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2채의 주택을 신축하고 다른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주택 2채를 신축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03.6.12 양도한 ○○동 아파트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85.7.28 모친·본인·3남·4남이 각 1/4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1997.6.26 멸실하고 A주택(모친·본인 각 1/2)과 B주택(3남·4남 각 1/2)을 신축한 사안으로, 상속받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 신축주택은 더 이상 공동상속주택으로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인은 1988.12.31 취득한 ○○동 아파트와 2002.6.28 취득한 ○○동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 신축 A주택 지분을 포함해 3주택 소유 세대로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