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 단독세대주 여부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근로소득 있고 별도 거주하면 부와 별도세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용역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외항선박에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기록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외 증빙으로 매입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계약자 이외의 자가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추심명령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수령 시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납세증명서 모두 제출

봉사료의 소득구분

외국인전용 카지노 봉사료가 사업자 수입금액에 귀속돼 종업원에 지급되면 근로소득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펜션의 주택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사업용 숙박제공 펜션은 주택 아님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주택이 재건축 시행되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분양권) 상태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축산업 법인의 모돈 및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자가생산 모돈·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취득 시부터 근무형편으로 소유자가 거주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 2년 거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여부

고용관계 없는 외판원의 판매실적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건설용역대가를 감소시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 여부

판결로 공급가액 감액 확정돼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폐업·사실상 청산된 법인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되어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 세율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도 시행령상 대주주에 포함돼 주식 양도소득세율 10%(나목) 적용 대상 아님

○ 시장점유율 및 매출전망 정확도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시장점유율 장려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나, 매출전망예측 입력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의 신축주택감면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여부 판정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 전 부칙 따라 취득당시 고급주택 기준 적용

교회 소유묘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교회 묘지 양도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수익사업 해당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 취득기간 개시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산정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등

상품 외 자산 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주택 중 2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3주택 중 2주택 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 등 판정기준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판정 시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 시 정상이자율은 국조법 제5조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다

재건축기간중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요건 모두 갖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기존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기간·신주택 통산,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은 한국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용으로 정한 조건·양식의 일람출급식 어음에 한정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부인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세대원인 부인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남편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신축주택감면대상주택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신축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에도 감면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매각 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 등록장소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업무 총괄장소로 하되 신청 시 설치장소도 사업장 등록 가능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세관장 발행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제출해도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불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상증세법상 부실감정기관 규정은 국세징수법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적용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주식투자 프로선수에게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주식투자 게임참가자가 독립적·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하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용역 중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주택부속토지 임대만 면세되는 것으로 회신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연접 상가 호수별 사업장을 통합해 폐업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기환급 매입세액 반환 불요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은 사업용 기간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수입시기

매월 정액급여·수당으로 받는 생산장려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받은 날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퇴직 후에 취소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퇴직 후 받은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 및 복무 기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상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병역 이행 후 다른 중소기업체 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적용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 여부

폐업 후 재개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제29조의7제2항 사유 없으면 이월공제 가능

특수관계인인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수관계 임대차서 임차인원인 취득세중과분 임차인부담·총수입금액 산입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아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익금반환금의 과세여부

불법 무단점용 대가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아니나, 재판상 화해조항에 따른 토지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공장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파견 임직원 인적용역 대가로 부담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가행정기관이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행정기관의 물품구매대가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7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경영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 계속·반복적 제공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발달장애아동 재활·상담 바우처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002년 이후 신축 건설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님

비사업자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거주자의 일시적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니나, 사업 목적 외화투자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 임대 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수익적지출 여부

자기 토지상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축건물 자본적지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 합산신고 가능 여부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며, 1인 합산신고는 불가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배당 시 농업회사법인으로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인가일 이후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 한도의 배당소득만 소득세 감면 대상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소득으로 과세제외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기간

법원 판결로 받는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각각 원천징수 대상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 등으로 지급받은 위자료청구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 위약·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정신적 위자료는 비과세

과세?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공급 시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 판정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환수조건부 2차 모집수당은 지급의무 확정일(13회차 납입 후)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

대표이사 배우자(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배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경정청구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현물출자 양도가액은 납입기일 기준, 최대주주 할증 미적용, 절차·교환비율 적정시 부당행위 아님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우선주 등 종류주식은 종류별로 배당 내용을 감안해 적정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해석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매수한 경우 시가평가 방법

상속재산을 특수관계인·비특수관계인이 공동매수 시 그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등기 없이 현금 정산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속등기 없이 현금 정산받은 재산 중 재상속분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실내공기정화 등을 위한 그린월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실내 그린월제품은 공기정화식물이 과세 시설장치에 부수되는 부수 재화의 공급이어서 전체가 부가세 과세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3항 업종 영위 시에만 적용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가 결혼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면 제29조의8 제1항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1인 미디어 창작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상업종 영위 여부로 사실판단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상시근로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상 청년등상시근로자로 적용 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판정은 원천징수세액 유무와 무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원천징수 사업소득자가 감면업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한 경우만 적용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어도 증빙으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

개인사업자가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창업 활동 없이 업종 변경 후 새 사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에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외국인 근로자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추가공제 배제 여부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제7항)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하나만 선택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동일 세분류 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업종 기준으로 판단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분할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소득 계산 시 부(負)의 잉여금은 0으로 보아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상 상속주택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매매로 취득해 단독소유해도 종부세 상속주택에 해당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서 보관·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근거규정 등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현금과실에 대해 신탁업자인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해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유주택 세대면 거주요건 배제 안 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조합원입주권, 2년 거주 없이 양도 비과세

고가양도(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판단 시 양도하는 재산가액이 시가 또는 대가인지 여부

특수관계인 재산교환 시 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판단 기준 시가는 양도자산 시가

경비율 판단을 위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판정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수입금액은 판정 수입금액에서 제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프리랜서 인적용역자가 감면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부채납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방법

중간예납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했어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 가능

장기할부 및 매출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중소기업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양도 시 회수기일도래기준 신고조정 가능, 매출할인은 당초 양도연도 양도가액서 차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만 양수해 법인전환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 보관·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 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아님

조세심판에서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돼도 그 자에게는 특례제척기간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