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절차 진행 전에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청산 전 포기한 유동화전문회사 후순위사채 채권포기액도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송전선로 설치 보상금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송전선로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와 공중공간 사용보상금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지점매출의 환입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지점 폐업 후 본점이 지점사업 승계 중 재화 환입시 본점이 환입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결정 및 예정신고 등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사업부진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분양권 양수로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미포함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주택

합병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합병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시 손금불산입 유보 후 재고 처분시 손금산입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화재로 멸실한 고정자산을 보험금으로 재취득 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계산방법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후 잔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주택 중 2주택 증여 후 잔여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주택수 계산 기준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거주자와 별거 중인 사위의 동일세대 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사실판단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30% 이상 출자·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퇴직 5년 미경과 임원도 포함된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신주택을 통산

예금담보형 P2P금융거래에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온투업자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소득세법§129①1나 단서로 14% 원천징수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 등기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재분할은 재분할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만 해당한다는 해석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아파트 분양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종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환매로 취득한 1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신설 개인사업장 자산을 그 법인에 통합 시 중소기업간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해외이주 후 2년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출국 후 2년 내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특수관계자간 거래 해당여부

포괄적 주식교환 포합주식의 특수관계자 판정시기는 매매계약 확정일 기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인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은 양도일 현재 기준 판정(도시지역 5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건축 분담금 연체료 등 자산 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별도 지출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기술도입시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기술도입 일시지급 사용료, 계약기간 동안 안분 손금산입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제출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누락 공급가액에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특수관계법인 경영정상화 목적 매출채권 출자전환 취득주식 취득가액은 시가, 시가초과분은 접대비 시부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등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적용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제약회사 특약사원의 판매실적 수수료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임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연임된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아니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재개발 겸용주택 취득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나눠 각각 산정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 건축물 부수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사업용 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신고시 합계표가산세는 미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 전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것의 역합병 해당여부

합병법인 상호에 피합병법인 업종명만 추가한 상호 변경 등기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그 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 과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하나 배우자는 제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법상 법인 자체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법인의 前 공동대표자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감정평가액이 2 이상이면 그 평균액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 으로 보아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시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에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법원 지급명령 판결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지급명령·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10년 소멸시효 적용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증여 6개월 이후 증여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해재산 취득시기 및 감면 여부

증여일부터 6월 경과 후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2009.12.31. 이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 실지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실가, 불인정시 추계가액

법인세 확정신고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경정분 사외유출액 소득처분

신고전 부가세 경정 매출누락을 가공 외상매출금 계상시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불분명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상증법 준용평가액 적용

결손금소급공제받은 후 과세표준신고시 재공제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소급공제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착오로 재공제한 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에 해당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인가 임야도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토양오염 검사비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여부

주유소 토지의 토양오염 검사비·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1세대 2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3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 제공함에 따라 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 해외지점에서 현지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공동소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소유한 자는 지분별이 아닌 주택 전체로 판단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화물차주가 주선사에 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사업자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업자 미등록 공유자를 공동사업자로 정정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시 감면 등 적용 여부

성남일반산업단지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공장이전 세액감면 적용

퇴사 후에 법인과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퇴사 후 법인과 주식거래 시 특수관계 없으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다가구주택의 기준 및 겸용주택의 용도 판정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별표1 다목),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취득해 주식전환한 이익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3년 미만 경작한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가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만 적용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보통주 우선주 전환으로 주주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 해당여부

마주업자가 조교사에 지급한 위탁관리비는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매입비용)에 불포함

해외이주 후 2년이 경과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출국 후 2년 경과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가능여부

고유재산→신탁재산 이체 시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처분손 세무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관련 경연대회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 공익단체 아니면 과세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법인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 회계처리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지점 사업장 소재지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대토농지 모두 3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적용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가능여부

화의인가 받은 법인이라도 다른 채무자 채권을 그 사유만으로 대손금 불가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차용증으로 대체하고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배제

K-IFRS 적용 법인의 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방법

K-IFRS 투자부동산 임대건물, 동종자산 없으면 해당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종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공로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법정퇴직금 외에 재직 공로를 고려해 추가 지급하는 공로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 여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장기할부조건은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처리문제

사업양수도로 유상취득한 영업권 보유법인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 영업권으로 손금산입 가능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고유목적사업비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교회가 출연받은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 관련

공급시기 대금분만 세금계산서 발급·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와 과태료 모두 부과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 일부 소유자에게 부동산임대업 권리·의무 전부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합자회사를 신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계약 후 조정지역 지정 시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 취득일부터 3년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증명자료 보관 등 기준

정상가격 산출방법 증명자료는 매 과세연도 신고기한까지 작성·보관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시 둘 중 하나만 선택 적용

1세대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 형식 아닌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퇴직연금사업자가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면세 여부 등

퇴직연금 연금계리용역은 보험업 면세 제외로 2015.7.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당시 기준)

토지 분양권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 상속 시 적용되며 질의 사안은 해당 안 됨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법인공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카드사용금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사용인 공동명의로 개인계좌 결제하되 법인이 연대책임지는 카드도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인정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5년내 이월, 이월연도 한도미달 범위에서만 손금산입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국가에 기부하는 재화 및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국가 기부채납 재화는 무상공급 재화 면세, 금전 기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감가상각액의 잉여금 차감 방식 회계처리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잉여금 차감 방식 감가상각도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에 해당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 거주기간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법정관리회사가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시 처분대상인 대표자에 대한 당부

가공매입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정리회사 관리인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국민주택 이하일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법인 다가구주택 각 구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해당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