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보유 자기주식분 주식을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이를 추가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부분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나, 그 밖의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자본전입은 당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지분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결과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자 전보다 증가하고 자기주식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무상증자로 지분이 늘어난 만큼의 이익이 해당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