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기금 배분금 등의 수익사업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복권을 발행하였으나 복권발행의 법적 주체가 국무총리산하 복권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복권발행 관련 업무를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발행액과 비용을 복권위원회에 귀속시키고 일정율의 복권기금배분금과 복권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복권기금배분금의 수익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기금이 공단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 갑 설 >

복권기금배분금과 복권위탁수수료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 유 )

복권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그 법률적인 주체가 복권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종전의 복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던 것으로 복권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경우와 달리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여야 함

< 을 설 >

배분받은 기금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비수익사업(근로자 장학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배분금은 비과세대상으로, 수익사업(신용보증사업)과 관련하여 배분받은 배분금과 복권위탁수수료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함

☞ 우리센터의견 : 갑설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