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부동산이 상속개시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귀속이 사실상 아들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아들을 당해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상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