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감액 발생 시 그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6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과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3억원 미달 시 간편장부대상자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도시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면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포괄양도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 속한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 말일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취학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등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 안 돼 임대하다 양도한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해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적용여부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로 하나만 선택 적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적용 방법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출연재산가액 의무사용액은 각각 충족하면 되는 것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양도양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양도, 차액이 시가 30%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

공유등기 또는 공동사업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현물출자 지분대로 공유등기·공동사업 해산 환원등기는 양도 아니나 지분변동 시 양도·증여로 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익금산입액을 반환확약서 제출 전 실제 반환받으면 소득처분 없음

구제역 관련 가축 살처분보상금 소득세 과세대상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여부

구제역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되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가능

동일세대원에게 경락된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불공정합병 양도가액 산정 시 교부주식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제38조 준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는 일반세율로 수정신고해 취소해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양도 시 종전주택 1년 경과 요건 없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용역수행지국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액 계산방법

중국 파견 고용인 용역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 차감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양도대금 무이자 2년 분할수령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 실질 따라 사실판단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내용연수 경과 자산도 잔존가액까지 상각범위액 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귀농주택 해당 여부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으로 귀농 시 해당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보상채권 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익사업 수용 보상채권을 만기 전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가능 여부

공공사업 수용 토지는 조특법 제77조로 25%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불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없는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 가능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학교법인이 산하 각 학교(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본인 명의로 일괄 보고할 수 있으나, 불이행분은 구분 기재해야 함

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관계기업 합산매출 초과로 중소기업 탈락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의 범위

감가상각시부인은 계정과목 일괄이 아닌 개별 자산별로 계산함

금융보험업자의 보유주식평가이익에 대한 교육세법상 과세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종목별 평가익 합계액이다.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

인적분할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분할신설법인(대리·위임 시 그 수임자)

차량유지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직원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분이라 불공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권리로 보나 미철거 주거용이면 주택수 포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금액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고 합산도 제외

재건축 중인 주택(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공매 유찰 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취득 시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용도변경·이용편의 지출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외화 대여금 등의 산정

금융기관 아닌 내국법인의 외화 대여금은 대여일 기준환율 환산액으로 인정이자 계산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충당금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여전사 미사용약정충당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내면 계상액 전액 손금산입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보험사 후순위차입 인수, 투자목적·자금지원 목적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사실판단

기부채납한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기부채납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회기반시설 부대시설 추가 기부채납 대가는 본건사업 포함 시 영세율, 재정지원금은 과세표준 제외

건물 공유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

2이상의 사업장을 둔 복식부기의무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농지의 취득시기

동일세대원에게서 취득한 농지는 그 취득일부터 기산해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기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 아님(과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주택 보유로 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여부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대손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 이내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해외이주법에 의거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출국 전 주택 멸실로 조합원입주권 된 경우 해외이주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선불형 포인트 카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선불카드·포인트 현물교환 시 공급시기는 재화 실제 인도시점, 마일리지 상품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상각범위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특법 감면 신축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2:3 가중평균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범위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영세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내국신용장 공급에 한함

법인이 부담한 인건비의 손금산입여부

파견직원 인건비, 사용사업자 업무 수행분은 손금불산입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가출·연락두절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판정은 실질 생계로 사실판단

농지대토의 비과세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

농지대토 비과세의 연접한 시·군·구는 경계선이 맞닿아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영업이익 보장 사후 정산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에너지관련 설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중도금 수령시 영세율 선신고 후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정평가목적이 일반거래인 경우 시가 인정 여부

증여 감정가액 평가기간은 가격산정기준일·감정서작성일 모두 이내로 판단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정하고,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과 무관하게 주택 전체 실거래가로 판정한다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

자본적 지출 여부는 거래증빙으로 판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산입분만 취득가액서 차감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청소용역은 2009년 공급분부터)

과세정보 제공 여부

지자체가 주민세 체납 결손처분 목적으로 소득세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목적 범위 내 과세정보 제공 가능

결제업무 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결제업무 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함

조직변경시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수 표시방법

조직변경 시 결산서 기수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표시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시가가 채권액 초과 시 채권액

경락받은 주택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절차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신청은 종전소유자만 가능해 기한 경과 시 양수자는 과세특례 배제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신고납부방법

계약금·잔금 별도지급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납부방법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만 현물출자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불가

공동 취득한 의료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의료업자 3인이 공동 취득한 의료장비도 지분별 취득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피상속인이 잔금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취득가액

매매계약 후 잔금 전 피상속인 사망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법원 확정판결로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차등 과다 퇴직금은 손금 부인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상가 전환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매 시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선납보증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선납보증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상 지급하기로 한 날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지분·일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해 6억원 초과 여부로 고가주택 판정

법인 전환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인전환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경영기간에 개인사업자 기간 포함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VCD시스템 은행계 현금카드는 직불카드가 아니어서 신용카드 관련 규정 미적용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기존 법인 지배주주가 다른 업종·별도 장소에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 안 됨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 등

적격분할 시 준비금 등 세무조정사항 승계는 특정사업 관련 여부로 구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

이혼위자료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등

보관·인도 전용 장소는 고정사업장 아니고, 임가공용 사업용자산 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당초 고지처분에 대하여 송달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정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송달의 하자는 적법한 재송달로 치유하면 되고 당초 결정 자체를 취소(경정감)할 필요는 없으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공매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매·공매가액도 제외사유 없으면 상증세 시가로 인정(공매가액)

6월내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시 시가의 해당 여부

6개월내 분할·매매한 상속토지 매매가는 당해 토지 시가로 인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계약금 중 일부를 2014.1.1.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9년 귀속 감면세액의 이익금처분 적립의무와 추징 여부

갑각류 등을 쪄서 고객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미가공수산물 조리·포장 배달은 음식용역으로 과세, 원형 그대로 재판매는 소매업 면세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임시사용승인 후에도 마무리공사 진행 시 용역 공급시기는 실제 공사완성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춘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

공동소유 건물의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등

토지·건물 소유지분이 다른 3인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의제취득일(1986.1.1)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장부 분실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확인 불가한 비상장주식 양도,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특수관계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해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