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과세당국이 동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동 외국법인이 아닌 그 상위 투자기구(Cayman Islands 소재)의 투자자로 보는 경우,

- 동 투자자의 해당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

○ 투자흐름도

- 상장회사인 내국법인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법인 갑이 동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동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케이만아일랜드에 소재한 파트너십인 펀드 A와 펀드 B의 투자자들로 봄

- 당해 펀드 A, B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제1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구에 해당됨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