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질의1). 사업용 자산 취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에 의거 갑회사가 자산을 신규취득하고 을 회사는 사업용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며 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갑회사와 을 회사가 각 각 1/2씩 나누기로 함.

- 갑회사가 2003.12.31.사업년도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이 설정되어 있고 갑회사는 신규자산 취득을 위하여 2006년도에 자본적 지출을 했을 때 갑 회사는 사업용 자산취득으로 가주되어 기존에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36개월로 나누어 3개 사업년도 동안 환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인 회사가 선박건조 등에 필요한 철구조물(중량물) 등을 운반하는 운반구(모듈트레일러: 사진별첨)를 신규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 시설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