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무신고 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법 적용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이사로 보유 10년 미만인 주택도 10년 동거 요건 충족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평균투자액 계산 시 36개월 미만 기간은 36개월로 환산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단독·공동명의 혼합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 명의 구분 계산 후 지분비율로 배분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여부

채무자 사망·무재산 시 회수불능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보조금·토지로 대가를 받고 조성한 대학캠퍼스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 속한 사업연도 전 2년내부터 계속 결손금 있는 법인을 뜻한다는 증여의제 해석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오픈마켓 앱 공급의 공급시기는 정산일 등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

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를 전자채권으로 받아도 '받은 대가'에 해당해 선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역활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해외 중개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환위험 회피용 달러이자 조건 외화표시채권도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대상

상증법 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영업권도 자산에 포함

수정신고시 벌과금 감면 여부

세무조사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 확인돼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 시 피합병·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각자 승계사업 소득 범위서만 공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양도 양도세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감액손실 계상한 유형자산의 분할 승계시 세무처리

분할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 손금추인 시 취득가액이 시가 초과하면 초과액 차감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 전 분양권 취득해도 3년 내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 세액감면 적용조항을 변경(중소기업특별감면→창업중소기업감면)해 세액이 감소하면 경정청구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클라우드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과세대상이 몰수(추징)되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 반환여부

몰수·추징된 금원은 취득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음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인건비는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천세 수정신고 기간은 부과제척기간내임.

원천세 수정신고 기간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 등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도난 매출채권 중 일부만을 제3자로부터 회수한 경우 잔여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매출채권 일부만 제3자가 대신 변제해도 잔여 미회수액이 대손사유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겸용건물의 상가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겸용건물 상가 지분·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인지 여부

가스배관공사 용역 제공 도시가스 회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아님

비거주자의 저작물 판권 판매수익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비거주자가 분배받는 저작물 판권 판매수익·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겸용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

보유토지에 자가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자는 조특법 99조의2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종으로 환원하는 경우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후 환원은 양도 아님(신탁해지 시 양도세 비과세)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시 국세청장 고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공급시기 여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연기된 중도금도 변경된 지급약정일 기준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감리용역제공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설사 부도로 99.1.1 이후 새 계약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공익법인 초과이사 가산세 부과 시 중임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양도소득비과세 해당여부

취학 형편 세대전원 출국시 3년 미보유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징수 여부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없이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대상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

판매장려금은 공급대가 아니어서 정규증빙 수취대상 아니나 입금증·계약서 등은 보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여부

상속으로 2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종전주택 양도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는 경우

2주택 같은 날 수용 시 거주자 선택순서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년 이상 거주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보유·거주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에서 빼는 숙박비는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만 해당

미등기 국외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국외 미등기 토지·건물은 3년 이상 보유 시 미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농지 및 잡종지에 콩나물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콩나물재배시설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실지 경작 사실판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을 적용시 양도시기

조특법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시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계량·비계량 평가 혼합 성과상여,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가 귀속시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무관 자산 취득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은 가산세 적용 안 됨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시가

특수관계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①·②·④항 순차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후 법인이 자산 양도 시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상가분양 겸영사업자의 분양대행수수료 등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재건축 조합원이 양도하는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등

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식으로 산정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신축·양도 기준시가 동일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상승률 반영 조정 기준시가 적용

20년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20년 이상 소유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면 비사업용 토지 특례 대상 아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여부

농지상속공제 농지를 상속 후 5년내 처분·농업 미종사 시 해당 가액 과세가액 산입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등

부지 조성중 토지 공급은 부가세 면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물적분할 후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연결집단의 모ㆍ자법인이 그 연결집단의 손법인에 합병된 경우 모ㆍ자법인의 결손금과 공제된 손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산입 여부

연결납세방식 손법인이 모·자법인 흡수합병 시 공제됐던 결손금 익금산입 안 함

4년제 대학 편입 전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

4년제 편입 전 미리 납부한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급 연도에 적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공제방법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산정 시 피출자법인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당초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

당초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 증액 수정신고시 다음 과세기간 §37 준용 배제

상속세 납부의무

임대부동산 공동상속 시 상속세 납부의무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부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했고 증감사유가 폐업 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결손처분 사유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 기산일·중단 관련 법령을 정리해 회신한 질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물적분할 후 재합병시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산입

상속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업연도 중 합병시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범위

매수법 합병시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 사업연도 기준으로 작성

가공매입금액의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소득처분

가공매입 유출금을 가수금과 상계해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사내유보 처분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 규모라도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무기장가산세 배제

원형보존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후 건축허가가 제외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취득 전 이미 원형보존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해산시점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이 청산소득인지 여부

해산 전 미익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은 자기자본서 차감, 이후 양도소득은 청산소득 과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적용방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아닌 실제 취득 실지거래가액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자가공급으로 낸 매출세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다

건축물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여부

건축물 부수토지는 별도합산 기간 및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공유부동산을 개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 약정 시 각 공유자별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지분 현물반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부정한 방법이면 실지거래가액 적용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연부연납가산금의 개정 가산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업발전적립금의 이월결손금 충당

2001.12.31 이전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해도 그 이월결손금은 과표계산상 공제된 것으로 안 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종중원의 범위

종중원 아닌 배우자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협의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부모 사업과 동종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

경정시 간이과세 적용시기

경정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달 시, 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혼 배우자 거주 주택은 동일세대원 아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미합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추징규정의 적용시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추징 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분부터 적용

제조업을 축소하는 경우 사업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제조업 축소·사업장 이전은 사업의 폐지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징 대상 아님

공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 원료 드럼에서 남은 공드럼 매각은 철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아니다

분할평가차익 관련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일 사업부문 법인이 부동산임대 신설분할 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불가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단기보유 중과 포함)로 계산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등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신주택 통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자녀와 재차 합가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1세대2주택 중 부수토지 수용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청산 전 등기시 등기접수일)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인출자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대손금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신

자금사정 이유로 약정에 의해 채권 포기시 대손금 아닌 기부금·접대비로 봄

일반주거지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양도간 8년 이상 자경·재촌 농지에 적용

상속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비상장주식의 시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여부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액은 시가가 아니며, 저가 유상증자로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의 개인주주 증여세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