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 적용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버뮤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파트너십이 아니라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관계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조세조약 없는 나라 파트너십의 배당·주식양도 세금' 문제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각 파트너를 기준으로 세법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