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파산 대손금 미조정 시 귀속시기—사유발생연도('22) 이후 '24신고 시 손금산입 가능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예규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 종전 신고 인정·경정청구 시 신예규 적용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 및 청산 절차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농업회사법인이 해산·청산 없이 상호변경등기로 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 과세대상 아님

다자녀 부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조건부 면세 신고 시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 필요 여부

다자녀 부부 공동명의 승용차 조건부면세 시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대상 아님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동일한 주택에 횟수 제한 없이 신규주택의 지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으로 횟수 제한 없이 재적용 가능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적용시 취득당시 법률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지방 미분양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 중 표2 개정 시 개정된 공제율 적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휴면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유가증권처분손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청산종결등기·법인등기부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1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양도 시 제89조1항4호 양도소득

일반주택은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 동지역·농어촌주택 연접 읍지역이면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취득시가 아닌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출자전환되는 회생법인 주식시가와 매출채권가액의 차액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수입시기

퇴직임원 이연성과급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

과세?면세 공통사용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과세·면세 공통사용 기계장치 매각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규정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해도 재무보고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취득 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 미해당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납세의무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벤처투자조합 이익은 구성원별 납세의무이며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제외

부도처리된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된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된 전자채권이 외상매출금이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뀔 때는 폐업 없이 동업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순자산가액 '시가'는 통상 성립 거래가액(상증령 의제시가 포함)

반도체 평가용 장비의 국외 반출 시 공급시기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부가법 제15조·영 제28조에 따라 선(기)적일

영수증 교부업종 해당 여부 등

자동차정비업은 영수증 교부 사업자에 해당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액공제 가능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월급 외 받는 수출 알선 대가라도 고용관계 근로제공 대가면 근로소득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의 의미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판결로 거래·행위의 존부·법률효과가 달라져 최초신고를 정당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8년자경,대토 감면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는 지목 무관, 실지 경작 기준(농막 포함)

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거주자로 보는 단체(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주택 소유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과거 삭감된 급여 등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급여 삭감액을 과세기간을 달리해 지급 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무상양도 받은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BOT 사업에서 무상취득한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은 대상 처분에만 미치므로 물납 업무 관련 사항에는 미치지 않음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후 기존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인 나머지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파산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파산상호신용금고 지급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 영위로 보아 원천징수 면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지 여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후 계획 승인된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일

지배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여 당시 요건 충족해도 행사시 지배주주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배제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선박의 평가

상속받은 선박 평가는 시가 원칙, 산정 곤란 시 재취득가액·장부가액·시가표준액 순차 적용

미국법인과 홍콩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조세조약

미국법인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을, 홍콩법인 사용료는 조세협약 미체결로 국내세법을 적용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대리점 사원만 참가한 자동차수리 경쟁대회 부상,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불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돼도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2항) 적용

법인이 주주의 차입금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시 손금인정 여부

주주 차입금 이자를 비영업대금이자로 원천징수·납부했다면 그 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산정 방법

상속재산 시가평가 시 2 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도 시가 인정

기업집단의 소급적용 통지에 따른 기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배제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통지받은 법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주택, 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경상개발비를 무형자산 개발비로 수정해 감가상각 불가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04.7.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된다는 해석

안마용역과 안마시술소의 사업소득의 신고방법

안마시술소 운영분은 기장 신고 대상, 고용관계 없는 안마용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으로 구분 신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순자산가액 미달 출자로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분할합병시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

무증자 흡수합병시 분할대가 총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 기준 계산

자회사 흡수합병시 지분법 이익 세무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자회사 흡수합병시 소각한 지분법 평가이익 △유보는 익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도시철도공사의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 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실적수당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위사업청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군사시설로 분류된 군관사라도 실제 구조가 공동주택이면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동산취득 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전용해도 기 공제 매입세액공제는 유지된다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제외 대상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존속부문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서 제외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세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100% 적용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하고 대금을 국내대리점 경유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적용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한함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에 한하며, 종중 재산은 대표자 개인 채무로 압류할 수 없음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허위 자금출처 소명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국외이주 세대전원 출국 후 재건축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다른 주택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특수관계법인 증자참여가 자금 무상지원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여행사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판매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광상품 판매분만 과세된다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시 조특법상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불가

양봉농가의 일반사항 조사표 작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양봉농가를 방문해 일반사항 조사표를 작성하는 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판단방법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 시 적격합병 주식비율은 합병대가에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가산해 판단

국책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책연구과제 수행 기술연구용역이 신기술 개발 아닌 응용이면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보조금과 참가업체 참가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영리목적 아닌 박람회는 문화행사 면세,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 제외

국외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국외 근로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 공제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상 어업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착오 원천징수된 기타자산 양도소득, 국내사업장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인정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소득세 신고유형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 보유기간 기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소득세 신고유형은 소득세법 제70조를 참고한다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음식점업자가 VAN사 대리점에게 받는 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이다

승계조합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조합원에 포함여부

조특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조합원은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을 뜻하므로 승계조합원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

보험회사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 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이며 책임준비금상당액은 차감 불가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받은 은행 대출은 명의인이 실질적 차용인으로 인정되면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매각대금을 6월 이상 수익용 재산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에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계약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판결에 따라 받는 소장부본 송달 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토지,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의제배당 해당 여부

매수인 자금으로 회사가 대주주 주식을 매입·소각한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상속 임대부동산의 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면 미성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 기각되어 사업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법인등기 기각으로 사업양수도가 무산된 경우 실질적 폐업이 없어 종전 사업자가 계속 납세의무를 진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기업소득 차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업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 차감항목에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학술연구단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는 설립 허가 단계에서 판단하며 실제 활동이 요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준비금 손금산입의 적용 기준

비중소기업이 별표5·6 동시 해당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받지 않으면 손금산입한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위토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 아니어서 법인세 비과세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다가구주택은 각 구별로 국민주택규모·공시가격 3억 판단

업종 및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 적용방법

업종·사업장 달라도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한 하나로 통일, 사업장별로 달리 못 함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 철거~사용검사 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세분이 함께 있어도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10년간 3천만원 한도 내 합산 적용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은 증여시기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최대주주 요건 배제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 적용

조세조약 미체결국 파트너십의 배당·주식양도소득이 각 파트너에 귀속되면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조세조약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재화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자가 동일세대 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2주택이라 먼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시 세무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액이 당해 사업연도 한도액을 넘으면 손금산입 불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4 요건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먼저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저가양도는 시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