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 원천징수 여부

프랑스법인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는 노하우 대가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방법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배제돼 법인세로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 감면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재택근무로 직원 자택에서 쓰는 법인소유 PC도 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

재산세별도 합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을 철거해 새 과세사업 시설을 신축하면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3주택 중 1주택의 대가로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세율 적용 등

재개발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해석

노동조합 결의에 따라 정리해고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한 상여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만 지정기부금이며, 규약 외 일괄징수한 상여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 불분명·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사업양도시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업양도 요건 충족·과세표준 과소신고해도 사업양도로 봄(재화공급 아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건물의 명의 변경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사업용 건물을 딸 명의로 신축·등기 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사업양도면 세금계산서 교부 시만 과세

공동현물출자 시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적격 현물출자 시 영업권 양도차익도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5년 미만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국내주식과 통산 불가

부친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직계존속이 8년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단 대지는 미적용

미등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건축허가를 못 받아 등기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범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관람석 있는 실내수영장 운영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 시 법정신고기한 후 2년 내 경정청구 가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는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아닌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이내다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증명서의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는 갈음 불가,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 및 운용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은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아니어서 매표·임대 운용수익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됨

최저한세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적용순서

재해손실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최저한세 계산 후 재해손실세액공제 차감

주택만 양도 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 선양도 후 남은 부수토지 수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매매목적물 및 가액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아파트 중도금을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액은 취득가액에 불산입

공장의 노후화된 지붕을 대체수선할 경우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노후 공장 지붕 철거·재설치비는 조업상태 유지분이면 수익적 지출, 내용연수 연장 시 자본적 지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실제로 가업을 영위한 경우 적용

국민주택 건설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함께 제공한 사업장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온라인 게임 포인트로 전환되는 기프트 카드 판매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여부

위탁·공동기술개발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없어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수입금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96조제1항 요건 충족 시점부터 발생한 소득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여부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요건 충족으로 국내 과세에서 제외된다

방송수신료와 광고수익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겸영사업자의 면세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면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과세분으로 공제

수의사의 유기견 관리 및 보호용역의 면세여부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의 토지 감소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조합원 토지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산입액의 결정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계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은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주택수에는 포함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전량 최대주주법인이 인수 후 주식전환시 과세문제

시가보다 낮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최대주주법인이 전량 인수·전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날

상속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지구지정일로 본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행 여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가 5,000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관련 해석

5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5년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민법 제161조 미적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만 의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전액, 부가세 별도부담은 당사자 협의사항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으로 세액 과다납부 시 경정청구 가능

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 양도해도 주택투기지정지역 내 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공익사업 및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이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등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주식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경영권 프리미엄도 양도가액에 포함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취득가액 불명 시 비영리법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산정방법 질의, 내용 불분명해 회신 곤란

주권을 100% 인계하고 전환사채로 받을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여부

주권을 전환사채로 대가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있어 그 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미적용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그 외의 감정가액이 2개 있는 경우

부실감정기관 지정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감정가액 평균액은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된다

공제(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의 적용여부

저축성보험 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로 본다

공장신축용지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장용지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요건으로 사실판단

분양권 전매형식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미등기양도

분양권 전매로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해당여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한다

신축목적으로 기존건축물 철거시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신축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면 그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배관설계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 해당여부

발주자 시설로 배관설계 도면을 작성해 주는 용역은 소사장제가 아닌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료 선·후불 수령 시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할부판매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변경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당초 포함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 영세율 적용 여부

공급 과세기간 후 변경개설된 내국신용장 미포함분은 영세율 적용 불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시 관련 비용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2016년 최초 사업연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부기간 가입 시 실제 가입 일수만큼 손금 인정

복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채권, 채무 전부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고정자산·재고·고용은 승계하되 채권·채무 전부를 제외한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 불해당

공동사업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는 구성원의 국세체납액 충당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자체·수탁 연구개발 동시수행 시 수탁용역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 기간 등으로 안분

외국법인 상표권 사용 대가의 사용료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순매출액 비율로 지급한 광고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소득에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적용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조합 명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음

2001년 임의실사 신고분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2001년 기준시가 대상을 실가신고했으나 실가가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경정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불산입 시 당초 귀속연도 경정청구 가능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불균등감자 시 시가 소각이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안 됨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삶아 데쳐 건조한 건해삼은 관세율표 0308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1605이면 부가세 과세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채권을 조기회수 위해 포기·할인하면 대손금 아닌 접대비

2013.1.1. 이후 상속개시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적용, 거주자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저가양수로 증여세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대가를 받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출자 아닌 타인지분 양수·양도 시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지분 등기된 상속재산을 정당사유 없이 재협의분할해 초과취득하면 증여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인 기내식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영세율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는 기내식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특례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제2호 적용 시 공시송달 가능일자

공시송달 요건 '3일 이상'은 초일 불산입해 계산하고, 세무공무원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장애인 증명서는 없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의미

해외 설치·시운전 등 단기 파견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해외 주재 급여만 해당

외국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그 부동산 양도로 얻은 부동산양도소득은 국내지점에서 법인세 신고·납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 해당여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 과징금을 상속인이 납부하면 상속재산 공과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건물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증법·소득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사업자등록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다른 법령상 사업 허가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규

의료업자가 무상제공하는 의료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의료업자가 무상제공한 의료용역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고 기부금에도 해당 안 됨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본다

개정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민사소송법상 재소전 화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인도 전 교부 세금계산서, 부동산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기(구법·계약취소일)

연결형 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통용 화폐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법 등록 원격학원의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 다만 사실판단 사항

동일세대원과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주택 상속 시 동일·별도세대원의 상속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의 보험차익이 법인세 감면 “개별익금” 범위 포함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의 사업용선박 보험차익은 감면소득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 개별익금으로 구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 주식 양도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라는 해석

개인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사업·부동산임대·배당·이자·근로소득 등 순서로 공제(인정상여도 공제대상)

「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금융소득 비교과세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는 국외근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소득의 구분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4촌 여동생 남편은 친족 아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 양도 시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