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경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경매로 취득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 불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교환거래로 양도한 경우 수용감면 해당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교환거래로 양도해도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미해당, 보유기간 과세특례 원천징수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과세 제외, 휴업·폐업 구분은 사실 판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학교법인이 계약으로 의료법인에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해당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물적분할로 순자산 장부가액 미달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법적지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다

수정신고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당초 납부세액이 없어 못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수정신고로 납부세액 발생 시 공제 가능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접객시설 갖춘 일식점의 생선회 포장·배달은 음식용역 부수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다세대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중과세율 해당 여부

상속받은 1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배제

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주택분 재산세 비과세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동일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대주주 판정 시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미전환 전환사채는 대주주 판정 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계산에서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음

합병 등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수익증권 분배금 원본전입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수익증권 원본전입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 부득이한 사유 일시퇴거 시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요건 충족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증여재산 시가는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된 텃밭의 명의만 다른 대표자로 변경한 것은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임대수익·매각대금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이월결손금 승계법인의 구분경리여부 판단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구분경리는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해도 객관적 확인시 인정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성과공유 약정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지급연도에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아니게 돼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가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생계를 달리하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1세대2주택 아님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

장부에 계상한 매출채권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공정가액 인수 매출채권 초과 회수액은 회수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산입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

겸용주택 계단 등 시설물은 실제 용도로 구분, 불분명 시 주택·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확인되는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

역구매자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포함 혼인 3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혼인 5년·취득 2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노사합의에 의하여 재정산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로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 추가 지급한 차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당좌대출이자율 및 가중평균이자율 적용 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불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사유 해소 시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

어류를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지 않고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머리·내장·뼈 제거 후 조미 없이 단순 절단한 냉동 동태살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세액 납부의무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지급할 급여가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의무 없음

미지급 중간확정퇴직금 지급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예규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가산세 부담 여부

일시지급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 판결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시 기한내 원천징수

감액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대금 감액 상당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 감액합의로 감액한 거래종결후지급금은 익금이 아니라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이 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운영 등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여수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위임 외국법인도 조특법§107⑨로 부가세 환급 가능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나대지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대손금이나 연대보증인 회수가능분은 손금불산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가 지급하는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일괄구입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일괄매입 자산가액 불분명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순차적용해 안분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여부

신고기한 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음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

국내원천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금융ㆍ보험업 법인인 인수금유익관이 받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계약이전 정산 지연이자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하는 신규아파트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및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기지급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그 귀속시기는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임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저가양도해도 근로소득 등 과세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공장시설을 개체ㆍ증설하여 이전시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두 생산라인을 순차 건설·개체증설해 이전한 경우, 첫 라인 사업개시 2년 내 구공장을 처분하면 각 라인 소득에 공장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가능

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경작기간 인정 여부

실질내용 불분명 시 자경농지 감면 경작기간은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렌트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렌트차량을 타인에게 재임대하면 그 임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외국인투자 감면 미적용 외국인 소유주식은 내국인 주식비율에 포함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됨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토지·건물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고 기계장치만 공제 대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산입여부

임대차 종료로 임대보증금 반환하려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받는 연체이자가 농업 외 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받은 연체이자는 수입이자로서 농업 외 소득의 개별익금에 해당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 임대료 선불수령 시 공급시기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세금계산서 선발행 시 교부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두 법인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는 지분별이 아닌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수취

매출에누리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본사로부터 받은 무가지는 총수입금액 산입, 매입에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하며 증빙으로 입증해야

실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

금융소득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금융소득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

수의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수의업 소득은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등

2005.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그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유자와 면적이 다른 연접한 2필지를 합필하여 1/2씩 공유지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소유자·면적 다른 연접 2필지 합필 후 1/2씩 지분등기 시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당부

정관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도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

학원 수강료 할인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 공지·동일기준 적용한 학원 수강료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접대비 아님)

가산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여부)는 발행일 기준 판단

관세사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공동 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 상속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은 소득세법시행령 각호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현지지점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돼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현금청산 지연·관리처분 무효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아님

부가통신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

매월 정산해 익월 청구하는 계속적 메시지전송용역은 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

주택멸실후 나대지 상태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질의회신

법인이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해도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수집?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수집·매각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의무적용한 뒤 4년차 신고 때 다시 선택하면 그 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비거주자 임원 여비·숙박비 등 합리적 범위 초과분은 실비변상적 급여 아냐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

수정신고기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에도 납세고지서 도달 전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 효력이 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신축중인 호텔건물·부지 및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회수불가능할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발행법인 해산·잔여재산 분배 완료로 회수불능 확정 시 투자주식 미달차액 손금산입 가능

미국법인이 전자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소유권·원시코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기존사업자기준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국민주택의 중과배제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후 임대등록한 국민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대상이 아니다

압류된 미지급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고 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는 압류금지채권 해석

30세 미만 자녀가 취득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등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사용 용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표 전입·전출 기준이나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계약해지시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 중 실시협약 중도해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자체에 공급하고 해지시 지급금 받으면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꽃가루)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의 당부

등기부상 소재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인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기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억·5% 기준 판정은 사실관계 종합 판단

국가기관에 임야 기증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기부가액의 계산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임야는 법정기부금 해당, 비사업자는 시가로 평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님)

분할합병시에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원칙 손금불산입, 처분손실은 양도·해산 잔여재산분배 완료시 손금산입

1세대 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세대 3주택자의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