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자동차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게 되어 당해 수리를 의뢰받은 자공차공업사는 당해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차량부품을 도․소매업자에게 주문하면 차량부품 도․소매업자는 주문받은 차량부품을 자동차공업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결제받는 경우 차량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자동차공업사인지 아니면 운전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43,2000.06.08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81,1999.07.2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73,1993.03.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