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니어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1,200만원 적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1세대1주택, 전체 보유·거주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분할협의 없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계속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기본 5억원만 적용, 확정 후 경정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 시 적용요건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하려면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여야 함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증여세는 없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불산입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여부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보유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신규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면 비과세 특례

업무 무관 지출의 범위 및 대물변제 받은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

사업 무관 지출 범위는 소득령 제101조 등에 따르며, 대물변제 아파트의 업무무관 여부는 사실판단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으며, 주택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양도차익의 산정 시 등록세 ? 취득세 및 주택수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 취득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자매결연 벽지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은 지역새마을사업 지정기부금에 해당

PE파이프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여부

별표5 미열거 농업용기자재는 유사용도라도 부가세 환급 불가(PE파이프 여부 쟁점)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주택 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도 미철거·주거용 사용시 주택 수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형을 국내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국내 업무대행자 통한 결제는 배제

법인전환에 이월과세 신청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및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공장이전 특례는 직전 공장 기간으로 판단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로 정리하는 경우 양도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건축주 명의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2인 공동양도라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주택임대용역 면세로 부가가치세 면제

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1분양계약자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출자관계 없어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

법인전환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전환 후 창업일 2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혼인 전 본인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동거기간 통산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대손금은 회수불능 사유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요건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전용면적 판단은 건교부 소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20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함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함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통지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인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상속주택 특례 미적용으로 과세

고급인력 알선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급인력 고용알선용역은 직업소개소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세무상 가액을 의미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의 의미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인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과세는 1997.1.1 이후 증여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동매입 비용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며 공급가액 범위 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중복 적용 여부 등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면제를 중복 적용 가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개인사업 기준

대주주 판단 시 적용되는 시가총액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시가총액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판단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물납 신청 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 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돼도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1주택자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이주관리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

일괄계약 이주관리업무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21.1.1.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 2채를 상속받아 그 중 1채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시적2주택+상속2주택 중 1채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상속주택 양도일부터 기산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개산보험료 손금귀속시기는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공익사업 수용으로 사업용 건물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거래징수 대상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여부의 판단

매매특약으로 양도일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합병 단주 발생 시 단주대금·주식배정 외 다른 대가 없으면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 충족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 및 손금산입 여부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용역을 수행하면 그 익금·손금은 보증회사에 귀속

2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 배분방법 여부

2이상 분할신설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승계 사용인 퇴직금 비율로 안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 시 적용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기준

특수관계자 저가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모회사 부여 스톡옵션 관련비용 자회사 손금산입 불가·비과세 특례 배제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해도 인수 채무액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구 상속세법상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소각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외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여행객이 국외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은 휴대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취득 당시 임차인이 입주해 있던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명의신탁 부동산은 미등기자산 아니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

일용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회신

건설·하역 외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분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주택 양도일에 다른 1주택 세대원이 분가 시, 먼저 분가 후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결손법인 가수금을 대표 단독 증자 시 시가초과 고가발행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 신주인수 포기자에 증여세 과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 포함 중개보수를 수령, 제31조 거래징수 미적용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별도 재화·용역 공급 없이 실비만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돼도 경작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안 됨

공장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진입도로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이면 매입세액 공제,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이면 불공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매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경영권 매각 자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세대 2주택자도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속인이 미경작 시 상속 3년 내 양도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2주택을 상속 받은 후 1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2채 중 1채 양도, 일반주택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개량·증설 포함)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내면 업무무관자산 아님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공급대가에 부가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공급대가는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예규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일용근로자 판정 시 '3월'은 역에 의해 계산하며, 3월 이상 계속고용 시 제외

PFV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여부

PFV의 준공 건물 부속토지 추가 취득도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으로 인정

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미포함

예금의 증여시기

자녀 명의 예금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입금일이나, 증여사실 미확인 시 실제 사용일

2개의 필지를 환지처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후 청산교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해당여부

청산교부금·청산징수금 상계에도 환지처분 청산교부금 필지는 전액 양도소득세 과세, 청산징수금 필지는 신규취득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으로 대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거치기간 5년 대출을 거치 3년·15년 이상으로 대환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직권말소 된 겨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대손세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 공제 후 법인세를 납부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 판정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소유권이전·분할결제 조건이 붙어도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포함, 다만 보조금 재원 대가는 포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점에 판매하여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경품용 마일리지 충전권을 액면가 20%로 가맹점에 판매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소송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주택 소유권 소송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일부터 3년 미경과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지자체 위탁 골재채취·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 자체는 교부대상 아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 요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규모·가액 요건은 대지 660㎡·연면적 150㎡·기준시가 2억원 이내

98년 설립법인이 기존공장 임차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감면 배제

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사업개시 신설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세액공제 배제

위탁자의 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 여부 등

위탁자 파산해도 신탁계약 유지·신탁사업 계속 시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양도 시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종업원·관리용역·보험계약 등 미승계 시 사업양도 불해당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