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 기각되어 사업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1. 사실관계

○ ’18.01.31. ○○빌딩(부동산임대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 (신청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사업 양수도계약 및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자에 맞추어 ○○빌딩을 폐업신고하고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음

○ ’08.4.23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법인의 법인등기 신청을 기각결정하 였고 , ’18.5.23 당초 ○○빌딩의 폐업신고를 철회하여 현재 ○○빌딩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가 기각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 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하는 날. - 이하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2004.10.19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