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불입액·권리가액에 프리미엄 합산 평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축 목적 취득 건축물 철거 시 그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임차인 신축건물 무상취득 시 신축비는 선수임대료로 안분 총수입금액 산입,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인구 등의 격감이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의 판매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군 밖으로 이전 허가되지 않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여행알선수수료와 소요비용을 구분해 받으면 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 과세, 미구분 시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

교과용도서검정심위회의 심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교과용도서 검정심의회 위원 수당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는 심의회 기능·위촉근거를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공동사업의 대표자 변경절차 및 각자 사업자등록 여부

공동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하고, 지분 분할해 각자 등록 시 현물반환 부가세 과세

기존펀드가 2개의 펀드로 분리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펀드 분리 후 C펀드 원본손실은 B펀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일용근로자의 범위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3월 이상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기간 계산 기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수탁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도 명시적 위·수탁계약과 위탁자별 구분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자경하지 않은 도시지역 소재 20년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타인의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타인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이종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개인 기업에서 법인전환시 양수받은 부도어음의 대손 처리

법인전환 시 특수관계자의 회수불능 부도어음 양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새로운 세대구성시 무주택자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세대분리 후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분리 이후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1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 처분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 시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

비상장 주식을 비상장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경우”에 해당

현금정산 없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양도가액 불명으로 보아 시행령 방법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사업연도 일부기간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미작성분 전부 업무외 간주)

신축주택 감면대상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고가주택이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K-IFRS에 따라 회계상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단말기지원금·통신요금할인·개통수수료 손금귀속시기는 K-IFRS 변경과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40조 적용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 등

무상증자 무상주 중 의제배당 과세분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비과세분은 0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등 대가이고 수탁 지급한 음식·숙박·운송비는 제외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담보신탁 부동산을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으로 공매 처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종교단체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등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취득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검사 받으면 취득 5년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대가관계없는 보상금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실제 투입과 무관한 예비력 정산금처럼 재화·용역 공급과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을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사업 직접 사용기간으로 본다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경우 특성·주용도로, 판정 불가 시 원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계산방법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하면 그 세액도 증여로 보아 재차증여로 합산과세한다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국외거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출국일부터 2년 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요건

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는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한정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한 질의 회신

2004년 12월말 종료 사업연도 법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재건축 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인가일 1세대1주택 요건·양도일 무주택이면 비과세

선지급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임

선지급 이자 중 차입기간 미경과분은 선급비용으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장기할부 취득 겸용 감가상각자산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재계산 적용

“마카펀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알콜분 1도 이상 음료 '마카펀치'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백화점 상품 구매고객에게 경품권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 제공시 소득구분

백화점 구매금액에 따라 준 경품권 추첨 당첨 경품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실지거래가액 신고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3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3주택자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하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부와 조부는 합산대상 동일인 아니며, 증여세 대납은 대납 시마다 재차증여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및 의제배당 귀속시기

합병신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 의제배당금액을 가산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며 양도 시 공장이전 과세이연 적용 가능

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면세되는 건설용역 해당 여부

자가 제조한 목재마루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시공한 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건설용역 아닌 제조업으로 부가세 과세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오피스텔을 직원 기숙사로 임대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해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체부 허가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 위해 실비 공급하는 국어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무상 운영비 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여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각자대표이사로 가업을 실제 경영한 증여자에게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20년간 소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년 이상 보유 임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돼 중과세율 배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등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영농 종사 상속인이 모두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부상 대지라도 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상속 농지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 불공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과세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자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부상 임야에 무허가 농가주택이 있어도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 매수로 실질적 화주가 돼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농지소재지 거주자 범위(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창업법인 종업원이 3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인정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세법상의 납세의무와 협력의무가 발행하는지의 여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는 중요 사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 발생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지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은 제3채무자가 압류 전 취득해 상계적상인 자동채권으로만 상계 가능하다는 해석

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공모전 입상 상금은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인정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일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주거지역 편입일은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면세재화 해당 여부

미가공식료품을 혼합·가공해 화장품 원료·방향제 등 새 재화로 제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들 인건비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방법

연구개발출연금 인건비 지출은 익금산입, 복리후생비·소모품비는 목적외 사용으로 익금산입

상업차관자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외국은행 차관을 조기상환하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이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감가상각특례신청서 미제출 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특례 적용 불가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현물출자 3년 경과 후 피출자법인 적격합병 시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

스포츠클럽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습비 및 가입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시설기준·지휘감독 규정 없이 주무관청 허가만 받은 스포츠클럽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 아님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결산 비용계상과 무관하게 사용기간 안분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특령 제66조제12항적용 여부

상속일부터 3년 도과 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상속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 통산특례(조특령§66⑫) 적용 불가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 적용방법

건물기준시가 용도지수는 양도·취득당시 건축법령 용도구분에 따름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 3개월 경과 후 반환해도 당초 증여재산은 합산과세 대상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임대인 경매로 회수불능이 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특수관계 수탁법인 전담부서 위탁연구개발비, 시가 범위 내 금액은 R&D 세액공제 대상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조세협약 미체결국 모나코 연맹의 품질시험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

주유소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유소 토지 오염검사비·복원공사비는 토지 가치 증가 시 자본적 지출, 원상회복 정도면 필요경비인 수익적 지출

사업자의 미회수 채권 중 부도발생분과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어음부도 매출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 인식 가능여부

당사자 합의로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면 그 교환시점에 라이선스 처분손익 인식 대상이 된다는 해석

골프장 이용에 대한 대가(그린피)의 손익 귀속시기

골프장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그린피를 입회금에서 차감하면 용역제공 완료일에 수익 귀속

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의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회수하며 지급한 해지시지급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부가세 과세대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 시행령상 용역 아니면 영세율 배제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함

연금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국방부장관이 방산업체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으로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다주택 단기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부동산매매업자의 보유 2년 미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일반세율 적용, 비교과세는 해당 주택·토지 매매차익 있을 때만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판매대행 용역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가맹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 수수료

법인세 과오납 신고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세무조정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보세구역에서 미통관된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과세거래 여부

보세구역 내 미통관 원유 소유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당해연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였을 때 근로소득금액 안분 계산 방법

중도퇴직 후 재취직 시 근로소득공제는 합산 총급여액에 소득세법 제47조 방법으로 적용

대부업자가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물건의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대부업자가 담보물건 보관료·위탁판매수수료로 받는 대가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특수관계자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여부

특수관계법인인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거주자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자 여부 판정 시 거소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