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장 내에 전시판매장을 두고 동 전시장에서 국ㆍ내외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도자기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매 출전표를 발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에 규 정하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2, 2000.1.20

(질의 1)

본인은 컴퓨터를 도매ㆍ소매하고 있음. 컴퓨터를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자는 휴대폰을 도매ㆍ소매하였음. 휴대폰을 300만원에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

동시에 휴대폰 가입비 20만원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발행금 50만원으로 하여 5만원(500,000× 1%)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휴대폰 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제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의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록 제비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