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경정청구 가능여부

개인택시 통행료 과다신고 부가세, 5년 내 경정청구 가능(사실관계 확인 대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이월과세 적용받은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이월과세 후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 특별부가세 폐지로 과세 안 됨

2006년에 수용된 농지에 대한 과세여부 및 농지대토의 감면 여부

소급 2년내 취득·자경 3년미만 수용농지, 과세특례·농지대토 감면 모두 불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시·군에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임대하면 해당 주택은 시행령 제167조의3 가목이 적용된다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콘텐츠 소유 자회사가 국외원천소득 실질귀속자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 인도시점,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외화입금증명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겸용주택 1~2년 단기보유 양도 시 주택은 일반세율·상가부분은 40% 구분 적용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주택 중 신축주택 감면대상은 주택수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은 포함

혁신도시밖 공장이전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등의 과세이연

기존공장 대지·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 개별 적용, 지방공장 면적 240% 이상이면 과세이연 배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주식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 후 기본재산 편입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불인정

착오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중으로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의무자

착오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 방식으로 처리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비과세

상속받은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속 나대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공모 참가 목적 사업자등록신청도 사실상 사업 미개시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등록거부 가능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확정판결시 공급시기

소프트웨어 사용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된 때가 용역 공급시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계약체결 시점 시행령 제89조 순차 적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과세제외매출액 적용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제외매출액 사유 두 가지가 동시 발생하면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순차 반영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확정신고 대상

명의신탁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됨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받은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이전하는 경우 유상양도 해당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지분을 공유물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으면 유상양도에 해당

상속 부동산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임차인이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득하여 수산물양식업을 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차인이 수산업법 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에 쓰는 양어장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하는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다세대주택 각 세대는 각각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작업진행율에 의한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건설공사를 작업진행률로 계상하되 총공사예정비 착오로 생긴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5년 내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적용 가능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여부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해도 감면세액 추징 대상 아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동일자에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시행령 제156조의2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아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

승계취득 입주권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 통산 불가(준공일 기산)

동일 토지의 연도별 과세대상 구분이 상이한 경우 과세방법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다르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결정

특수관계자간 금전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인정이자율

특수관계자 대여금 상환·조건변경 없이 상환기간만 연장 시 종전 인정이자율 적용

건설 중인 상가점포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 대가 중 불입액 초과분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하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 중 중소기업 흡수합병 시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도 기준고용인원에 합산

한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인수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동일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권리·의무 승계 시 사업양도 비과세 부적용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돼 부가가치세 과세됨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고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대금청산일

농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철거 예정 노후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없음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면서 지불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경쟁으로 지자체 금고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접대비 아님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현물 감자대가 주식 시가 불분명시 상증법 준용평가에 최대주주 할증 적용

급유시설이용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방법

외국항행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제공은 영세율, 국내 정유사 제공분은 영세율 배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3년 내 경정청구 가능하다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예규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성립으로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이혼 성립 전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은 무상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동일건물내의 분할된 다수의 장소에서 동일업종 영위 시 사업장 해당여부

동일 건물 층별 분할 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분양권 당첨 이후 계약금 일부를 2017.8.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8·2대책 前 분양권 당첨·1차 계약금만 지급, 완납은 이후→거주요건 적용(비과세 배제)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의무 및 사용의무

비중소법인이 중소법인 전환 시 기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사용의무 이행 시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창업 후 3년 내 법인전환·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1필지 위 2동 이상 건물의 기준시가 연면적 조정률은 독립 건물별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환산가액 불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민법상 비영리재단이 주무관청 추천·장관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2주택 보유자가 양도 전 새 주택 잔금을 치러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분할전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전법인 매출채권에 대해 분할법인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익단체 면세는 실비·무상 공급에 한정되고 소유 부동산 임대는 과세 대상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

공동사업 해지로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2013년 부여·2022년 행사 스톡옵션에 개정 조특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과세특례 적용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공동상속주택 특례 미적용,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불가

기한후신고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기한후신고해도 납부세액 없거나 환급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이면 각 공장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상이해도 동일세대면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시행사가 아파트분양시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신부담 시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촉진 위한 피분양자 대출이자 대납액, 사전공시 시 판매부대비용·아니면 접대비

L. P. Power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여부

휘발유용 내연기관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과세

건물수리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가산세여부

간이영수증 수취 경비는 적격증빙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2%) 부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시 해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으로 판단, 실질적 양도시점 기준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가액불산입 해당여부

공익신탁 통한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에 해당 않는 감가상각자산 수선비는 수익적지출

수용보상 공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용보상금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상속세 납세의무 및 신고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 귀속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물건·권리이며 신고기한은 6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10년 내 사업용도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가치증가분 포함

멸실후 새로이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멸실 후 신축한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의 반영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익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추가 가감하지 않는다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공급받는 자가 공익단체면 부가가치세 면제

세액감면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과세연도를 달리한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중복지원의 배제 대상 아님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PFV 금융기관 출자자가 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하면 금융기관 5% 출자요건 미충족

장기 미회수 양도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양도대금 장기미회수, 부당함 없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사채형태 발행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이자는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보유상태에서 ’21.11.1. 이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보유기간은 취득일 기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업연도 중 합병 등에 의해 자기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적수의 계산방법

사업연도 중 자기자본 변동 시 자기자본적수는 변동일 전후 기간으로 나눠 합산

뉴질랜드 가족신탁(P&J FAMILY TRUST)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신탁이익의 증여 시기는 원본·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공동출자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동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시행령상 열거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외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아파트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

피합병법인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계상분 추가 적립 여부

피합병법인이 과소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적립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의 지목 판정

비사업용 토지 지목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선박제조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선박제조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불이행 시 소득세 징수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불이행 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해 징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 공제

비사업용토지 관련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질의회신

건설 중단된 건축물·토지 취득 후 실사·시공사 선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사용기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