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 간 거래시 정당한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갑)의 창립구성원으로서 주금을 납입한 주주이고, 임원이 아닌 직 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3개월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시장성 부족으로 매수자를 찾기가 힘든 상황임

-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부득이 보유주식을 긴급하게 처분할 수 밖에 없어 갑법인의 대표이사 사위에게 액면가액으로 매도하고자 함

- 매도주식수 15,000주

- 액면가액 : 1주당 10,000원

- 거래가액 : 1주당 10,000원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1주당 150,000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다고 보고 액면가액으로 매도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