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보험금의 증여 및 상속 해당여부

보험료 불입 중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상속형 연금보험 사망보험금은 증여가 아닌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상속재산의 평가원칙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만 시가로 인정, 신고기한 경과 후 매매가는 원칙 제외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해도 근무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 안 됨

수용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수용일부터 2년 경과 후 양도한 잔존주택·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에서 제외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 중복적용 가능 여부

휴업·폐업·이전 5년 경과 전 매각공고 시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중복적용 가능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미수금·채무·종업원 없이 사업용 건물만 양도 시 사업양도 불해당

수출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수출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계약내용·대가지급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익을 정기적금 적립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해당여부

수익을 정기적금에 적립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증여 후 신고기한 경과 3월내 반환받아 양도 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특수관계 없어도 저가·고가거래는 상증법 제35조로 증여과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

부도로 인한 잔여공사 수주시 공급가액

부도로 중단된 잔여 해외공사를 새 약정으로 재수주해 인건비만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제 받은 인건비 상당액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맹점 공급거래가 위수탁판매면 시행령 §69, 일반매매면 §9로 세금계산서 발급

원소유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명예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의 처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

납골당 분양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납골당 분양을 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지를 배달해 주고 대가

신문에 광고전단을 삽지 배포하고 받는 대가는 광고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액 매입세액공제 가능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공급 후 지급하는 수질 감면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해당 여부

전년 확정신고에 결정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없이 환급이 발생하면 당해연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액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매장 매출액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받는 수수료매장의 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재화의 공급가액이 됨

사업양도 관련 질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승계시켜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담보제공 등 보증과 관련 부당행위 여부

특수관계자간 담보제공·보증에 공정한 보증수수료를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사업용으로 사용 확인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이 확인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 계산과 무관하게 필요경비 산입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익금산입액을 반환확약서 제출 전 실제 반환받으면 소득처분 없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주택을 사무실로 임대 시 임차자의 실제 사업용 사용 여부로 면세·과세 판단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의 범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 전 금액이다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석유사업법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어 과세정보 제공이 제한되므로 체납자 재산현황을 세무서가 제공할 수 없음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매 목적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매각해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됨

은행업 영위 법인이 자회사와 자금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통상금리와 같은 이자율로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순위 여부

2이상 체납액의 공매대금 배분은 납부기한 경과분부터 소급하고, 법정기일 전 저당권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단지 내 인근 공장 매입·이전해도 잔존 감면기간 내에서 세액감면 계속 적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기존부터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모바일게임 개발업자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모바일게임 개발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 용역의 면세

사설납골시설 설치자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대가(분양·관리비)는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 불산입, 현금 등 모든 재산 포함

추계신고시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적용 여부

표준소득률 추계신고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자가 아니어서 성실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제조·도매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고 결제용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함께 발행할 수 있다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산입 배제(월세는 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한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 요건

외국법인 본사 사업연도 변경 시 한국지점 사업연도는 신고에 의해 변경됨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 양수자 증여세·양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별개 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파견 근무시 근로소득금액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외국인 파견 근로자 근로소득금액은 연간급여에서 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여부 및 납부방법

별정·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선불전화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

병원이 제공받은 외주 임상실험용역 대가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원이 외부기관에 지급한 외주 임상병리검사비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위반 시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벌칙 규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과 탈세제보 관련 안내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자체기술개발 목적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분양, 일부 자가사용시 취득원가의 배분

건물 신축 후 일부 분양·일부 자가사용 시 취득원가 안분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동일 방법을 계속 적용

사업양도의 경우 법적용에 대한 질의

포괄적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 교부·거래징수세액 신고납부 시 공급가액 인정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방법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은 각각 안분 공제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무이자로 변경한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이자지급시기 도래 전 무이자로 변경한 비영업대금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거나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순서

경정으로 산출세액 증가 시 최저한세로 배제됐던 준비금 손금산입·세액공제의 부활 순서는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름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계산

비상장법인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 시가,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차량 출장 유류비 등 실비는 비과세, 월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 과세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도 상속주택 제외 시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채취 골재를 자기 책임·계산으로 매각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그 매각 사업자에게 있음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금액 계산 시 30% 상당액은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상속세의 물납시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여부

물납재산가액 포기 후에는 그 포기분을 추가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신고누락한 방제공사대금의 부과제척기간

신고누락한 방제공사대금의 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 시 10년 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관리처분인가 된 경우

관리처분인가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나머지 1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도로계획선 나대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중복조사의 금지 예외사유면 재조사 가능

2002년 1월 이후 폐업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2002년 중 폐업한 법인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신탁재산인 토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상속재산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토지 상속재산은 시행령 평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가정보육시설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임차인이 가정보육시설로 쓰는 신축주택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연봉계약 만료 시 퇴직금 지급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도시가스 가스배관시설은 사업용자산 아니어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배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수시부과 국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수시부과 사유 발생일 현재 출자비율로 판정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의 법인세법 적용 시기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일이며, 승인 전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됨

토지 무상사용 권리에 의한 증여의제규정

토지소유자가 건물·토지를 함께 임대해 소득세를 낸 경우 건물소유자에 토지 무상사용 권리 증여의제 미적용

국내사업장 외국법인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를 중개만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저작권료를 단순 징수대행 송금만 한 중개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해당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경우만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임의 안분은 불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에 대한 당부

여러 사업장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계산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된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예규

버섯재배업의 사업자등록시 업종 분류

농지 위 비닐하우스 버섯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01159)에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전담부서 등

공동연구개발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한다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당부

중소기업 부도어음·외상매출금은 저당권 설정분 제외,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인의 직원 채용 관련 소송비용이 법인의 손금 대상인지 여부

타사 연구소 직원 스카웃 채용 시 계약에 따라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변호사의 업무용 재화공급시 과세 여부

변호사가 과세사업에 쓰던 서적·중고 집기를 매각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인가 학원이 수강료 분배계약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 강사 시설사용료는 과세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한 청소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간 재출연은 증여세 비과세이나 수익용 재산 출연은 과세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과세 금지금을 매입해 귀금속으로 제조·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돼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외국인도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

임직원 여비의 손금산입 요건 — 통상 필요 범위 내 거래증빙·객관적 자료 첨부 시 인정

미등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등기 없이 양도한 미등기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상속주택 특례) 적용 배제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반출 가능 여부

면세된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다른 법인에 재반출하려면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조건부면세로 반출 가능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임차인 부담 자본적지출액은 선급비용·선수임대료로 임대기간 안분, 실질 사실판단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무환 수입 부품의 관세·부가세를 외국업체가 부담했어도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물납 가능 상속세액은 부동산·유가증권 가액분을 초과 불가,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은 제외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을 지분·손익분배비율로 분담하는 부분은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빌라를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공부상 주택도 사무실 등 영업용 사용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