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 발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한 문화재 발굴조사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공통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전체 면제, 2004년부터 국민주택만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 부수돼 부가가치세 과세됨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보전녹지지역·공익용산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시장 이전 대가로 유상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미국법률회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국외 법률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분할법인이 가지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기간으로 판단

대출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거나 분할회수 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부실채권 분할회수 시 취득가액 우선 회수, 초과분부터 익금 인식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의 소득공제 여부 및 귀속시기

이익준비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액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아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1주택 전체 양도가액으로 고가주택 판정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자녀가 실제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인수해 모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 적용 가능

토지사용료의 손익귀속연도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는 판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로 계상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세분을 동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과세가액으로 안분 적용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의 손익귀속시기

손익귀속시기: 15년 장기 탯줄혈액 보관료를 일시 수령해도 익금은 보관기간에 안분하여 산입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 물납은 첫 회분(중소기업자는 5회분)에 한정되어 가능

배당금 수령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상환우선주의 배당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

소유자 달라도 주택·부수토지 합계 6억 초과 시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연면적비율 안분

1세대3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는 중과세율은 배제되나 주택수에 포함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게장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게장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 — 2004.7.1. 이후 운반편의 일시 포장은 면세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기부금액 산정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기부금액 산정 기준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가 등이 사업자 소유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등

국가가 사업자 건물을 수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보상가액과 별도로 거래징수 가능

합의에 의해 감액된 임대료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합의로 임대료 감액 시 계약변경분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대금 탕감분은 불가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공매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과 관련 채무·관리위탁·보험계약을 승계 않고 양도 시 사업양도 불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도시개발법 수용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고시일·사업인정고시 2년 전·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무관청 허가 협회에 낸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 충당 목적이 아니면 지정기부금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 후 지자체 기부 부동산은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 배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교부 후 합계표 수정신고 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배제

주택부분이 비과세 대상인 겸용주택의 소득금액 계산

겸용주택 주택부분(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은 상가부분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 직접 사용 유·무형자산(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가 순차로 완성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2개 순차 완공 시 일시적 2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거주자 증명서 발급 서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임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2005.1.5 이전 임대개시 주택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새집 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시 비과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 재화·용역, 대금 원화수취시만 영세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계산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프회원권 평가: 불입금+프리미엄, 단 국세청 기준시가 있으면 기준시가 적용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별도세대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주무관청 미등록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건물위탁관리시 사업자등록 개설을 고유번호증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관리단도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원천징수의무자는 고유번호 부여 가능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여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라도 수증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 아님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재건축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시행령 제166조로 산정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 외화환산 방법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외화 환산은 거래 건별로 공급시기 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한다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본사 이전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수도권 이전 시 감면 배제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적용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의 의미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에 기여하는 교회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주식부여 취소시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 취소 시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해당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거주요건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치과의원 인테리어 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 또는 신탁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등기와 무관하게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조특법 제105조 지정자에게 직접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해당 여부

공원묘지 토지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라는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타익신탁 통제권 이전 후 신탁재산 임대·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시 접대비 해당여부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계약금) 반환·대출이자 대위변제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취득일 기준이며 양도·증여로 보지 않음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 중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영세율거래만 해당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경정 등의 청구

전기 유보 추인 오류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 가능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해당여부

근속기간 중 일부기간만 정산한 중간정산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신축주택 외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손세액 공제후 일부대금만 회수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 회수 시 회수액의 10/110을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토지와 주택이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비과세

토지 먼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서 잔존주택 수용 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 비영리내국법인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완성된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조합원 지위 전매 취득 후 근무상 출국 시 준공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국유재산 위탁개발, 공급받는 자 수정세금계산서 정정시 지연수취 가산세 미적용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되며 시가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결정이 있으면 책임이 면제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출연자가 이사 현원 1/5 넘지 않으면 공익법인 이사 가산세 미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시 국민주택 양도소득세 50%(또는 100%) 감면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계약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설용역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분양받은 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입주일이 아닌 대금청산일, 등기 선행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과 균등분배금의 정산차액의 손익귀속시기

수 개 법인의 공동적립금과 균등분배금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산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

종합소득 무신고 시 과세표준·세액 결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임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산입,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양도소득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동일세대원 재차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전출 기간으로 계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역 공급시기 전 선급금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기간 달라도 교부시기가 공급시기·매입세액공제 가능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경정시 사업용차량 매각손실의 손금산입여부

추계경정 시 사업용차량 매각손실 등 귀속 분명한 특별손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사업장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조특법§29의7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폐업 후 동일업종 포괄양수 개업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재건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평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건축 취득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 적용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재화 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방법

공익사업 수용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이전명세서 제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용역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취시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계산방법 및 시행시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상계한다

거래를 둘 이상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

단기간 연속 증여도 조세 부당감소면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로 직접 증여 간주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거주자 요건 판정 시 3개월 일시 출국도 계속 거주기간에 포함

결손금소급공제 관련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미달 환급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세대분리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녀 세대분리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고가주택 등의 양도차익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6억원 초과분 비율로 안분 계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