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2009.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회신일: 2009.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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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확인받기 전에 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회분 지급 시(2008.4.10.)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16.5%를 원천징수해 2008.5.10. ‍‌‌‌‌‌납부하였고, A는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받았다. ‍‌‌‌‌‌‌‌면제 확인 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되었더라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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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 일자 및 원천징수 여부는 아래와 같음

구분

지급 일자

원천징수 여부

1회

2008. 4. 10.

이행

2회

2008. 6. 23.

불이행

3회

2008. 7. 30.

불이행

- 甲은 1회분 대가 지급시 「한ㆍ미 조세조약」제14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2008.5.10. 납 부함

- 2회 및 3회분 대가에 대하여는 A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A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2008.8.18. 조세면제신청을 하였고 ,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 받음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서 면제를 확인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요지】

【전문】

【관련 참고자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