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서일46014-11138 (2002.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38
회신일: 2002.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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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했고, 제100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대응시킨다. ‍‌‌‌‌‌‍‌‌‌‌‌‌‌산 지 1년 안 된 부동산을 팔거나 교환할 때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다만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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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선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63(2001.10.4)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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