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실제거주·보유기간 통산으로 판정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감면여부

공장 지방이전 시 대체투자·동일세분류 생산라인 증설분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의 기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취득일부터 3년 기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자 간 외국 재화 소유권 이전을 매개하는 거래는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불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입주권 동호수 교환 시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은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음

양도일 이전 매매계약 조건으로 나대지로 형질변경시 상속받은 임야 해당여부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일 전 계약조건대로 매수자가 형질변경해도 매매계약일 기준 판정,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법인 증자 시 발행한 우선주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보통주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영업권을 5년간 분기별로 분할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금융리스 자산을 새 리스이용자에게 양도 시 자산 양도로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는 새 리스이용자에게 발급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률 여부

보유기간 10년 이상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30%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와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교부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로 공급시기 이후 같은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가산세 적용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주택과 소유자 다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해당, 양도세 과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은 1차 실지귀속, 2차로 불분명분만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요건 갖춘 아파트, 실거래가 6억원 이하면 양도세 비과세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임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퇴직금규정 없는 법인의 소송조정 퇴직금—한도내 손금·퇴직소득, 초과분 상여

대리점이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

상생협약에 따라 대리점주가 지원받는 학자금·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은 감가상각자산 산식, 공급시기는 면세사용 시점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특수관계인 차입금, 매년 이자 지급시 결산상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가능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주거지역등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감자(30:1)된 경우 및 파산선고 후 출자전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회사정리계획인가 받은 거래처 매출채권 미회수분의 대손세액 공제 가부—공제 가능하나 정리계획 변제약정액은 제외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보증잔존가액이 기본리스료 해당 여부는 리스회계처리준칙 유권해석기관에 질의하도록 회신한 사례

예정사업비의 손금산입 한도계산

보험사 예정사업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개별주의가 아닌 총액주의로,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

신규사업자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소득이 기준경비율 소득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결정 가능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

계열사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서 빼는 금융재산은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법인(유한책임사원)에 배당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사모투자전문회사 캐나다 LP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제한세율 5% 적용 인정

소모성 의료기자재를 일시적으로 대여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료기기 판매용 본체를 의료기관에 일시 무상대여해도 상품이 아닌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주택·부수토지 면적제한 없으나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벙법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시가평가의 시가로 인정

분할 신설법인이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범위

분할 신설법인 중간예납 시 감가상각방법 신고하면 신고분, 무신고면 분할전 법인 방법 적용

부가세 확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다른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기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 부과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방법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농어촌주택 요건 및 특례 적용 방법

2003.8.1~2011.12.31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3년 보유 시 주택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지연수취 세금계산서도 작성 연월일을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으로 기재해 매입세액 공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소득의 법위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소득은 공장 설치·운영 소득만 해당하고 도매업 소득은 제외됨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 해당여부

신탁등기 후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로 판단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시 시가로 보는 금액

대표이사 저축성보험 법인 명의변경 시 시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정상거래가격으로 산정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자경농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신설 시 법 시행(2006.1.1) 전 감면세액은 5년 합산 제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1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자가건설하거나 매입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의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특허 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외국 모회사가 위탁한 연구개발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하 비과세 근로소득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과세사업 법인은 등기 안 된 지점도 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 회의록 첨부해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노트북에 사용되는 운영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마스터CD 복사 수량대로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영구사용권 있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님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2.12 전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부칙 적용 안 됨

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세대분리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사실상 생계 같이하는 1세대 기준으로 판정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 등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등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취득권리는 공제 제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시 법인전환 전 공장 가동기간 포함 여부

공장이전 과세특례 '2년 가동' 판정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조업기간 합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는 상증법 평가규정을 준용,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외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단기 양도 시 단기보유세율 미적용, 비과세 가능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와 이주비대여 등에 대한 기간이자의 과세여부

사업시행권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합 대여금의 기간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

저가 유상증자 시 개인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이익받은 특수관계 법인은 그 이익을 익금산입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미수금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실질 사실판단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

후순위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공사 지급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 이자지급일 원천징수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 시 실사업자 공제 없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신탁 수탁자가 실지소비 위탁자에 동일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지연교부시 가산세 미적용

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아들 소유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자경 요건을 못 채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동일 번지에 소재하는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동일 필지 2주택을 동시 양도할 때 경계가 불분명한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사업 종류를 추가·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용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덴마크법인이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과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덴마크법인 설계도면 평가·세미나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사용료·인적용역 중 용역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토지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시 1원미만 단수는 절사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쌀생산 조절정책에 따른 일시 휴경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에 포함된다

보험사고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보험사고차량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대가 지급자·소유자와 무관하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주권등의 양도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시 환급받을 세액의 범위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 과세특례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가산금은 불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인 기준 압류가 적법해 해제 불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공제 후 이중공제한 이월결손금 과소신고분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세 환급 농업용 기자재는 별표5 열거주의 대상만 해당돼, 조사료 필름과 원료 같은 네트는 제외된다

상속재산 해당여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해도 사실상의 취득원인 따라 상속이면 증여세 아닌 상속세로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국외 거주자 주소 판정 기준 적용

부부 공동명의 등기시 증여에 해당함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명의 등기하면 배우자 증여, 신고기한 3개월 경과 후 반환 시 당초·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조시설 및 관련서류

신규 탁주제조면허는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받아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부동산매매 채무불이행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해약이 확정된 날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 출퇴근 불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다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공동사업 부동산 분할 현물반환시 미분양분 과세표준—전면부 분양가 아닌 평가액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의 감면종합한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중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는 감면율 40%·50% 적용분에만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상속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 과세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 등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재분할은 증여세 비과세

기타이익의 증여 등 해당여부

부담부증여 후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상가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지 소비 입주자에게 교부 가능, 매입세액 공제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적용 범위

겸영법인이 비교대상배수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시행령 제50조제2항 배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공유지분으로 양도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전체주택 양도가액을 적용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원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 여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국민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공제하고 정산차액은 정산한 연도 보험료로 반영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의 일시재산소득 해당여부와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 참고 회신

농지대토 해당여부

농지대토 비과세는 양도 전후 1년 내 취득·면적 이상 또는 가액 1/2 이상 충족 필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실제 공급받은 자 아닌 제3자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발급 가산세(2%) 적용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동물병원 수의사가 지자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자에 지급보증용역 무상제공해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법§5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화의인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기간 근로일수에, 유급휴가수당은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

당직근무지침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당직근무지침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