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2006.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회신일: 2006.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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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종전주택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사 가려고 산 집 먼저 안 팔림 #집 두 채 중 먼저 판 집 세금 #비싼 집 팔 때 양도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1주택(이하 “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1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 등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