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원천징수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12.6.29 개정 소득령 제155조는 개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영세율 적적용대상 거래 해당 여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뤄지는 중계무역방식 수출과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의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전환조건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등기시점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해도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 폐업·지점등록은 납세지 변경신고 아님, 종전 납세지 유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대가 및 토지 사용대가로 토지주가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도시철도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 지상 토지 일시사용 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으로 구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기준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 불분명 시 상증세법 평가액

본사에서 납품 계약한 제품을 공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본사가 판매계약 전담·제조장 직접인도 시 제조장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원칙, 거래명세서를 본사에 교부했으면 본사 명의 발급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산 신주인수권 행사차익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기타이익의 증여로 과세

수수료매장 입점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임차료 해당 여부

백화점 수수료매장이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해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연구회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유가증권 평가차익 과세소득 여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보유 유가증권은 시가법 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

REIT 청산 잔여재산분배도 51조의2 소득공제 적용, 배당액=자기자본총액-자본금

소규모 주식 교환시 양도주식의 처분여부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주식을 교환하면 취득주식 시가와 자회사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양도차손익으로 익금·손금 산입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자산·부채·인력·관리계약을 넘기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질의

농업회사법인은 2009.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 법인세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소득세를 면제받음

담보제공대가 지급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대가 지급은 공정·정당한 대가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님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비품)을 매각하면 부가세 면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

공동소유주택을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배우자 근무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주거이전 시 1세대 1주택은 3년 보유 전 양도해도 비과세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 주주의 주식만 저가로 불균등감자해 소각하면 그 특정주주 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등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공탁일이나, 재결 불복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제외 여부 등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 전환 후 처분돼도 법인세 비과세

수출용 제품의 해외등록에 필요한 시험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수출품 해외등록용 조명성능 시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라 미국법인 고정사업장 없으면 국내 과세 안 됨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초과배당금액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음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 재산분할을 법원 조정과 다르게 협의분할한 부동산은 양도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법률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타임차지 방식 법무용역, 역무 완료·공급가액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

병원이 받은 외부위탁 임상시험용역대가를 고용의사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병원이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임상시험을 고용된 의사가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

비거주자의 슬러트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

비거주자의 국내 카지노 슬롯머신 당첨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25% 세율 적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적용 요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前 소득 기준 세액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업용자산 투자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 자산에 한정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테라스 정원공사비도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증빙으로 실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개발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별도세대로 양도 시 증여받은 날 기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판정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사업영위기간 10년은 이전 직전 공장 영위기간만으로 판단

5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취득 5년 경과 후 양도 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

온수통·배관 교체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증빙 확인해 사실판단

건물을 기부 목적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물 신축 후 국가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친족이 30%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미인가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미인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처분 소득은 매매규모·횟수·반복성이 사업적이면 사업소득, 단순 양도면 양도소득

관광숙박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관광숙박업 법인의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공병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고물상이 수집한 공병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폐유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 적용 여부

감면요건 충족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콘크리트 생산 타설선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자체운항능력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창업 여부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불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판매업자가 개소세 직접 환급받아도 공급가액 변동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불필요

공동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 여부

간이과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일반과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어도 일반과세 전환 안 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사설 장외 호가 시세는 불인정, 금감원 공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인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안분계산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적격합병 승계결손금 공제 시 금융리스채권도 사업용자산에 포함해 소득 안분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법인 합병 시 증여의제 적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는 회신

정부의 기술개발 보조금의 손익귀속 시기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새 유권해석 시행 사업연도에 수령 시 수령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속개시전 명의신탁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액은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양도세를 착오·이중납부하거나 납부 기초를 경정·취소해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방법

비사업자 개인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보험에 가입된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

매출채권에 보험 가입해도 장부가액 전액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특수관계자간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특수관계 법인간 불공정합병비율 판단시 합병주식 보충적평가에 할증평가 배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수증자 명의 대출도 사실상 증여자 채무로 입증되면 부담부증여 채무공제 인정

소송에 대한 판결로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로 계산근거가 확정되면 증여세 경정청구 가능하나, 금전지급 조정성립만으로는 기결정 세액에 영향 없음

옥외광고사업자의 광고시설물 철거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철거의무 불이행으로 판결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및 주택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오피스텔도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1분양권자 혼인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혼인 특례(소득령§155①) 적용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판단 시 자산총액의 의미 등

인적분할 부동산임대업 주업 판단 자산총액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종전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 취득해도 1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정관 미기재 시 법인 설립비용은 최초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예규

등록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자산운용회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자산운용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참가하는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의 과세여부

재화·용역 공급 없이 불우이웃돕기 행사 참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무상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주식거래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가로 볼 수 없음

인수법인이 금융리스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전대보증금을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융리스 자산 인수 처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2이상의 사업장을 통합 이전 시 잔존재화의 과세여부

둘 이상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 이전하며 한 곳을 폐지해도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1년만 보유하여도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규정 해당여부

주택건설촉진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취득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1년 특례 적용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주된 업종 변경”의 기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2이상 업종 겸업이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 조치 안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기부금

운송주선업자 영세율 첨부서류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계산서로 보는 원천징수영수증

용역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보험사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 교부의제 대상 아님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설계공모 탈락 업체가 받은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결손금소급공제 적용요건 및 국세환급금 충당절차

중소기업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신고기한 내 신청 시 직전 과세기간 결정세액 한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영세율 대상 사료는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사업자(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방법

피상속인 사망 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20.6.18 이후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한 전기통신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과밀억제권역 내 전기통신설비 투자, 아날로그방송 겸용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대주주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 판단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공동매입분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대상 아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 대상 여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현물출자시 영업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 여부

100% 단독 현물출자 자회사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1주택 양도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시점

1주택 양도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3년 경과 여부 무관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에 자원봉사한 공무원의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등

손자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비거주자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상사시효),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은 3년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비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가액에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