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불입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 대상이라, 확정신고 기준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내 정정 가능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제3자배정 증자로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어도 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 없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통산 계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시 1996.1.1. 현재 통작거리 20㎞ 내 거주자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충족자에 포함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여부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산입 대상

재혼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

위?수탁계약에 의한 불량품의 반품 또는 교환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불량품 동일제품 교환·환불은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유사제품 교환은 제조업자 명의로 교부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시의 총공사비누적액

도급 준 아파트 신축판매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는 도급업체가 아닌 당해 법인 자신의 공사비 기준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법인카드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거래정보를 ERP에 보관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

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농지 임차인이 매각 동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장의용역 제공시 손익의 귀속시기

상조회사 장의용역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해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2000년 12월 사용분도 2001.8.14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 가능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어서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중고품 사업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중고품 사업설비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기산일은 이전등기일(실제이전 시 실제이전일)이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초과해도 유예기간 중 감면 적용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후 상속주택도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용으로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는 2006.7.1 이후 영세율 적용 불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도 실질이 국내사업장 공급이면 영세율 배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외국 모회사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 발생하는 날

상품의 보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방 임차창고의 사업자등록여부

타인 상품을 수수료·계약으로 보관하는 창고업은 저장설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고가주택은 제외

독립적인 용역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

3개월 용역이라도 일시적이라 볼 특단의 사정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재촌·자경하던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 판정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임야소재지·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법인이 폐업 후 청산한 경우 당해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폐업·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도 별도 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험사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대행지원금은 공공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가계장기저축의 최저납입액과 최고납입액의 범위여부

가계장기저축 계좌별 최저적립액·해지의제 적용, 최고 한도는 전체 합계액 기준

대물변제 관련 시가 평가기준일 등

대물변제 분양권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일 또는 채권·채무 소멸일

상속개시일 이후 금양임야에 있는 분묘를 화장정리시 비과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선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상속개시 후 분묘를 화장정리·이장·양도해도 상속세 비과세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

공급시기가 토요일이면 당일 고시 기준·재정환율을, 공휴일이면 그 전날 환율을 적용해 외화환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로열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 특정설비 투자완료일은 자산을 실제 목적에 사용한 날 기준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의 과세대상 여부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통신장비 사용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통신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방법 여부

1주택 공유 시 공유자별 1주택 소유로 보나 동일세대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상속인이 피상속인 양도자산의 잔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도래 전 소유자 사망 시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양도세도 부담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순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아닌 명예퇴직금도 지급 시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벌칙에 별도 특례규정 없다는 국세청 예규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준공된 날까지 계산함

건설자금이자는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이 준공된 날까지만 자본적지출로 건축물 원본에 가산함(갑설 타당)

국세우선권이 없는 물건지에 대한 압류 해제가능 여부

담보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채권액 충당 후 잔여 없으면 위원회 심의로 체납처분 중지·압류 해제 가능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의결권 제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보유주식 수에서 모두 제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골프회원권은 사용실태로 사업 관련성 판단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할인매장 내 수수료매장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2003.2.18 이후)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시 면세 여부

단순 쌀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되나, 첨가물을 혼합해 성질이 변한 프리믹스는 과세된다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3년 직접사용 판정 시 기산일은 증여등기일이다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내국법인 합작법인이 다른 지역 신공장으로 사업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 규정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적용, 주식 일부 양도 시 공제 조정 방법이 쟁점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 후 재개업 법인의 폐업 전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 속한 사업연도 이후 소득에서 공제 가능

간주임대료의 계산

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

비과세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납세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만 있는 비과세 작물재배업 개인에게 세무서장이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경정청구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결정 법인세 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일 다음날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제외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함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하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해 그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구분계산시 업태 적용

정수기 제조사가 자기 제품 수리·유지·설치를 병행하면 그 소득은 제조업으로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라부안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 국가에 우리 부가세 유사 조세가 없어야 가능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검사 거쳐 대가 지급 확정 시가 공급시기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처리

미등록으로 사업하다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한 경우, 경정 시 적용 과세유형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주식 양도 시 실질 증여분은 기부금 의제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에 해당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식용에 공하는 악어고기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식용 악어고기 수입이 관세율표 0208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된다는 해석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은 재화공급,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 완료시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별 사업자등록 여부 등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별 사업자등록 불가, 등기부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전체금액 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공동사업 구성원 추가 시 이전 지분 상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공유지분 압류 후 공유물 분할 시, 각 분할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압류의 효력이 미침

미수금의 대손처리

특수관계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만 아니면 손금산입 가능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 여부

벽지수당은 벽지 지역에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며 서울 사무소 근무자는 제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외에서 제공된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자경농지 감면과 비과세양도소득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별도 적용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매도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요건을 못 갖췄다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여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해야 한다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는 예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등에 대한 질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소재지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지자체 도로편입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됨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전기오류수정손실은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받으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불입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법인세 신고시 신고할 분양수입금액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수·분양가와 달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인원·분양금액을 익금으로 과세한다

사원용 아파트 수선비 등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사원용 아파트 수선비·공과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종업원 사적비용 부담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세대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는 동일 주소·거소에서 실질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정을 위한 대주주의 범위 등

대주주 판정 시 주식 시가총액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판단 시 취학 등 일시퇴거자도 같은 1세대로 봄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수익용 재산 취득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국가가 주주인 청산법인의 잔여재산분배 의제배당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에 적용하나 나대지 등은 배제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시 사업의 양도 여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포괄승계 부담부증여만 사업의 양도로 제외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부동산 일괄매입 후 분할양도 시 취득가액은 총면적 대비 양도면적 비율로 안분계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공동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채권액을 각 재산 평가액으로 안분해 평가특례를 적용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여부

대중골프장 출자주식은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해당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 주식양도, 지분·가액 변동 없으면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안 됨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결손처분 후 5년 경과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함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 지역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방법

예약매출을 K-IFRS 도입으로 인도기준 전환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인도일

건축물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부상 동식물시설이어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목장용지도 실제 용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