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가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1985년 이전 취득한 지목 도로(원토지 전)로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12.31. 이전, 보상일은 2000.6.3.이며, 이러한 땅 수용 보상금 세금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34호 제11조 등)에 따른 100% 감면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도가 1999.1.1.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전면개정된 제77조의 감면율과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