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주택 멸실 후 재건축 시 건물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토지는 당초 취득일 유지

판매장려금 지출증빙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 시 지출증빙으로 입금표 수취 의무 없음

Turbo Scan을 수입ㆍ납품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여부

수입 조명기구를 사서 납품만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근무상 형편에 의한 해외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의 결정

토지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허가 시 면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상속·증여세 무신고·허위신고·신고누락 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정당한 부과처분임

중복지원 배제 여부

동일 사업장 제조·도매 겸영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 시기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상속개시전 인출금액에서 입금금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 시 예금 인출액은 총액이 아닌 순인출액(인출-예입) 기준으로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을, 을→병 독립거래에서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름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이 없는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주류 해당 여부에서 주류가 아니어서 별도 제조면허 불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특법 감면조항을 달리해 세액이 늘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능)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년 계속 결손금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손익·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사채 차환시 평가손익 인식 여부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사채 차환은 채권 장부가액과 새 채권가액 차액을 익금·손금 불산입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폴법인의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 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산림청 허가 환경보호운동 사단법인에 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

국세청장 일괄 고시 없는 상업용 건물·부수토지 기준시가는 가·나목으로 산정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조세회피 목적 허위계약서로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 재신고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면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

보험료 납입 중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질의

납세증명서에 체납처분유예금액이 기재된 경우 유효한 것인지 여부

체납처분유예액이 기재된 납세증명서도 유효하며, 국가·공공단체 계약 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외국법인 금융자문용역이 은행업에 필수 부수 공급되면 부가세 면제, 별도 공급이면 과세·대리납부 대상

외국법인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회신

보유기간 확인된 외화표시채권의 원천징수 면제 대상 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의 종류

대손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최종소비자 공급분은 장부상 거래사실 확인서류

배당기준일 직후 양도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배당기준일 후 잉여금처분결의 전 주식 양도 시 배당소득 납세의무자는 기준일 현재 주주

사업장 해당 여부

검사장비·직원을 거래처에 파견해 용역을 공급해도 부가세법상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이고 파견 현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세율 50% 적용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가액 구분경리 및 영업권 평가방법

자가사용·임대 겸용 부동산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경리 안분계산 가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현물출자 평가액 없는 재건축 입주권의 증여재산 평가는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합산액으로 함

위조? 변조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위조·변조로 지급거절된 부도어음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 재산·은닉재산 발견 시 지체없이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건설업 면허 없이 노무만 제공한 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대물변제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영수한 물품의 영수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재계산·가산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 봄

면세되는 기관지 등에 의한 광고용역의 범위 및 요건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용역의 면세 요건 — 기관 명칭이 출판물명에 포함되면 면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로 무상 이전된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전 매입세금계산서 환급가능여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 수취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 가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을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산입할 수 없다는 해석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공익법인의 주식매각대금의 사용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산(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이용편의로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철거된 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원천징수특례 적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시가 없어도 명백히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에 건물 무상임대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 있는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각 세대별로 판정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은 인건비로 손금산입, 근로소득분은 원천징수 대상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 2003.6.30)중에 완성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아파트는 신축주택 감면 대상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방법 중 선택적용 가능 여부

장부기장 사업자는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추계신고 시에도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가산세 적용 여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질의

여행사가 여행경비 총액을 현금으로 받아도 현금영수증은 여행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시행령 제15조)을 준용해 판정한다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은 자기자본 중 잉여금 금액 초과 불가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택, 시행령·시행규칙 요건 충족 시 주택규모 무관 근로소득 비과세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계약서별로 각각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세액은 간접세 포함해 계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자기 기획·자기명의 위탁제조 시 중소기업 업종 판정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치 않고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세금계산서로만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개인1%·법인2% 가산세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 여부

공사부담금 일시상각충당금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계상·손금산입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상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배제되는데 그 계산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7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수입금액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부당행위로 총수입금액 산입된 적정임차료는 상대방 필요경비 불산입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을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해 신고하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나,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양도당해 임대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임대 중 양도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수개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수입물건 통관 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 시 세관장 징수분(수입재화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체납액 500만원 이상 1년 경과·연 3회 이상 체납자와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법하다

비상근 외국인임원의 보수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적용 여부

일본 내 근무 외국인이 내국법인 비상근임원 보수 수령 시 조특법 §18의2 비과세 배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을 선불로 공급하면 공급가액은 현재가치로 할인된 실제 수령액을 개월수로 안분한다

병ㆍ의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병·의원이 의사 처방 없이 영양제 등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위약금·배상금이 아니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받은 부동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에 따라 적립 마일리지를 수강료·현금·상품권으로 지급 시 접대비 아님

1세대2주택으로 인한 실거래가액과세

1세대2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는 용역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감정가액 평균액과 수용보상가액은 모두 시가이며, 시가가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본다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범위

젖소·산란계도 별표1 사육규모 이하면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초과분은 당시 연 1,200만원 이하 비과세

법인이 개발한 어린이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손익귀속시기

3년간 교육프로그램 제공 조건 가입비 일시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사용기간 안분 익금산입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음

골재채취 목적의 임야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

골재채취 목적으로 임야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조합원의 자산 양도가액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받은 청산금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으로 하고 추가정산분은 지급일에 경정

비영리분리되는 과정에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비영리법인으로 분리 시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시부모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는 시부모라도 독립 생계능력 없어 실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 여부

명의수탁자가 납부 후 결정취소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양도일 다른 주택 없어야

광고대행사가 수취한 광고대행용역 수수료와 광고료의 부가세 과세표준

광고대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는 광고주·매체사 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필지·2주택이 동일 생활영역 1주택인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해 사실판단할 사항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교통사고 보상금은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로 산정되고, 소득세 과소신고분은 차액을 추징한다는 국세청 예규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단지 3주택 재건축으로 1입주권 전환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참여로 가입한 내국법인의 출연 금품은 손금산입 대상이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출국을 지급사유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시효중단기간 중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을 사유로 채권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시효중단된 정리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주발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양도 전 2개월내 신주발행가액,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비상장주식 시가로 불인정

신고기한내에 외국에서 세액납부가 안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3주택 중 1주택이 멸실된 후 다른 1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