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도 특수관계자 거래로 수익사업 소득 부당 경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투자회사가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약정이자율 상이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각 약정이자율로 시행령 §70④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시 수정신고·경정청구해도 가산세 부과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 보충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적용

합병포합주식에 주식 미교부시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합병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지분연속성 요건 충족(지배주주)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양수는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미해당

신용카드사가 가맹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보험업 법인은 영수증 발급 가능·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미적용, 단 매입자가 요구 시 계산서 발급

’19.12.16. 이전 등록신청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제한(5%) 미준수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19.12.16 이전 등록신청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 증액제한 미준수해도 거주요건 배제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명의신탁 환원 취득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취득가액에 불산입

토지 및 건물 일괄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기준시가 적용시점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가액구분 불분명시 계약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해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2년 거주요건 충족 인정

2005.12.31.이전에 2개의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2개 재건축입주권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과?면세겸업자가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방법

과·면세 겸영 건물 증축·엘리베이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대로 공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 귀속 시기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인도일로 인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소득처분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성립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가능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납세의무자 여부

재건축조합 구성원 변동 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동사업장 파견직원 인건비 수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인력파견용역 부정)

1세대의 범위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판정 시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이므로 부부 소유 주택을 합산한다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권리금 분할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는 각 대금 지급하는 때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및 중과 판정시 주택수 계산 방법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서 제외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상속인 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대출부대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대출부대비용은 용역제공 완료·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주택부수토지와 주택이 순차로 수용된 경우의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 감면주택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비과세 가능

공장용지 분양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공장용지 분양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무관자산 미해당, 다만 제2호 다목 여부는 사실판단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면세 김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김밥패키지, 제조 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동일세대원간 증여취득 1주택 양도 시 증여자·수증자 동일세대 보유기간을 통산

배우자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사업을 양수하면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지급한 금액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 시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의 주택수 계산방법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판단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허가·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인지세 비과세문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자체운항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 건설업 기준내용연수 사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함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자녀에게 증여한 대지 위 신축주택은 별도 세대 아니면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아님,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판정에 달림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으로 세액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 지점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여부

국외원천소득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이어도 해외지점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 가능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미표시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경락대금에 부가세 구분 불분명시 부가세 포함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인지 여부

2011대구세계육상대회 참가자 수입 재화는 관세 무세·감면분에 한해 부가세 면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대상세액

세무조사 경정 후에도 신고기한내 신고자는 결정·경정 후 세액 초과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

지입차 화물운송업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5톤 트럭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임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대손금 공사원가 처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과세사업용 창고 건물(토지 포함)만 양도하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겸용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방법

겸용주택 주택부수토지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 담장 구분 시 담장내 토지 전부 인정

다가구주택 1가구의 호수계산과 1세대1주택판정여부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계산,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시 적용되는 가산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징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2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양도해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가능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당초 신고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안 될 때만 환산가액 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기준

거주자가 고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임원과 계열회사 간 고가양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해당)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제공 용역, 국내법인서 원화 수령해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발신·국내외착신 국제통신서비스는 공급장소가 국내→과세, 영세율 배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물적 시설·근로자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해당

공사손실충당금 등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사업의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 상각·환입액은 손금·익금 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필요경비 불산입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수출재화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 금액이 아닌 실제수출금액

99. 12. 31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전액 익금산입

증여부동산 일부만 양도 시 익금불산입액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토지 양도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 토지분 안분 불요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공장·본사 함께 지방이전 시 구분경리 후 각각의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주선수수료 등이 자산취득가액 해당 여부

파이낸싱 설계·실행 대가인 주선수수료·성공보수는 자산 취득가액에 불해당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여부 등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재건축된 주택은 멸실 전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업무관련 출장비의 지출증빙미비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출장비를 적격증빙 없이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고가주택 과세)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전담부서 적법 신고 전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물가지수연동채권 보유기간이자 미수수익의 익금 여부

물가지수연동채권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 계상 시 물가등락 변동분 조정해 익금산입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범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한해 성립

세무조사로 손금부인된 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가능 및 손금추인 여부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사업연도는 경정 불가, 대손금 손금귀속시기 부인 시 손금추인은 사실판단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1필지 농지, 농지대토 비과세와 감면 혼용 불가·각 요건별 개별 적용

기부채납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가액 추가·차감 발생 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정 기준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 판정, 개정 시행규칙은 2008.4.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소급 불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매출액 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액을 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시 증여세 해당여부

계속근무자 모금액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전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20만원 미만은 비과세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입주권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소득령 156의2⑤)

나대지를 취득한 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나대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1주택과 일시 보유 시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조건부매매 해당여부 및 양도시기

조건부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거나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공동경영하는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과세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 가능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인지 여부

제품 보관·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 저장시설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

전액감면 부동산 무신고 시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 시 무허가주택은 비사업용 토지 예외 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구분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계약상 용역 일부가 종료·공급가액 확정 시 그 종료일이 공급시기, 잔여분은 완료·확정 시점

집합투자업자의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의 충당가능 여부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의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 -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환급 적용

계열사간 인력교류의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계열사간 인력교류로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재입사(전입)일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국세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환급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식 배당소득 환급세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50%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정권고 부가세 감액 후 법인세 손금불산입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대상

제품판매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모든 권리ㆍ의무 양도시 포괄사업양도 해당여부

판매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조법인에 포괄양도해 사업 동일성 유지시 사업양도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 위배해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적용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단되지 않음

계약금 중 일부를 2004.1.1.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기간 이후 분납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불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기준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범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은 법인 장부가액에 의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당초 신축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 감면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

여관건물 임대 갑이 임차인 을 숙박업을 자기명의로 신고한 경우, 갑은 임대업 미등록 가산세 부과·을은 명의위장으로 가산세 없음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 사업소득이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

계속적 · 반복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광고용역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FIFA 후원금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상 계약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호텔이 객실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ㆍ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호텔 객실 개보수 수선비는 자산 가치·내용연수 증가분이면 자본적 지출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주택 위탁관리 용역 일부를 관리소장이 발주 계약해도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계약·국외인도 재화, 재화이동이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영세율 아닌 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