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등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 는 외국법인 ◉◉◉로부터 직장인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아 공제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함

○ 제공받은 용역의 범위는

-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일체의 서비스 및 용역

-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까지의 일괄 과정

○ 미국과 한국의 시장 특성이 다르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 에서 직원이 직접 당사 사무실에 방문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용역의 대가로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와 ◉◉◉ 가 판매한 공제수입에 대한 일정비율의 성과수수료로 나누어 지급함

(질의)

○ 위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미국법인( ◉◉◉) 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용역제공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지

○ 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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