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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Title의 제작비용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641 (2002.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41
회신일: 2002.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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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판촉용 CD 납품계약을 위해 지출한 CD-Title(회사소개·광고 등 CD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법인46012-306)이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법인46012-2272)을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선례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CD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자산이 업무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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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판촉용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통신과 판촉용 CD 납품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지출한 CD-Title의 제작비용이 법인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CD-Title : 회사의 소개, 광고 등 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06,2001.2.6

법인이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2272,’98.8.12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CD-Title의 제작비용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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