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자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다만 청산 전 등기·사용수익 시 그 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온라인쇼핑몰 청약철회·구매결정 약정 시 재화 공급시기 판단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영세율 첨부서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재화 인도시점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 등

영리법인이 국고보조사업 주관기관으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고, 사업수행 종업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이혼 후 재결합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위장이혼 후 동일인과 재결합(재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의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사업권 양도, 공급가액 전액 과세표준·매입세액 전액 공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감면비율 등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간 합병 시 합병비율 적용 합병 후 자본금 기준으로 감면비율 산정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하치장 여부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라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계약자 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여부

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는 공제사업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전)의 80%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 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은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 판단, 기준시가는 임대개시일 기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소득세법§101 적용, 양도소득 실질귀속시 배제

과소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근로자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워도 과소징수된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환지처분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면적의 양도시기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가 아닌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중 1주택 상속으로 1세대 3주택 돼도 종전주택 2년내 양도 시 비과세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세무조정 방법

토지 취득 관련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만 자본적지출, 이후분은 손금산입

출연재산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중복 적용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과 상증법 사후관리가 중복 적용됨

한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적용

한 필지 부분별 별도 보상 시 보상금 합계가 낮으면 그 금액을 기준시가 양도가액으로 적용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 시 상장주식 평가 평균액 산출기산일은 합병할 날 다음 날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함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양도 구성원에게 귀속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 적용 배제

자문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

자문용역 공급시기, 대가 미확정 시 공급가액 확정되는 때(부가령 §22 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무재산 입증 없이 대손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상겸용 고가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

1세대 1주택 고가 겸용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계산규정 적용

휴대폰사용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개인 명의 휴대폰이라도 업무 관련 사용분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

기부채납시 건물준공시기와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공급시기

신축건물 기부채납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 완료된 때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본세율 적용

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 양도 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증여세 미과세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외서 수출업자 지정 외국사업자에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안 됨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출증빙

법인이 5만원 초과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 시 손금불산입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이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단의 기부채납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목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21.1.1. 현재 다주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자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특정채권 구입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상속세 면제여부

상속개시 1년 내 예금으로 산 특정채권 소지인의 상속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국내 2주택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 양도 시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공액리놀레산 건강기능성 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 — 음용 부적합해 주류 아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ISA 만기 전환금액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법인전환 폐업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판단은 매출액을 연간 환산해 적용

가업상속공제 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 큰 업종 기준·국외대학 취학기간은 부득이한 사유 인정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당기순이익 기준 성과배분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국법인이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급계약 해지로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벌통, 사양기 등의 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안 됨, 꽃가루는 면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 기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동일종목 주식 취득시기 불분명 시 계좌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판정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 자사 종업원 배분분만 손금산입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록 및 사업자등록을 적용하는 것임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공동사업장 특례로 1사업자로 보아 신규 사업자등록 대상

물납한 주식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증여세 물납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상속세 과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

해외파견 근무자의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해외파견 근무자도 거주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1필지 위의 2동의 농어촌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남은 1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법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나목2) 해당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서 제외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22.2.15. 전 거주주택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해도 임대기간요건 미인정

사업시행권의 양수가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여부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으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전주 임차인 전원과 차별없이 협약해 공가설비 정비비용 일부 부담시 접대비 아님

합병등기일 이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합병등기일 이후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존속하는 합병법인 명의로 교부

이전가격세제 적용 특수관계 요건 등

국외 특수관계자 판정은 국조법 정의 따르고, 업무무관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 적용

판매시 가치가 부여되는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후납신청 가능 여부

POSA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 활성화 때이며 후납신청도 가능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대표이사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단 상속승계 등 정당사유 있으면 제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 3년 이상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증여등기일 3개월 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면 채무액 범위 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여러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사실상 5년 이상 영위한 업종 기준으로 판단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별도세대 상속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약정서가 없어도 채무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수 채무로 인정된다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부도어음을 배서양도해 소지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세대가 다른세대원에게 증여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가공자료 등에 대한 세무처리

가공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항

건설기계로 사업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타인 건설기계를 임대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있다

실질과세 원칙, 배우자의 과세정보제공 여부

명의위장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과세, 배우자 과세정보는 납세의무자 아니면 제공 불가

연예인 치아 교정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연예인 치아교정비는 감가상각자산·필요경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으로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렌트카 임차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으로 불공제

기업어음 매입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기업어음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상환금액이 매입가에 미달해도 환급 불가

계약사육농민이 위탁사육 대가 수령시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위탁사육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농가부업소득이면 납세의무 없음

6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6월 초과 장기렌트는 조건부면세 제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 반출가격

실질과세

명의뿐인 배당 귀속은 실질귀속자(비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경정 가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립학교 시설·교육·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무관 법정기부금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상속개시 후 재건축시 주택 수 판정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재개발 입주권 전환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기준 최대지분 상속인으로 판정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 등기와 동시에 지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취득시기는 증여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가능 여부

지정 전 출연재산도 2월 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산세 적용 여부

주식변동명세서 필요적 기재 일부 착오 오기라도 다른 기재로 변동 확인되면 가산세 미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특례 후 농업법인 전환 시 주업종·지분 유지하면 사후관리 위반 아님

종중원 명의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

종중 책임하 종중원 자경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가 지불 대리경작은 배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싱가포르 비거주자 수출커미션은 계약 내용에 따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구분·원천징수를 판단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의미

당초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의제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과세 행사용역에 쓴 면세 생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됨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가 된 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신분 3년 이상 보유분만 적용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부터 기산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이어서 당초 수용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동기회 기금을 회장 개인 명의 예금으로 관리하다 동기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판단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연체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도시가스요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외환차손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

외환차손익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일이 속한 연도이며,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할 수 있다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2년 거주하면 1세대 거주요건 충족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