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년 이상 재촌·자경 후 경작상 필요로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준경비율 적용시 외주가공비의 주요경비 여부

기준경비율 추계 시 인적용역 대가로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주요경비 불산입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특별법 개정으로 조직변경·해산돼도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면세하는 기술연구용역 면세 여부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용도를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자경 농지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의 면세 여부

세척·절단한 채소를 기능성 포장재에 담아 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

북한산 녹용을 미세 절단하여 소량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북한산 녹용을 성상 변화 없이 절단·소량 포장해 팔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일반토지로 보아 40% 세율 적용

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신주 고가인수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부동산취득을 위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 지출, 이후분만 필요경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손금 미계상·이익잉여금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기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인 현금을 예금해 그 이자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및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전환 시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시기가 다르고 시가가 불분명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시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 불분명시 양도시기 다른 토지·건물 안분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3년, 택지개발지구는 거주 2년 요건 필요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시 지정기부금 여부

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제외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청산금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6조 산식으로 계산

상품권 판매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상품권 매입 세금계산서로 신고해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과세 제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임대건물 신축 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세 비과세

경매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경매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익명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이면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특례 적용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의 의미

과밀억제권역 본사 이전 감면의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실적'은 이전등기일부터 소급 5년 기준

농지의 취득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농지 취득 전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장별로 적용, 사업자단위과세는 전 사업장 합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해 근로제공하는 장소의 국내사업장 여부

외국법인이 고용계약·대가지급 없이 종업원을 파견해 내국법인에만 근로를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법인 종신보험을 퇴직임원에게 승계 시 이익은 퇴직소득,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보증료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 여부는 유사 질의회신 참고로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 제공거래 해당 여부

국민주택 건설현장 무인경비시설 제작·설치 대가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3월내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복원된 고가(古家)의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박물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별도 음식용역 대가는 과세, 박물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여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함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지자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관세 감면받아 수입하는 과학용 수입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특례세율 적용 여부

별도세대원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 등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연체이자는 취득가액 불산입

가공매입으로 확인 된 매입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공매입 자료로 확인되더라도 장부·증빙에 의해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산입 인정

분뇨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과 달리 오수·분뇨법상 분뇨처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용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그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로 통합한 법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 불인정, 이월과세 배제

예금의 증여시기

자녀 명의 예금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입금일, 증여사실 미확인 시 실제 사용일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오피스텔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 안 돼 부가세 면세 불가, 상시 주거용 임대만 주택 임대용역 면세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1주택,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

사적옵션계약으로 주식대금 일부를 프리미엄으로 수수하면 장외거래로 보아 5/1,000 세율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시 조세감면 배제 여부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권역 밖 사업장 직접 사용 고정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해도 나머지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 사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이연프로그램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이연프로그램 변동급여·운용수익은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아파트 공동주택 청소용역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율 10% 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방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주주 증여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당시) 보유한 1세대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해당 여부

방산업체 간 의무공급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임료 상당)의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무단점유로 받은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의약품 이면거래 매입할인의 익금 귀속시기는 채권채무 차감의사를 확정한 입금표 수수시점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없으면 직전거래일)

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도 교육용역과 무관한 숙박·음식·체육시설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공통분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간주임대료 세액 불공제)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

부동산 대금 대부분 수령 후 잔금 일부를 수개월 뒤 지급 시 양도시기(잔금청산일)는 계약조건·수수상황 등 종합 사실판단

영수증 또는 계산서 교부여부

금융·보험업 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 가능(계산서 요구 시 예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관할구청과 관할세무서에 등록한자에 한함

구청·세무서 이중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

특수관계 개인에게 상장주식 무상증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은 증여일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판정

부부 별도세대·각자 동거인이고 각 세대 세대주·동거인이 각 1주택이면 1세대1주택자 아님

분할합병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적격분할 후 상대방법인에 소유주식 직접양도해도 포괄승계 위반 아님

1세대3주택 이상자의 투기기역 주택 산출세액 계산방법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 주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합산 후 안분 계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이 다른 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차손 통산 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누진세율+10%)과 제6항 세율은 서로 다른 세율에 해당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구 종부령상 상속주택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 주택 수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자 개념 동일

국유지 무단점유로 납부한 변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부과된 변상금 중 영업상 정상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

증액경정 후 당초 신고 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 손익을 전부 국가에 반납하면 수익사업 아니나,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 해당

가스수요자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입고지서는 영수증 갈음 계산서이며 사업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공제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단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관계기업이라도 중견기업 판정에서 직전 3년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규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은 주택·부수토지 면적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기한 경과 후 신청해도 가능하나, 확정신고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아야 함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할증세액 산정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의미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사업 개시 전 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근무 상 사유발생일 현재 1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해 양도해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면 양도소득세 과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다 다시 출국하면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

단순 동일법인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0년 이상 영위 합병법인이 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 기준, 재산가액은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로 계산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국가기관이 지자체 위탁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관세율표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율표 제9705호 수집품으로 분류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과세

모든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매출채권·일부자산·부채 일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사실판단 사항

3주택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처분순서에 따른 적용할 양도세율

3주택자가 고가주택 먼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기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요건 충족 여부는 용역 공급의 거래시기 기준으로 판단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부가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비영리법인 출연금도 기재부 지정단체면 지정기부금 해당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 중 누진세율 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및 당해 상속주택 또는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최대지분자는 본인 주택으로 판정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남은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공단이 경주사업의 수탁을 받아 선수 등을 주선하고 경비 징수시 과세여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주사업 수탁으로 선수·심판을 주선하고 주선경비를 징수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장 이전시 기존사업장의 당해 매입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판매업 사업장 취득해 매입세액 공제받고 이전 후 기존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해도 매입세액공제 추징하지 않음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가능 여부 등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공통익금 공통손금 구분경리 곤란 시 안분계산 가능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계약·발주·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뤄지고 용역은 지점서 받으면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에 해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임

감나무 과수원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자경 안 해도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 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시의 장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1가구를 1호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