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의 금전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계약·이자지급 등 구체적 사실로 종합 판단

부동산임대보증금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선급비용·차입금·위탁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매각은 사업양도 아니라 재화의 공급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매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이며 철거비용은 불산입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이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가상각의제액은 법인에 승계 안 됨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

증여받은 자금으로 공동사업을 창업한 후 폐업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공동사업 지분 정리 후 단독사업을 폐업하면 2회 이상 폐업에 해당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가 된다

임대료에 포함하여 전력ㆍ연료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익금 해당여부

공장 임대료에 포함해 받은 전력·연료 사용대가는 임대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우회 자금지원 목적 없는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액 지급시 에누리 여부

판매량에 따라 사전약정으로 통상대가에서 직접 깎아 다음 달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는 대가 받기로 한 때이나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발급시가 공급시기

도로부속물 기부채납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과세사업 목적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은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월에 걸쳐있는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개 연도에 걸친 급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로 구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평가가액 차이·공제 착오로 상속·증여세 미달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액의 손금 산입 여부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한 수익보장금은 통상 범위 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에게서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해 법인전환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사채의 부채 해당여부

전환청구기간 내 주식 전환이 강제된 의무전환사채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시 공급시기

부동산 공급시기는 원칙적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 제한 특약 시 실제 사용가능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신축 중인 건물 및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에서 토지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만 승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부동산임대업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대위변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임의 대위변제액은 자금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에서 대표집행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시 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에 포함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 용역 직접공급 시, 실질귀속이 국내사업장이면 영세율 적용 배제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산림청이 개인과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시 인지세 과세 여부

산림청 국유림과 개인 임야를 교환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많은 쪽 가액을 기재금액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기준시가신고 후 실가신고의 경정청구 여부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 경정청구 가능하나, 기준시가 확정신고 후 실가 수정신고는 경정청구 아님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물적분할 해당여부

주택건설업 법인의 적격물적분할 시 재고자산 주택 매각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가 아니나 토지는 과세이연분 익금산입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이므로 각각 1주택 보유 시 1세대 2주택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의 계산

신축주택 감면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제외, 감면세액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계약체결한 사업장과 인도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총괄납부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서 직접 인도해도 거래명세서 교부 시 직매장이 세금계산서 교부

기술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도입대가가 노하우 제공대가면 사용료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입점지원금 수입시기는 지급 확정일 속하는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증빙 없어 소득 계산 불가시 추계결정(표준소득률 적용) 가능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납세의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대가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연 ? 강습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공연·강습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사업허가증명의자와 사실상사업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르면 명의를 실사업자로 변경한 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등

비상장주식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가액, 불분명하면 상증법 평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르면 그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소급과세 금지

법인등기부등본 발행 전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분할등기 전 실제 분할한 경우 분할등기일까지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분할법인 명의로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태양광 발전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해도 퇴역연금 전체의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 본인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합병 후 3년 미경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각 사업연도별 합병·피합병법인 순손익액을 합산 계산한다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임대하면 그 소재지를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교통사고 보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父 명의로 관리하던 교통사고 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매월 단일세율 15% 원천징수한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포기 가능 여부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으로 계산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출알선용역을 사업상 계속·반복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성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예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옵션부 외화채권의 채권중도상환이익의 소득구분과 보유기간 적용 여부

콜옵션부 외화채권 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과세 적용

건물관리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공공요금 징수시 계산서교부의무 여부

관리법인이 구분징수·납입대행한 공공요금은 계산서 교부의무·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 적용 배제

기존공장과 동일한 구조의 신축공장 내용연수 적용

기존공장과 동일구조로 신축한 공장은 수용됐어도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 내용연수 재신고 불가

법인전환기일 이후 개인사업자명의 거래분을 법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 사업양도 후 법인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분은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명의로 신고납부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근저당권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근저당권 양수 후 경매배당금이 원본을 초과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인 공장용지는 해당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됨

분할 전 모회사가 사용한 연료 추가정산비 부담 귀속주체

분할 전 모회사 사용분 연료 추가정산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만 아니면 확정일 속한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 손금산입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시 증여세 과세여부

출자관계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정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미적용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의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적용가능여부

법 시행(2017.1.1.)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특례제척기간(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

최저한세로 공제 못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 지연제출해도 이월공제 적용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기준인 증여세산출세액은 결정된 과표가 아니라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표의 산출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시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중복제출 여부

부가세 신고시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다음해 1.31까지 재제출 불요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로 산출세액이 정해지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국가에 기부채납해도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아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 경정내용 따라 손금추인 신고 후 판결로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대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입주권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환세 과세방법 변경 위한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 → 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불특정인 기부금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거주자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는 국세청 해석

겸용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겸용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주택면적이 더 크면 주택외 부분도 주택으로 봄

협의자 단독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협의자 단독택지분양권 취득시기는 택지분양권 확정일(대상자 확인·결정일)

기간제교원(초빙계약제)으로 임용된 퇴직교수가 받는 보수의 소득

초빙계약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퇴직교원이 월정액으로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도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다세대주택 신축·임대 후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 적용은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분에 따라 판단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자는 고금매입·매출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는지

선하증권 재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선하증권 양도가 갑→을→병으로 이어지고 병이 통관하는 경우, 갑·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 혼인·주택 추가취득 후 양도 시 혼인합가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설분할합병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신설분할합병시 자산·부채가 사실상 포괄승계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 요건 불충족

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설치 및 본사 재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여부

수도권 밖 본사이전 세액감면 적용 법인이 수도권 안에 본사업무 지점을 설치하면 감면 배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공익법인 매각대금을 6월 이상 정기예금에 운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시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 가능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임시사용승인받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출국 후 완성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증여, 차액에서 시가30%·3억 중 적은금액 차감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후 처분한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과세 제외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적용시기와 범위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은 2008.2.22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되고, 계약별 납입액 300만원 미만으로 판단

자산보관회사가 이자 등을 증권투자회사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해당여부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에 채권 이자 지급 시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화카드를 사서 적정이윤 붙여 되팔면 화폐대용증권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 조건으로 부담한 손실부담액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이전시 감면소득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이전 시 3년 이상 계속 영업 법인이 감면대상이며 감면소득은 매출액 비례 안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에 해당

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 산정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 관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물적분할시 승계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대가의 원천징수

미국 수행 인적용역대가는 국내 과세 제외,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거주자 2인 이상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부가 각 개인사업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사업장별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조 멸치·다시마를 단순 혼합해 티백 포장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원화로 대금 받아 과세사업에 쓰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발급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