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확정기여형 전환 위한 임원 과거분 정산이 현실적 퇴직 아니면 실제 퇴직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수 요건은 '11.10.14. 이후 1호 이상으로 완화

공동사업의 계속 중에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지분 인수시 감가상각자산의 기초(취득)가액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시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은 종전 가액 그대로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발개발대행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연구 및 개발업으로 감면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다주택 중 과세양도로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지자체 지급결정이 국세부과 특례제척기간 대상인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종전주택 비과세)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기준

일본법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독점판매로 국내사업장 요건 충족돼 사용료소득 해당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장부 미계상 토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관련 사실판단 사항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소매 매출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도 가업상속공제 제1호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여부 판단

미분양주택 취득가액 6억원 초과 판단 시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신고누락 매입세금계산서, 경정청구로 합계표 제출시 공제·합계표가산세 배제

말레이시아소재 기업과 라이센스권 계약체결로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방법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면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주택 같은 날 양도 시 거주자 선택 순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신고한 재무제표의 수정신고

결산을 확정해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상속농지 양도세 감면: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가능, 단 양도일 미경작 시 배제

대손세액공제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

대손세액공제상 소멸시효 완성 판단시 상법 외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방법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양도시점) 기준으로 판정

개인연금저축자가 대출금상환을 이유로 개인연금신탁 해지시 비과세 적용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임이 확인되면 비과세 적용

경정청구에 의해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세무조정 착오로 익금산입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은 경정 결정일부터 30일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주거전용 주택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축·분양해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협회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정보비 및 연구활동비도 근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결손금 소급공제

경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추가 경정청구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유재산 개보수 후 운영권을 받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출자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동사업 지분 증여받은 종업원이 계속 근로 제공 시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

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운동시설업 운영수입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은 면세배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주자 해당여부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생계 가족 없으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상 비거주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시 부칙 적용대상 여부

2016.1.1 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를 2017.12.31 이전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종전 2억원 적용

수강생이 지급받는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기타소득(상금)으로 필요경비 인정 안 됨

수강생이 받는 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성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 의제 불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적용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건설중인 자산만 현물출자한 법인전환은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를 사업장별로 적용 불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준시가 과세특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만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상속받은 농지 미경작 시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변경과 관련한 질의

약정에 의한 법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 아닌 기부금·접대비로 봄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임

연구개발비에 전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환산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양도가액 초과로 생긴 양도차손,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

손익귀속시기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손익귀속시기 지난 후 계약해제 시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계약해제)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동일사업 적격합병 소득 안분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O, 종속기업·자기주식은 X

2013년 IFRS 도입시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

2012년 매각거래로 처리한 유동화거래는 2013년 IFRS 도입으로 차입거래로 계상돼도 매각거래로 본다

과다납부 한 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수정신고분 과다납부 가산세도 경정청구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개축 전후 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판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0원 평가 불가, 인근 유사토지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종부세 추징 여부

재건축 멸실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경감세액 추징 여부 질의

소득처분금액이 개인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시 기타사외유출 여부

익금산입액이 개인 부동산임대소득 구성 시 기타사외유출 처분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

룩셈부르크 투자기금(FCP)의 수익적 소유자 거주지국 조세조약은 적용 불가

2008년에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겸용주택, 양도소득이 수증자에 실질귀속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배제

수개의 토지를 함께 취득, 양도하여 개별필지의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안분방법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개별필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연접 필지 공유토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지분교환 시 유상이전으로 양도 해당

외국법인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채무의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 초과 시 그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평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협력재단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법인 물품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해 받은 캐시백은 법인의 익금산입 대상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하는 200평 이내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 1세대 나지, 무주택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증여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수용·협의매수에도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공탁일·수용의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건물 제외하고 제조업 권리의무만 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을 대신하여 분양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위자료 대신 분양권 대물변제 시 증여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회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 귀속시기

회사채 이자소득 귀속시기: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 이자지급 개시일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시 일반관리비 매입세액 안분계산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 시 기장료 등 일반관리비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방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과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해 계산(갑설)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산학협력단 부설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아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감면

수용보상금 중 현금 수령분은 만기보유특약채권 감면율이 아닌 양도소득세 20% 감면만 적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요건 갖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미국 가격담합으로 구매자집단에 지급한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국 의제배당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현지 과세대상이나 면제된 경우만 가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100%) 적용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60%) 적용 및 자녀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지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의제기부금 적용 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시가 산정방법

특수관계 없는 자에 공구 저가매각 시 의제기부금의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시가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로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 적용시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정 감면비율은 2004.1.1 이후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리스거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리스거래로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 본점·수도권외 지점 법인이 소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불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는 선택적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가능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선택적으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음

고객환불 후 제품연계 구입시 세금계산서 교부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유사제품 교환·현금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소송 법률서비스를 기간별로 청구해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시행령상 사업용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로 봄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받는 시설분담금이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분담금 재원 고정자산의 직접 수요자·편익자 아니면 공사부담금 아님

외국은행 본점간 물적분할에 의한 국내지점합병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외국은행 본점간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시 국내지점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은 자산·부채 승계 등 법인세법 준용

병역의무 이행으로 상속개시전 2년동안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병역의무로 영농 중단 시 전·후 기간 통산해 2년 충족하면 영농상속공제 대상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기계만 영세율 적용, 미열거 기자재는 제외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출할인 등 공급가액 차감 시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상속 비상장주식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부대비용(상속세 제외)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 범위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 수령하면 그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미구분 시 전액 과세

1세대1주택의 판정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원칙 양도일 기준이나, 용도변경 매매특약 시 계약일 기준 가능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시 법인세 계산방법

개인·법인 공동사업, 분배율 미약정이라도 사실상 분배 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 적용

기납부세액 환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회신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 불가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지급이자 차감액 계산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범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합병 전 발급 세금계산서의 수정분은 공급자를 합병법인, 작성일자를 합병등기일로 발급

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 주문받은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 주문 재화를 국제우편 발송 시 영세율 적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국내법인에게 받은 중개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외에서만 수행한 자금중개 용역 수수료는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장려금 해당 여부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