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간의 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는데, 여러 과점주주 중 특정인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지분율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대표이사 갑(지분 50%)이 해외 법인 경영에 전념하여 국내 A법인은 동생 부사장 을(46.63%)이 전권을 갖고 경영한 경우로, 을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처럼 가족 지분으로 얽힌 회사 세금 책임의 귀속은 경영 지배의 실질을 사실판단하여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