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년 이전 상속·20년 이상 보유 임야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과세

기업합리화적급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 보전에 처분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 상환 시 실제 상환액의 대손세액공제를 상환일 속한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세무상 제재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 영위 시 수시부과결정으로 이자소득을 조사·결정하고 제척기간 내 세액을 추징한다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2 이상 근무지 근로자 인정상여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

보험대리점의 신용조사용역비 면세여부

보험대리점 신용조사용역비가 면세 보험용역에 필수적 부수용역인지는 거래 실질로 사실판단

법인이 비거주자와 장기간의 용역계약 후 매월 일정액 지급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용역대가를 매월 지급해 그가 사실상 사용인이거나 생계유지자면 특수관계자에 해당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로 기산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이사'는 주거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제조업자가 소유권을 유지·회수하는 광고시설물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대리납부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 아니나, 착오·이중납부분은 환급청구 가능

배우자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155조2항 특례 배제

사모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금융기관 보유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종전주택+공사기간 통산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 양도시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판단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누적효과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 익금산입 기타·손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건물관리용역 수수료·관리비 등 대가관계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공공요금 대행분 제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택은 세대별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1세대1주택 특례 입주권 부담부증여시 인계 채무액도 양도세 비과세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면세사업자가 주된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

수도권내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도권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2001.9.3. 이후 투자분'은 조특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해당 여부

건설임대주택 5년 내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점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 설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설치일 속한 사업연도부터 배제

위헌판결 이후의 자산합산소득에 대한 경정시 과세방법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 종전 신고분을 경정할 때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소매업을 추가한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소매업을 추가한 일반과세자가 비사업자 소비자 공급분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한다는 해석

동일한 지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면적 계산

동일 지번 주택·상가 별도 건물 시 주택 부수토지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

산업분류코드와 업종코드가 상이한 외국인투자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은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하면 적용 안 됨

【압류에 의한 우선】의 규정이 공과금 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과금 상호간 우선순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어서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 적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예규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공익법인 등의 범위

관계기관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을 받은 사립박물관 운영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 겸영 중 일부사업 폐업 시 그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아님

법인전환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대손금 인정 여부

법인전환 시 매출채권 미승계 부도어음은 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불가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국외원천소득, 양도법인 명의 외국납부세액 양수법인 공제 가능

공사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후 국세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 효력은 통지서 송달 시 발생하므로, 도달 전 지급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분에는 압류 효력이 없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담한 수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명의자 내국법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법인이 중도금 대출의 알선 및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분양촉진 위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적정범위 내면 손금산입 가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주주가 부담할 조세를 법인이 대납 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경정청구에 대해 처리관청이 청구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불복절차에만 적용, 경정청구 외 사항도 경정 가능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적 의무 없는 국외지배주주 컴포트레터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 지급보증 차입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내국법인에게 재화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직접계약으로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원화 수령한 재화는 영세율 적용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외 본사업무 상시근무 연평균인원에서 직전연도분을 차감하며 신규채용분도 포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취소 판결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연예보조원(엑스트라)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연예보조원(엑스트라) 대가는 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함

시가의 평가 범위

담보설정 목적 감정가액도 2 이상 감정평균액이 공시지가·기준시가의 80% 이상이면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

반품된 제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변질 물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본지점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본지점 총괄납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장 매출 기준으로 안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종업원 주거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한 아파트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고정자산으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

소득세법 제94조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지목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판단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으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질의

과세·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불가분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비과세 고가주택인 감면 신축주택 양도시 소득법 제95조3항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1999년 이후 수용 양도분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 시 양도세 25% 감면(1억원 한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사업 범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이자·배당·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 금융업 소득에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경과해 양도 시 감면소득금액은 소득공제차감방식으로 계산한다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요건

채권 일부 포기, 정당한 사유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CD-Title의 제작비용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촉용 CD 프로그램 제작비는 자산 계상해 사용개시일부터 감가상각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으로 타 과세기간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및 불복 모두 가능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및 폐업한 사업장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이월결손금은 폐업 불문 순차 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시설대여·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업이며, 시설대여업자 연불판매도 포함

2주택(상속주택 포함)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과세된다

국ㆍ공채 등의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공채 등 채권 매각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경영권 수반 대주주 주식 전량 장외양도는 거래소 시가와 동일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움

이전 전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공장 이전 전후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교부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공사업 수용으로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로 본다

가스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 수령인이 보충송달 요건에 해당하는지·수령권한 위임 여부는 질의회신 아닌 사실판단 사항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배우자 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 전 부부 공동거주기간과 상속 후 배우자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판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에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대토 비과세 불가

법인이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출장 사용인 숙박비·식대, 여비규정·객관적 증빙 입증 시 손금산입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기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주식교환일 아닌 합병등기일 기준 적용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면 주택임대용역 면세로 환급 부가세를 반환해야 함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주식소각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소요금액으로 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과세사용,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출국 예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배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면 손금불산입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보아 자경 판단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적용 등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

소유권 확보 위한 소송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배당·이자·근로소득은 소득별로 분리과세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체육대회추진위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로 판단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로 세금계산서 서손 후 영세율 재교부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니며 미교부 가산세 적용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5.22 이전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빵을 사업장내 매장판매시 업종구분

빵을 제조하면 제조업 중 빵 제조업, 접객시설 갖춰 판매하면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으로 업종구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압류 부동산 압류해제 위해 전 소유자 양도소득세 체납액까지 납부의무 있는지 — 사실 불분명으로 보완 재질의 회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

농업협동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해 공급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식품가공·소매업은 과세됨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거주 목적 대체주택,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증여 시 청산 진행·사업 계속 곤란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복합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상가 포함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전부 감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3.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주택임대용역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위수탁판매 계약위반으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교육시설 연구용역이 부가세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인지는 종합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채권 수령분에 한해 적용되고 현금으로 받으면 감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