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택에서 점포로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주택→점포→주택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지목 임야여도 밤나무 심어 실제 경작하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일용근로자 판정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기준

일용근로자 범위 판정 시 '3월'·'1년'은 민법상 역에 의해 계산한 기간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수탁자 책임·계산으로 용역 공급 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자에게 관계회사주식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이 주택의 1세대3주택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건물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지분 공동등기 임대는 과세 대상 아님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이며, 기간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시 미산입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

특수관계법인간 전출입 시 근무기간 통산, 각 법인 부담분만 손금산입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처우개선비 명목의 금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지자체에서 받는 처우개선비(누리과정수당 등)는 비과세 근로소득

합병대가 계산방법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 95% 이상 판정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의 합병대가 계산방법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시 사유발생 신고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공원환경지구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환경지구와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해당 기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돼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 여부는 무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

1세대1주택 2년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충족

재건축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입주권 매입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상속주택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월결손금 감액 수정신고로 감면요건 충족 시 미신청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도 경정청구로 적용 가능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

정비사업조합 비수익사업 손비 손금불산입 시 소득처분 유형(배당 vs 기타사외유출) 질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당시 업종이 아닌 업종 추가·확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년 초과액 계산방법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이 없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위약금 미수취가 상관행상 타당하면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수증자가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로 이미 취임했어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여부

문화체육부장관 설립허가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며 업종 추가·변경해도 조특법 제32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보세구역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보세구역내 구매확인서 없는 재화 공급은 영세율 배제·부가세 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도 1세대1주택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아야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적격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이후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분할법인 모두 공제 불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공급자가 부도 6월 경과 전 폐업 시 대손 불확정으로 공제 불가, 공급받는 자 폐업 시엔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20%) 적용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공동부채 포함 승계해도 물적분할 적격분할 요건 충족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공급가액

건설용역을 중도 중단·정산해 공사비를 확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 산입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만 가능, 3년 경과분은 경정 불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재건축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 시가 평가후 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의 과세여부

피합병법인이 시가평가증한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이 승계 시 청산소득·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말 폐업한 경우, 조특법§29의7②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폐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사후관리 추징세액 납부 대상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분할대가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착오로 한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한 사업장 부가세를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납부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적용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개정 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도 2020사업연도 손비계상 시 대손금 손금산입

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배당가능액 연동 추가보수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국외연구기관 위탁 임상1상비용의 신성장·원천기술R&D비 및 R&D세액공제 해당 여부

유류분 반환받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유류분 반환받은 공동상속인 1인은 단독으로 연부연납 신청 불가, 상속인 전원 신청 시에만 허가

거주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 증여 5년내 양도시 이월과세로 취득가액·보유기간 배우자 기준 통산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공실 임대부동산을 양수자가 음식점업으로 운영 시 사업양도 불해당

거래처 매출채권 대손 여부

거래처 매출채권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해 국가·지자체에 무상기증한 재화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하다는 예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은 구성자산별로 손익 인식 여부를 판단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 해당 여부

제조·임대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포괄승계에 해당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존주택의 양도시기

기존주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그 전 소유권이전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

각사업연도소득에 토지등양도소득 포함해 법인세 신고했으나 토지등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배제, 택일 적용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의 판단

장기분양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되, 산정 불가 시 목적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귀속한다

재차증여시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 재차증여하면 상증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할부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수령약정일이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때가 공급시기

겸용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겸용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주택면적이 크면 상가면적도 주택으로 보아 산정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불복청구기간 해석

임대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중과세 여부

임대주택도 1세대2주택 중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5호 이상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중과 제외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차감 여부

채권 양도해도 공급받은 자는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대손확정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차감

대출 우대금리 해당액을 원금으로 월복리로 적립하여 전환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우대금리 적립 후 원금 초과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은 감면대상 사업 소득 최초 발생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 통산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상표권 등 일부 권리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의 동일성 결여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미해당

주류판매업자가 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불복청구시 면허취소 여부

위장거래로 면허취소요건 부과처분에 불복청구해도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은 하여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자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방법

ELD 이자소득은 발생시기별로 구분해 2005년 이후분만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해당 여부 등

동일사업 영위 법인 합병은 세세분류로 판정, 구분경리 안 하면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개발비 상각 관련 질의

무형고정자산 계상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내 손금산입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전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8년 재촌요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 시군구·연접 지역·직선거리 30km 내 거주 8년 자경 시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공제 적용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이월공제분은 중복 가능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내 양도 시 이월과세로 취득가액·보유기간 배우자 것 통산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운영 위수탁계약시 납세의무자

지자체 시설 위수탁 운영 시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이며, 중개수수료도 인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사업장서 두 사업 중 한 사업만 승계 시 부가세 비과세 사업양도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처리

비영리법인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배당소득 아님

해외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해외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대가가 없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 증여특례, 수증자가 배우자와 공동·각자대표 취임해도 적용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02년말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말까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사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대가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보험대리점 업무용 개인신용정보 이용료의 손금·접대비 여부

계열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방식 변경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계열 신용카드사 법인카드로 결제방식 변경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BTO방식 민간투자 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관리처분인가 후 미철거·주거사용 기간도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합산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노후교량 개량 후 지자체 무상 기부 시 법인 부담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을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총괄납부 후 경정청구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

건물을 공급시 안분계산 방법 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해당 여부 등

기준시가 1억원 이하·정비구역 밖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B2B구매론 대출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 연지급결제신청서는 비과세

신탁재산 관리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봄

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 해당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미지급시 대손금의 해당 여부

계약상 임의 포기한 미수금은 대손금 범위에 해당 않아 손금산입 불가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