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 수행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지급받는 운영관리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2010.9.14.)으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공단은 같은 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해 운영관리기관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퇴직연금사업비로 사용하더라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수수료 세금 문제에서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