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자산의 양도시기

잔금청산 후 명의이전 전이라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교회 연구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격려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귀농주택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귀농으로 세대전원 이사 시 귀농 후 최초 양도 일반주택 1개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을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면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면세사업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상속이 되었으나 신고기간 이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협의분할로 단독등기한 상속주택은 그 협의분할 취득자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층만 현물출자 법인전환해도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사업장별 판단)

지장물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국가에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는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결손처분 후 5년 경과분은 납세의무 소멸하나, 부동산압류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재화·용역 공급받고 증빙불비가산세 미수취 시 100분의 10 법인세 징수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상조회사 카드 수금 부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에 적용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범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은 사실판단, 기준시가 비율 조정평가는 불가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상장 자기주식 저가양도 부인 익금산입액은 시행령 제106조로 소득처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 분뇨 탈취용 복합효소는 유사 용도라도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거주자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 원천징수세율은 계약별 판정해 모두 20% 적용

채권대차거래의 당사자로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여부

자기계산 대차중개도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원장 작성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연간 500만원·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다음 기 이월 불가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 시가 불분명시 취득가액은 소득령 176조의2 환산가액으로 산정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매매시 사업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 매매 시 규모·거래횟수·반복성을 종합 판단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및 점포로 동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주택·점포 겸용건물 임대 시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보다 크면 주택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으로 계산

가맹본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시불지원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맹본부의 반환조건부 일시불지원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오피스텔 등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매출인식 방법

컨소시엄 공동 분양 시 각 사는 자기 귀속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한다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해석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며, 납부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 예규.

당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 특수관계 거래·소액(1%·3억 미만)은 제외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세금계산서교부 후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 교부 세금계산서는 대금 미수령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상속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비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서 취득한 중고차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가능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 소득공제 여부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해도 법인세법 51조의2 6호 아목 요건 충족해야 소득공제

방과후학교 수업료 비과세대상 연구보조금 해당여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시간당 지급한 금액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아님

결손처분 사실여부를 확인받는 절차 등 확인방법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어서 결손사실증명 발급은 불가,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대체

도소매업자가 연접 소재지에 임대사업장 취득 시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정정방법

도소매업자가 연접 임대건물 취득·임차인 승계 후 사무실로 쓰면 기존 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적용대상 여부

축사 건축자재 부가세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열거 대상이 아니면 환급 불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 전기한도초과액 손금추인여부

비영리법인이 전기에 손금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은 이후 과소설정해도 손금추인 불가

공동사업추진약정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및 사업장

공동사업추진약정에 따라 사업 추진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사업장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

사전공지된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질의회신

모든 보험모집인에게 사전공지된 지급기준으로 지출한 판매촉진 행사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선박투자회사의 선박대선시 감가상각 주체

선박투자회사는 리스회사가 아니어서 감가상각 주체가 될 수 없음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1998.5.22~1999.6.30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고 본 국세청 예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에 따른 구분경리 제외 여부

동일사업 아닌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는 각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함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단기임대에서 장기로 전환 후 단기로 원복하면 자동말소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산업용금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도체 부품용 금제품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수출재화에 포함된다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분배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금융업 미영위 거주자가 자금 대여 후 받는 사업이익금 분배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 요건 충족 시 동시 적용 가능

약정기간 초과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거래처 자금난으로 약정기간 초과해 지급받은 어음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세무처리 방법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회계처리 반영 시 장부가액 대체액을 익금산입(유보)·익금불산입(△유보)한다

확정신고 이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한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지급받아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평가기간 밖 1개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50%(상장 40%) 이상일 때 적용된다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한 지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안 됨

구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재건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재건축 중 미완성 건물 등 양도 시 일반분양분은 공동사업소득, 조합원 입주분은 양도소득으로 소득구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타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운용소득은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특정가맹점에 대한 약정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 가맹점에만 지급한 약정지원금(임차료·이익보전)은 접대비에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인 경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면 교부통지 받은 날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사업용자산 취득 시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도서에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CD는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도서와 별개 공급 시 과세

2010.12.3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2010.12.31 이전 착공신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은 종전규정에 따름

발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구분기재·실지급된 봉사료는 공급가액 제외, 전종업원 일괄지급분은 포함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무제한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별정통신사업자의 무제한 국제전화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이고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 과세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당 여부

자경농지 감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 또는 사업시행면적 100만㎡ 이상 지역을 말한다

금전차용 후 사용하고 상환하는 경우

부모 차용금이 실질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비영리법인의 문화행사 입장료·수강료·대관료도 상당회수 반복 시 수익사업에 해당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건설·하역 외 업무자가 동일 고용주에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외국인학교 부지 무상증여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최대주주가 장중대량·시간외종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증축된 건물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 취득 후 증축한 주택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증 변경여부

노인장기요양사업 비과세 전환 시 사업자 아닌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매출에누리액 일부를 통신회사가 보전해도 세금계산서는 고객에게 발급, 현금영수증은 고객 영수액만 발급

나대지를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차인이 나대지에 건물 신축 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이 주식가치와는 별도로 평가한 초과수익력을 지급한 경우 영업권 계상여부

주식 인수 시 별도 평가한 초과수익력 지급액의 영업권 계상 여부 — 요건 충족 시 영업권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해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재고자산 시가를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

불균등 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임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발행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사실상 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조특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여처분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미이행한 대표자 인정상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 적용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타인 명의 계좌 입금액이 증여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방법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증여가액 차감분을 포함한 시가 상당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 소유 시설물을 포괄 위탁운영하고 받는 위탁료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산일

신축건물 감가상각 기산일은 완공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060 정보이용료 중 인적사항 확인 불가한 6개월 경과·20만원 이하 미회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타 외판원으로 분류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940908로 적용하는지 여부

카드 연체채권 회수·집금 용역은 외판원(940908)이 아닌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단독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국제통화착신용역의 과세 여부

전화사업경영자의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경정청구에 의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면조항 변경 시 세액 증가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적립금은 선적립)

확정신고시 배당세액공제 미신청한 경우 경정청구시 배당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정신고시 배당세액공제 미신청해도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외국 수출업체가 부가세를 대납한 무상수입은 실질적 수입자가 외국업체여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자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시 5년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귀속시기를 잘못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세를 허가받은 2009년이 아닌 대금청산한 2006년 귀속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매매예약 가등기된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후 이를 상속인이 가등기권자와 매매계약체결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가등기 부동산 상속 후 양도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 아니나, 의료기관 지급·영수증 발급 시 공제 가능(당시 특별공제)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겸용주택 신축 시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에만 적용

63명의 건물소유자가 대표 선임자에게 양도시에 과세문제 여부

판매목적 신축상가 대물변제·분할등기 시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모법인은 해당 자법인 포함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