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적용시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1. 질의내용 요약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자격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초과의 1주택을 형님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이 지분의 1/2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및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52조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①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 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1조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 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일 것 (2003.12.30. 개정)

○ 제89-4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