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및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 적용방법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종전 영위하던 업종과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을 새로이 개설하는 경우 그 새로운 사업장의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종전 상각방법과 달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갑설〉 종전 영위업종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정률법)에 의함

(이유） 자산별업종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감가상각방법은 업종별 등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 영위업종의 감가상가방법과 달리 상각할 수 없음

〈을설〉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정액법)

(이유）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내용연수를 업종별 등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업종, 사업장이 다른 경우까지 모든 사업장에 감가상각방법을 통일하라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종전 영위업종 등과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