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회사는 도시철도공사와 2009.05.27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환경개선 시범사업공사를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명 :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환경개선 시범사업공사

□ 공사기간 : 2009.06.10~2010.04.01

□ 공사내용(환경개선사업)

- 역내 전체 내부 벽, 기둥 : 일부 철거하고 내부 마감재 교체

내부천장 : 철거 후 마감재 교체

- 화장실 : 내부 전체 철거 후 마감재 교체와 위생기구 교체

- 역무실 ; 철거하고 역무실, 수유실, 전시실을 신설

- 개찰구 : 위치변경

- 1인 역무실 신설

- 노출형 방재시설을 매입형으로 변경

- 광고판, 편의시설, 안내시설 철거 후 변경 재시공

(질의사항)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환경개선 시범사업공사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미 10% 세율을 적용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