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Title의 제작비용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641 (2002.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41
- 회신일
- 2002. 11.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판촉용 CD 납품계약을 위해 지출한 CD-Title(회사소개·광고 등 CD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법인46012-306)이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법인46012-2272)을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선례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CD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자산이 업무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판촉용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통신과 판촉용 CD 납품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지출한 CD-Title의 제작비용이 법인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CD-Title : 회사의 소개, 광고 등 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06,2001.2.6
법인이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2272,’98.8.12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금형의 감가상각 방법 등
즉시상각의제 미적용 금형은 공구자산에 포함해 별표5 구분1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감가상각시 착오 적용 신고한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착오 적용 시 정당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로 수정 적용
분양용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유보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법상 처리여부
분양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 시 기 손금산입(△유보)한 건설자금이자는 감가상각·처분 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변경 가능 여부
부식·마모가 현저한 매립장시설은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범위에서 내용연수 변경 가능
모뎀 및 셋탑박스의 내용연수 특례적용 가능 여부
통신회사의 모뎀·셋탑박스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생산설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