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판매전문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제품판매 전담법인 설립·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경과 양도해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외이동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삼각무역으로 재화가 국외에서만 이동하면 공급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과세거래 아님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대가를 받으므로 10%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거래징수할 수 없음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시기 등

학원강사 전속계약 선수금 수입시기는 강사료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

강사료의 소득구분

직원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갈리며 사실판단 사항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대한 질의

내국모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담보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거주기간 제한

분당·일산 등 신도시 소재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3년 보유 외 1년 거주요건이 추가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에서 부채 공제한 금액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 전 주거용 사용기간은 기존주택 보유기간에 합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창업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추가업종 감면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추가한 임대업 소득은 감면 배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회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시기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돼 보상금이 시차 지급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건설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 취득시기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합의로 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내국법인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자기책임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 가능

납입대행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소각장 위탁운영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납입대행 공공요금은 제외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이월과세액의 부채 포함여부 등

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시 순자산가액 공제부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불포함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시 과세표준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 대물변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파트 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은 거주기간 등 확인해 판단

판결에 따른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 수령 전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동거봉양 합가한 후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재합가해도 5년내 타주택 양도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관 목적사업에 없어도 실질 영위했으면 적격합병 사업목적성 요건 충족

중재를 통해 지급받은 배상금의 귀속시기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 관련 배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혼인 전 보유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양도세 비과세 안 됨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한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인지 여부

과라나 추출물(알콜분 65.5%)은 희석 음용이 가능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종류는 리큐르류로 판정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용지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만기보유 특약 용지보상채권도 예탁 보관 중 상속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적용기준

’05.1.5. 이전 임대 개시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공시가격 기준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접대비의 해당 여부

시공사 귀책으로 조기 기성청구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감액한 경우 지급의무 없으면 접대비 아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면세용역 공급받으면 대리납부의무 없으나 용역성격은 사실판단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해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된다

공동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미분양분을 지분별로 취득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공동 부동산매매업 폐업 후 미분양분을 지분 취득·양도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결정시 주식평가비용 등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결정용 주식평가비용·법률자문비는 양도비에 불포함

사업장을 달리하여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방법

제조장 가공품을 자기 음식점 원재료로 쓴 면세농산물, 음식점업 의제매입공제율 적용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중복적용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처리방법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미환입액을 처분가능이익 발생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않으면 손금계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부가령 개정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준공 전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공동사업장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안분 계산

한울타리내 두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한울타리 내 안채·별채가 동일 생활영역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하나의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5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강의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외 독립강사가 제공하는 면세 교육용역,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지분양 목적 토목공사만 한 토지는 착공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판정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실종선고로 상속개시 시 실종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 불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

사업 양수도와 무관하게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소득처분 방법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시 시가초과액 소득처분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 포함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종업원 등' 범위에 비상근임원도 포함된다는 해석

국가 명의의 토지를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국가명의 토지를 판결로 환원받은 경우 상속지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증여지분은 증여등기접수일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의 미제출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의 면제 여부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는 수정신고해도 감면되지 않는다는 해석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매입 경비를 대표사가 안분·정산받는 금전은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질병요양으로 미거주 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 여부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이동전화 대리점의 단말기 무상·저가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청산소득 계산시 잉여금과 상계·보전돼 소멸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에서 차감 안 함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종업원 휴대폰 통신비, 사회통념상 업무비용 인정범위 내면 손금산입 가능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변상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는 실제 지급 시에만 필요경비 산입, 미지급분은 약정일 연도 불산입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선지급 후 중국자회사가 실질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요건

해외이주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확인서 발행 1년 내 세대전원 출국·타 주택 미취득 조건으로 가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미납 근로자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공유지분 정리시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공유지분 정리 시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세 과세대상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지급 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수입시기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귀속연도)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할인 전자어음 부도로 대출전환·금융기관 소지 시 보유확인서 등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 가능

재건축주택 멸실 전에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건축 추진 주택 미철거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

건물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 시 거래징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가공회사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여부

가공회사에는 실질과세원칙만 적용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은 배제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양도시 비과세 및 세율적용

1세대3주택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종전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중과) 적용

1세대의 범위 및 건물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등

직장 근무로 세대분리한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는 1세대의 범위 판단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재개발 조합원의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 환원 후 책임재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세무조사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면 납세자권리헌장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더라도 세무조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는 80% 대표이사 재직요건 불요, 2이상 가업은 사업장별 판단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 미계상 저가양수 자산은 신고조정 감가상각 손금산입 불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국가가 근로자 연금계좌에 지급한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아님

공익법인 등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 정관상 퇴직금 지급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소득세 과세 시 증여세 비과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이 해외·비계열 투자주식 승계해도 적격분할 독립사업부문으로 인정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투자 사업장이 권역 외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적용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매매사례가·감정평가액 없어도 공시지가(보충적평가액)를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고가양도에 증여세 과세

합병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 등

해외법인 합병대가로 받은 출자지분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질의

건설업자가 축산업 영위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건설업자가 철근콘크리트로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공급시 용역공급으로 부가세 과세(영세율 배제)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의뢰로 제작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기계설비, 영세율 적용

2년의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와 별도 지급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국외 체육단체 주최 자선행사 참가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국외 체육단체 자선골프대회 참가비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무신고 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 부정행위 포탈이면 10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단 관리용역이라도 주차장 운영 등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등의 소득구분

상가분양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순차상속받은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감액분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적용

외국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국외에서 외국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로 본다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아님(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