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재 미국군에게 용역 공급 후 국방부로부터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ㆍ미 정부간의 MOA에 따라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비용 일부를 한국정부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한ㆍ미 △△부간에 ○○○ 주둔 비용 분담 범위를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 한국정부 분담액을 현금(달로)으로 지급한 결과 ,미군은 자국이익을 위하여 미 국기업으로부터 조달함.

- △△부는 미군 수요물자를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게 하고, 대금은 △△부가 원 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상하여 개선함.

- 한ㆍ미간 방위비분담 MOA 내용중 현물지원사업의 지불청구서 상에 대한민국 세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함.

(질의사항)

- 질의1) ○○○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적용 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갑론)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도 면제한다.

(을론) 영세율은 적용하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여야 한다.

(병론) 영세율을 적용하되, 세금계산서교부 여부는 공급자가 결정한다.

(정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질의2) 세금계산서 교부가 타당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 기재요 령과 교부하는 기관에 대하여

(갑론) 공급받는자를 ○○○으로 기재하여, ○○○에 교부한다.

(을론) 공급받는자를 ○○○으로 기재하여, XX본부에 교부한다.

(병론) 공급받는자를 조달본부로 기재하여, ○○○에 교부한다.

(정론) 공급받는자를 조달본부로 기재하여, XX본부에 교부한다.

(무론) 공급자가 ○○○ 또는 XX본부 중에서 선택하여 공급받는자를 기재하여, 제출하기 편리한 곳에 교부한다.

- 질의3) 세금계산서 교부가 타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갑론) ○○○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을론) XX본부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병론) ○○○과 XX본부는 각각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96, 2000.3.16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