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은 보충적평가방법상 안분해 평가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종전 면세 전문인적용역은 1999.1.1 이후 용역 제공 개시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교회건물 신축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사업 미영위 교회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취득한 자기주식이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용 자기주식은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

과세ㆍ면세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거래시 과세 여부

과세·면세재화를 본래 성질 그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공동상속 받은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상속인 미경작 상속농지도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부와 조부가 동일인인지 여부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따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요건이 없어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 적용 가능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필요경비 계산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

수용된 잔존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매입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배제

약국을 폐업하고 사업양도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전문의약품의 과세여부

매입세액 불공제된 면세(조제)용 의약품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나, 의무 첨가취득 유가증권 양도손실은 양도일 속한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매업 등 영수증 발행 사업자만 대상).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참고 회신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질의는 기 회신한 서면5팀-246과 동일한 중복질의로 종전 회신 참조 안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해 계산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5.10 이후 양도분은 2년 적용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시 직장과 동일 시가 아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외 위탁가공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 시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구축물도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공용지 수용 이의신청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적용시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단 시 1주택을 공동소유해도 각 공유자는 각자 1주택 소유자로 본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공급가액·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

실질과세 적용시 투자기구 통한 외국주주 주식보유비율은 출자비율 곱으로 산정

물납 가능여부 및 수납가액 결정

저가양도로 양수자에 증여세 과세 시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 신청 가능하다는 예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정정사유가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수정신고 시 가산세 미적용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사업장 이전 후 사업용 건물을 자가사업에 미사용 시 그 시점에 부가세 과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 전 지급분에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조특법 단서상 환급 불가

주식의 취득시기 및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적용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 양도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도 미적용

보세구역에서 수입주정의 가공조작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보세구역 내 주정을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 관세법 제158조 보수작업이 우선 적용돼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어를 가공없이 위탁냉동만 해 수출한 도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자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외국법인에 영업권 양도 시 수출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 주식이 적법 매각 완료됐다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매각시 그 매각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남 단독상속 토지 수용보상금을 각서대로 여동생에게 분배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불포함, 증여세 과세대상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주택+조합원입주권 합 3 이상이면 주택 양도시 60% 중과세율 적용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을 코스닥주식과 교환 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재산정 불가

견인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 견인대행 계약에 따른 견인 용역의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규격물품 납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시중 유통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국가기관 표시·다른 사양 제작 약정 증서는 도급 증서로 과세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다면 상여처분액 근로소득세도 10년 적용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후 원료를 무환반출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외국으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원자재 무환반출 임가공 후 국외 인도, 위탁가공무역 수출로 영세율 적용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하고, 못 받은 공제는 다음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공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감면대상 농지의 동일인 증여 합산여부

영농자녀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에서 빠지고, 증여재산공제는 과세가액으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 해당여부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해도 상속개시일 현재 미등기면 증여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국외 소재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 적용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 2년 거주요건 배제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아파트를 취득 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당시 60% 세율을 적용한다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신주로 이전될 때 발생한 주식 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디지털교과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디지털교과서는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 충족 시 도서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농지대토 비과세 판정 기준

2004년 양도 농지대토 비과세는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적용(경과조치)

비영리단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여부

비영리단체도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있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시설물 일부를 준공 등기후 선사용토록 인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준공 등기 후 선사용 인계 시설물: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 과표는 시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현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 주무관청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이전 시 증여세 비과세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

부동산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 기업분할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

기업분할 고용승계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신설법인이 분할한 날이 속하는 월 급여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특수관계자에 저가 임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추가분 간주임대료에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기금명의 고유번호 부여가 전제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북한지역 생산 표고버섯 등 원시가공 농·임산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등록 거부 사유

사업 종류·규모로 보아 사실상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양도의 정의

상속받은 건물을 형제가 층별로 사업자등록만 구분한 것이 양도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 임산물(원목)로 과세 건설용역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외국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납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외국법인이 무환수입 부가세를 대납해도 실질 수입주체인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 상가 임대로 수익사업을 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합병 후 3년 미경과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무관하면 제외된다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시 특수관계자의 판단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30% 이상 출자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

조직변경의 경우 이월결손금 등이 승계됨

조직변경 후 사업계속 시 이월결손금·사내유보 소득처분액 승계됨

물적분할 후 1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적격 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기간 포함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적격물적분할 후 지분율 50% 미만되면 사후관리 위배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수익용 기본재산 과세이연 산정시 장부가액 산정

1990년 이전 취득 수익용기본재산 과세이연 시 차감 장부가액은 장부가액과 91.1.1 평가액 중 큰 금액 가능

골프장 토지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골프장 토지 양도 시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토지·건축물 공급은 발급 제외 대상

전자오락실운영업의 간이과세배제 여부

별표1 종목기준 미열거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 대상 아님

국가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가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가기관 위탁운영에서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아일랜드 법인의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실질귀속자 인정은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지 여부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공급일 후 법정기간 경과 사유만 인정—1995 상반기 부도분은 불가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 공장 폐쇄 후 임대·물류창고 등 공장외 용도로 써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증권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금 매각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무신고해도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 1세대 1주택 특례 미해당으로 공제 불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어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산입, 특정 임원 편중 시 부인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 수행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구분

입주권 취득 없이 현금청산 받아 양도한 종전 주택은 부동산 양도에 해당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방법

중고차 수출자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시설투자·국내공급분 구분 없이 사업장별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기금 배분금 등의 수익사업 여부

공단이 받는 복권기금배분금과 복권발행 위탁수수료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부

비거주자 수증자를 대신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OO국제교류사업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상용 소프트웨어 단순 수입·재판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강제집행 완결 후 회수가능 재산 없음이 확인된 시점에 미회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방법 여부

법인명의 화물차를 위수탁계약으로 운용하는 개인은 시행령 제7조 기재사항으로 사업자등록해야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과세용역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안 쓰면 대가지급시 대리납부 의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무상지원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무상지원비는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한다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처리

상법 위반으로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요건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고정시설과 183일 초과 체류 시 국내에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