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인수 주간사로 발행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처벌과 탈세제보 포상금 요건 안내

희망엔지니어 적금 상품과 관련하여 법인이 납입하는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재직장려금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 수령조건 성취로 법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세관장이 경정해 추가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 가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구분에 따름

농어촌소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도매업 법인이 농어촌 이전·업종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완전자회사간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1인 주주 완전자회사간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건물 내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일 건물 내 다른 층 점포를 일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천연가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는 해석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평가방법

수용되지 않은 잔여토지가 수용토지와 특성·이용상황 동일하면 그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물출자 여부와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면세주택을 지자체에 공급 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있음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으로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건조 새우·다시마·표고·마늘·멸치를 분쇄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공고 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

사립학교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계속적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립학교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사에 계속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법률자문 제공대가 중 사전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외국법인의 법률자문용역이 과세용역이면 그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매매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 미적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전대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 대상이 아니나 실질에 따라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부대비용

무형자산 취득시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비용 세무처리

무형자산 분할납부 취득 시 약정이자 중 사용개시일까지분은 건설자금이자, 이후분은 손금산입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 중 일부를 탕감하는 경우 대손금 처리 여부

채권 조기회수 위한 일부 탕감액, 정당한 사유 있으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

대손세액공제 못받은 부가세 매출세액도 대손금 산입 가능, 대손사유별 손금산입시기 상이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대차대조표상 금액으로 판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2007.1.1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타인 건물이 존재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택이 타인 소유라도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임차보증금 대여 후 새 계약으로 재대여 시 새 대여시점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거주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 9억 초과분은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재화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 후 매각 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해당 여부

방문판매 상품 설치·배달 수당은 인적용역 면세이며 면세사업자등록 가능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소유 중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후 취득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폐업 상태 사업장을 다른 업종으로 정정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요건을 갖춘 경우만 적용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 진행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여부

재건축 후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장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에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원상회복 비용은 수익적 지출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 포함여부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유한회사는 주식발행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열거 안 된 버섯재배 기자재는 유사용도라도 영세율 적용 배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관련 포괄사업양수도 범위

3월 이상 조업 중단 공장을 포괄승계로 취득 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해당 여부

접대용 관람권이 상대방별 50만원 미만이면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 아님

압류 당시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체납자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만큼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이전등기 후에도 전소유자 체납액에 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귀국해 거주자 된 뒤 양도 시 보유·거주요건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실질과세원칙상 비지정기부금단체 우회기부는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불가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을 위한 입장권 구입시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식사와 분리해 공연만을 위한 입장권 구입액은 조특법상 문화접대비에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 용역 사용료를 부당경감해 계열사에 자금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기준시가 산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부수토지와 건물 취득시기 다른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7항으로 산정 후 자산별 안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기숙사도 개별·공동취사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쓰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과세기간이 지난 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배달앱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배달앱 알선 시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책임 배송이면 봉사료 아님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과세 채권등, 전환 시 제3영업일에 상환의제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당해 골프장의 자기주식 취득 시 손익 인식 여부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자기주식 취득 대가는 취득가액이고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적용

대출자의 기본서류를 대행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제여부

대출알선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하고 은행에서 받는 대출알선 수수료는 금융용역 면세 아닌 부가세 과세대상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은 실질 기능에 상응한 정상가격 수수료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해 산정

1개의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순손익가치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1개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추정이익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수량 변동 없는 기능향상 교체는 증설투자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1주택 세대가 아니면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고용·취업 관련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인적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적용 가능

녹용을 단순가공 하여 국내판매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가공상태 녹용은 수입신고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국내 재가공 반출 시 다시 과세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에 국외회사 포함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시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된다는 해석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구독자가 도서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수취 의무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를 직접 공급받는지 여부는 판매대행 약정·방식 감안 사실판단할 사항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상속주택 부수토지 수용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도시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착오 10% 과세분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 가능

압류금지 보험의 납입액 범위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각각 계산한다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임

물적분할 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통근버스 운행 불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현금보상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회신 따라 신고 후 기재부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상속개시일 이후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추가된 지분에 대한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로 추가 취득해도 새 주택 취득이 아니어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유지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증여 평가 시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전환사채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단순가공식료품을 면세로 구입하여 과세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단순가공식품(김치·단무지·젓갈)은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대지 먼저, 건물 나중에 수용된 공장은 건물 수용일부터 3년 내 취득 시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폐자원 수집사업자가 불특정다수 판매자에게 지급한 추첨 경품은 필요경비 산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착오로 과다공제 안 한 공통매입세액 환급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면허·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건축사업자 설계·감리용역은 제외

토지소유자 등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사업 현물출자·양도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상속농지를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 배제

조합원자격을 승계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조합원 자격 승계취득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 기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분할협의 후 명의개서 미이행 시 배우자상속공제 부득이한 사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 시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세법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기간의 판단 방법 등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기간이 분기에서 사업연도로 변경되면 종전 개시일부터 변경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본다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 간 거래시 정당한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입출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무상 형편 출국 후 재입국해 국내 거주 중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2채의 주택을 신축하고 다른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2채 신축 시 3주택 소유 1세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

마른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마른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 수령 후 최종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상속개시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일 전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불가, 재산분할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대상에 무형자산인 개발비도 포함된다는 국세청 예규

농촌주택 및 부수토지를 증여받고 낸 증여세가 정당한지 여부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가주택·부수토지도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면제규정 없음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플래티늄 카드 소지고객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카드사 여행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국내주재 미국군에게 용역 공급 후 국방부로부터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주한미군에 용역공급 후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대토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대토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매매·경매 취득분만 감면 적용

브라질 현지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등

브라질 공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이자소득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매각거래 해당여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매각 후 재용선했다면 권리·의무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매각거래 해당을 사실판단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선불유심상품 판매 시 충전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유심제작비는 과세된다

MCS가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되는지 여부

군사장비 전용 특수제작 MCS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증자 전후 1주당 가액 0 이하면 분여이익 없어 부인 대상 아니나, 고가인수가 무상지원이면 부인 적용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사업용계좌 개설 후 신고 미이행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배제 적용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에 배정 안 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을 다른 주주가 받으면 의제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