소득이 줄어들므로 환수액을 차감해 퇴직소득세를 재정산·수정신고하고, 과다 납부된 세액은 조정환급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요지】
재임용되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 한 후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2002.6.30자로 직업군인이 명예 전역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03.7.1자로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9조의 2～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중 80％를 환수하여야 하는 바
-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이중 퇴직소득금액 원천징수의무
이중 퇴직소득 시 먼저 지급한 기관이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고 후지급 기관이 합산 정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를 재정산·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함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공사로 전보된 후 명예퇴직한 경우 근속연수
공무원 근무 후 공사로 전보돼 명예퇴직 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근속연수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퇴직일시금·명예퇴직수당 합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각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 월수를 뺀 값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퇴직일시금·명예퇴직수당 합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각 소득별 시행령 제105조로 계산 후 합산·중복월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