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

공동도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공동도급 선박건조, 각 공동수급자가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 교부·과세

연구소자문위원의 소득구분 및 지급되는 출장비의 소득 포함 여부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자문용역은 사업소득이며, 지급 체제비도 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분할시 수납가액 등 산정방법

증여후 물납허가전 인적분할시 물납가능하며 분할 A·B주식 각 산정수량을 물납

법인세 감면후 일부기 추징대상일 경우 수정신고 납부 여부

감면요건 착오 적용분은 수정신고 아닌 경정청구로 정정해야 하며 경정청구 기한 준수 필요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실제 소유자가 대금 부담·명의 회복 시 분양권 명의변경 증여세 비과세(사실판단)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업 인수·합병 중개·자문은 부가세 면세, 별도 공급이면 과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가산세 적용

과세분을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않으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 불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연봉제 폐지 후 전환일부터 기산해 지급하는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손금산입

위헌결정일 이전에 확정된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정당성 여부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전 확정된 과세처분은 불복기간 경과로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정당하다

경기출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주마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마주가 면세 경주마로 경마 출전·상금 받는 사업,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수도권 외·인구 20만 이상 시 외 지역 소재로 한정된다

일반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해당여부

배우자 사망으로 일반주택 상속·양도 시 취득일∼상속개시일 동일세대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관리운영권 임대료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동산임대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거래징수 관련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주체와 계약금액 내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노인회에 상가를 기부하는 경우 면세여부

신축판매업자가 주무관청 등록 없는 노인회에 상가를 무상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권 인도일,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권 인도일,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판단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차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 후 사업 목적으로 외국에 무상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블록체인 투자시스템 개발공급(J620)은 용역으로 영세율 대상 아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배우자 증여 시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액에서 3억원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 산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건설 목적 취득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주택 해당 여부를 가림

비거주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쓰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환급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해도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취득시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도일 현재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재촌 자경에 해당여부

행정구역 개편 전 재촌자경 요건 충족했으면 자경농지 감면 해당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재무제표 미첨부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

정관 기준 초과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 확정기여형 부담금도 동일 한도 적용

2인이 공동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2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 비해당(시행령§155⑮ 배제)

부동산매매업자 경매자산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자 경매자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그 전 등기·사용수익 시 그 날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영의 세율 적용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국외 인도 재화는 과세거래 아님,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해도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적용

압류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정당한지 여부

확정전보전압류 후 3월 내 확정·고지하고 추가 압류하면 절차 미이행이라도 압류 효력 유효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 공급 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계산서 발급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확정된 면제채권 대손금은 인가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단순 투자에 따른 투자원금·이익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실시협약 해지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

경전철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협약 해지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이라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토지소유자에게 정상 대가를 지급하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3륜 오토바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농기구 형식승인 3륜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에 따름

반환특약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자

반환특약으로 세전이자 전액을 반환해도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며 기납부세액공제도 명의자가 받음

사업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출연재산으로 병원 직원용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의료법인 출연재산으로 직원 기숙사 신축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아닌 수익사업용 운용에 해당

감가상각 가능시기

신축건물 감가상각은 완공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상각액 계산

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여부

말레이시아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 183일 미만 체재해도 3,000달러 초과 시 국내 과세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해당

신규 직장보육시설을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적용여부

종전 직장보육시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해야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적용됨

1999.9.4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만하고 양도시 비과세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분만 양도세 100% 감면 대상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해 증여세 미과세

급여액이 입금된 예금계좌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압류할 수 없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지

체납자 전체 금융기관 예금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금지재산인 소액금융재산에 해당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5년 미만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법법§47) 적용 가능 여부

임대 공장 매각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 종료로 임대보증금 미승계한 공실 공장 포괄매도, 사업양도 해당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와 비주간사 간 하자공사비용 안분금액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수급체 주간사가 하자공사비를 지분별 안분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시기 판단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처분하면 사업소득,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사실판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부도 후 잔금을 다른 회사에 납부해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유권 소송 계속·법원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 기간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취득 후 3년 미경과 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헐고 토지만을 단독으로 양도할 경우 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주택 철거 후 토지만 단독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안 돼 과세특례 대상 아님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적격 물적분할 취득 주식, 상증법 제63조 할증평가 미적용

사전증여재산의 반환 후 상속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전증여재산을 반환 후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액공제 불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회신

신탁부동산 분양·임대시 세금계산서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경영성과금을 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시 지급받는 경우 소득 구분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납입 후 퇴직 시 수령한 금액은 퇴직소득

1세대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범위

1세대3주택 중과유예 배제 대상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은 취득 당시 중과세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 제공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태국법인에 지급한 원가보전 성격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공익목적사업 해당여부

학교법인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 부속시설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중소기업 직원에 전세자금 대여,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도 실제 전세 사용 시 인정이자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가 나중 개설 통장을 우대세율로 선택하려면 다른 개설기관의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양도소득세 합산신고하는 경우 2회 이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범위

양도세 예정신고 2회 이후 양도차손 발생 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차감 후 자진납부세액 범위로 한정

분묘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분묘 이장 조건 임야 매매 시 매매가 전부는 양도소득, 별도 이장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임원 퇴직금, 퇴직금제 재전환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니나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

1필지의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의 법령을 혼용하여 적용 여부

1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 적용할 수 없음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안 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신축임대주택의「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및 제99조의3 적용 가능 여부 등

1999.8.20~2001.12.31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다세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가능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재건축조합원의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 미확정 시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로 본다

백화점내 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백화점 입점매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대손금의 기산일은 매출발생이 증빙으로 객관 확인되는 날

강황(울금)의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별표1 미규정 강황을 분말·환·진액으로 가공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

법인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

세무조사 경정 후 적출 외 항목도 신고기한 3년 내 경정청구 가능·과소신고가산세 환급,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기산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여부

정관에 급여기준 없는 임원은 등기 여부 불문 주총·사원총회·이사회 결의 기준에 따라 보수 결정

과세특례 적용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감면받은 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지분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권자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소수지분권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적용 가능 여부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이면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금전의 이자를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가능여부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 체결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무재산 등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과 입증증빙 방법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하되 관리비는 제외한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과세관청 경정으로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2월내) 가능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양수 후 공실을 사옥으로 사용 시 사업 동일성 상실로 포괄양수도 불인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여부

직무발명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판단에서 제3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가격은 시가

비적격 분할합병 시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비적격 분할합병 시 승계재산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며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신설합병도 법 제45조 요건 갖추면 소멸법인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수용 시 수용일부터 5년 내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 적용

이익금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분배시 계산서교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이익금을 면세재화로 현물분배 시 계산서 교부의무 있고 미교부 시 가산세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적지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로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