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을 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환수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상 임대료가 사실상 귀속된 자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수도권밖 주택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비사업자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비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 임대로 전환해도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당소득 해당여부

청산 종결 후 소송 승소로 받은 지방세 환급금 분배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배당소득)에 해당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 양도시 감면여부

조특법 제97조 요건 충족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 폐업 후 양도해도 감면 적용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대출을 가사용으로 쓴 경우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영업정지로 임차인이 사업을 못 해도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매출채권·기타자산·영업권을 둘 이상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 아님, 영업권 과표는 실지귀속·불분명시 안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계산방법

제조업 결손법인은 산출세액이 없으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도, 이월공제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거래징수 시 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나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 반환 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가액에서 차감, 증여시기는 당초 증여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인적용역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75% 공제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 상장 시 사업 계속성 인정되면 합병 전 가업영위기간 포함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연접 시군구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

시험파일공사용역･재하시험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초고층 신축 시 시험파일공사·재하시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 공제 가능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주택정착면적의 배율(도시 5배·그 외 10배)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소유자 불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이월과세 요건 갖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은 사후관리 위반 아님

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거래분을 나눠 분할법인·신설법인이 세금계산서 각각 수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부금 해당 여부

사립학교 교사신축 공사미수금을 회수 않고 기부하면 조특법 제73조 시설비 기부금에 해당

토지와 건물 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해도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현금출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토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로 공동 설립한 법인의 현금출자자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상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한다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설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아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안 됨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국외재산 평가 시 소재지국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상증령 제58조의3 평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시기

배우자 증여받은 주택의 재건축 아파트입주권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 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아님

제3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수출한 경우, 제조자 직접공급 요건 미충족으로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아님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 흡수합병 시 유예기간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활용협의회가 회원사에 회수·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대행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사업자가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이를 재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됨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주택임차 보증금 무상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 직접임차 사택 무상제공은 부당행위 부인 제외, 임차보증금 무상대여는 부인 적용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수급체 간 정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약정 대금수령일이 아닌 실제 공급받은 날로 해야 함

미강(왕겨) 분쇄한 생산물의 과세 여부

미강·왕겨를 단순 분쇄한 생산물은 미가공식료품 부산물로 부가가치세 면세, 가공 생산물은 과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산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 순차 적용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내 매매사실 있으면 시가로 평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해석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이나, 판매목적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수입 시 과세

자본감소를 위한 일부 주주만의 주식 감자의 경우 증여에 해당됨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업태와 종목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업태·종목은 임대업이 아닌 실제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로 기재한다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장부·증빙서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해석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명목의 연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장학금지급 규정 없이 연구비업무처리지침으로 지급한 장학금명목 연구비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경정·불복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국외출국해 비거주자가 돼도 국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양관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교회 등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양관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도어음 6월 경과 후 폐업 시 폐업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학교법인이 3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본재산을 공공용지 수용으로 처분 시 수익사업 소득 아님

부가가치세면세 재화의 공급시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계산서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성이 없는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사업성 없는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정상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임대기산일에 관한 적용 특례

기존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2005.1.5로 봄

계약이 해제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계약해제 후 제3자가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감면 대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사업자에 대한 교부요구 가능여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이라 상대방이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귀농주택 해당여부

농지소재지 밖 주택은 귀농주택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인적용역 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여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인적용역에 필수 부수되면 과세, 아니면 인적용역 면세 유지

상가 및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 상가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수증자 기간을 통산한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3년 계속 결손 상장법인 주식을 경영권 이전 시간외 대량매매하면 시가는 할증 없는 최종시세가액

무기명 전환사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무기명 전환사채는 등기·명의개서 불요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아님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을 수입함에 있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물자로 지정된 재화만 조특법 §105 영세율, 정부 직수입 군수품은 면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시 결정된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 시기와 방법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골프장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거래의 부가세 비과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종합 검토로 사실판단할 사항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임차인 미승계 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사항

미성년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납세관리인이 부가세 신고를 대리한다

주식의 장외거래로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부당행위대상 여부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 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면 거래소 시세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등록한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해당 여부

금융보험업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시적 자금예치 이자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 설정 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한 경우

출국 사유 해소·세대원 일부 재입국·출국 후 2년 경과 시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금융기관에서 복권 등의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방법 여부

은행 본점이 자기 계산·책임으로 복권 등 판매대행용역 제공 시 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판매 등 잡수입도 사업상 독립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 대상

법인이 ○○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중재판정으로 법인이 받는 확정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6세 이하 보육수당 월10만원 비과세를 받아도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체비지 취득시 증여 및 명의신탁 여부 등

체비지는 등기 요하는 재산 아니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안 됨

위로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여부

위로금을 DC형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 후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은 대가 지급자·차량 소유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 하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업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 배수 결정시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금업은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 차입금 배수 결정 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3배 적용

분할로 인하여 매매정지중인 주식의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주식교환 양도가액 불명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4조 방식 평가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인·법인 공동사업, 법인등기·법인의제 없으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수증인 포함 2인 이상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100억원 한도로 적용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방법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주택수 계산

신용카드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받는 금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유치·관리용역 대가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판매장려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상호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 시 함께 받은 상호사용료, 실질이 양도대가면 양도소득세·아니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여부 및 의료비영수증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 구입비도 치료요양 목적이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프로야구단이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손상각 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상각채권 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 시 세무조정방법 질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하는지 여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제품가격에 포함해 받는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경매 낙찰 후 1년 내 매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기준으로 판단

주식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주식처분 전 자회사 유상증자 단독참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자금 무상지원이면 해당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강을 면세로 구입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면세 미강을 원재료로 미강유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취득후 1년거주·완공 2년내 이사·양도) 충족 시 적용

신용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과거분 추가납부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추가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 계속하며 자산 인수 없이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

감면대상 소득 산정 시 비감면사업의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등의 포함 여부

본사 지방이전 감면법인이 비감면사업 겸영 시 감면대상소득 계산에서 비감면사업 인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