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규정에 따른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불판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도 여신전문금융업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을 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연불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6. 2. 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