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삭감된 급여 등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1. 질의요약

당해 연도의 급여가 아닌 과거 근로를 제공한 기간(1988년, 1999년)의 급여 삭감분 해당액을 2000년도에 와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나. 유사사례

○ 법무61230-241, 2000.6.22

익금삭감 후 경영호조 등을 이유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익금삭감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다시 연말정산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기존예규 변경

○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소득46011-61, 2000.1.15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 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