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미적용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연구개발출연금 지출액은 익금불산입 안 해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반입자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조건부면세물품 용도변경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 징수 시 가산세는 부과 대상 아님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현장 답사행사 지출비용은 건설중인자산 취득가액에 불포함, 지출 사업연도 비용 처리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적용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로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공급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세 과세대상

교회가 목사에게 무상 이전한 사택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수용 토지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시기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의미

부모가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취학상 사유로 늦게 출국하면 자녀 출국일을 세대전원 출국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주거지역편입일까지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이 0이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산정

편입일 기준시가가 취득 기준시가 이하면 자경농지 감면소득금액 없음

도시계획, 측량, 토목 등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엔지니어링 등록사업자의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제외 고가주택 판단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면적·양도가액 기준 모두 충족 시 판정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계산 시 3개월 초과 공실기간은 전부 제외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지적공부상의 농지가 있는 경우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부상 농지라도 사실상 현황이 농지 아니고 영농에 안 쓰였으면 영농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영농상속공제 판단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심판청구 역무의 공급시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 할부·조건부는 부가령 제29조 우선 적용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도서 도안(레이아웃·디자인)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실제와 다른 주택특성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 기준시가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는 정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적용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현지법인 세무조사로 부담세율이 15% 초과 시 기신고 배당간주 경정청구·추후 신고 반영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증권회사 상품유가증권을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한 경우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상속개시전 부담채무에 금융리스부채 포함 여부

상속추정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부담채무 합계액에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 여부

배우자 증여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세대 판정상 동일 1세대로 합산과세 대상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 주택임대업에 쓰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양도는 부수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면제

분할신설법인이 위탁생산 시 직접 기획여부의 판단

위탁생산해도 제품 직접 기획·판매하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제조업) 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 재화, 상호면세 조건일 때만 영세율 적용

관세청이 몰수품을 위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세청이 위탁판매한 몰수품 양도는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만 적용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토지의 감면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편입일까지 소득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들이 세대원인지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1세대1주택 판단 시 업무상 해외출국해도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및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임대주택 등록 없는 원룸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불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무상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 전자출판물 요건 충족 시 부수용역으로 면세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상속등기 미이행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주된 상속자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인도일 또는 처분제한 해소일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기산일의 적용

공장을 농공단지로 이전하면 감면기산일인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 보아 1992.7.22부터 감면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자산유동화 차입거래 할인료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지급이자에 포함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예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판정 시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로 판단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출자액 변동 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은 조합원별 벤처기업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동일인증여 합산여부 및 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부·모로부터 10년 내 증여는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이나, 합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적용 불가

건물 신축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분양 지연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유지된다는 해석

법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관리비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별도사업 없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낸 법인 관리비는 사업자 거래가 아니어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중앙·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 매입·정기예금 예치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적용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은 전환법인이 승계·공제 가능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이어도 기존주택 비과세요건 갖추면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법인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보유 투자주식·펀드는 청산소득 계산상 평가대상 자산이며, 환가처분은 사업 계속 영위에 해당 안 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분 사용 등에 대한 질의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상계, 비영리사업회계도 고정자산 취득 가능

국내고정 사업장의 과세재화 공급거래 해당 여부

일본법인 국내고정사업장 명의로 수입한 기계장치를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사회복지법인은 2009년까지 종료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건축물의 착공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착공 중 토지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금융리스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금융리스거래에서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음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취득가액 확인 불가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 적용

국세기본법 81조의13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임가공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면 대리납부의무 없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국세청 해석

구건물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여부

자기토지 신축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장부가액은 신건물 자본적지출

고속도로 이용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고속도로 이용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 아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한·미 양국에서 수행된 미국거주자 인적용역소득은 조세협약 제18조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

내국법인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

내국법인 보유 비상장주식은 발행법인 부도 시 사업연도종료일 시가로 감액해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금 귀속으로 볼 수 없어 위약금 기타소득 과세 불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국가등에 기부하면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아님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시 소득 구분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주택신축판매업 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수출후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출 대가를 외화로 받아 선적일 전 원화로 환가하면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의료업 헌혈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사업이 아니어서 수익사업에 해당

룩셈부르크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룩셈부르크법인의 자동차부품 개발용역 대가는 노하우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수행분은 국내 과세 안 됨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외국모회사 부여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날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금융기관 외 내국법인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은 익금·손금 불산입,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함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 인도 또는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법 설립 국방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해석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결손금은 10년내 발생·미공제 이월결손금(을설)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는지 여부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음

공탁 시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탁 시 소득자 불분명하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의무 발생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2005.12.31 이전 재건축 승인 대체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요건 갖추면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여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후 현금보상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적용 불가

농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과 건축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

공동사업진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두 법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공동사업의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수취해야

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본법인 익명조합원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

기준시가로 양도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기준시가 양도세 필요경비=취득당시 기준시가+시행령163조 개산공제 가산액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판촉물 지급비용의 판단

판촉물을 특정인·무약정으로 지급하면 접대비,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 관련 지출하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시험장비로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면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면세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청구의 범위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납부세액이 한도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 여부

매출채권 회수지연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개인이 공동투자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을 분양취득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큰 아파트 분양취득 시 종전 부수토지 부분은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주용 모터보트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경주용 모터보트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해 감가상각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 매수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된 공익사업 토지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양도 일반주택이 등기자산이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

불복청구 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그 결정·판결에 부수되는 경정처분만 의미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임직원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환급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월별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가액 승계 채권도 대손사유 발생 시 합병법인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출자전환 주식 시가초과 채권가액의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

공급시기 적용오류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시기 오적용으로 부가세 과소신고·납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인 승인 받은 종친회가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

법인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환경보호 비영리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