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건성취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국기법 제48조로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무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주식수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의함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배주주 주식·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한 지주회사 인적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일인이 자기지분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동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구성원이 사용하면 공동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적용

다가구주택 건물·토지 소유자가 부부로 각각 다르면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불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토지는 전후 3월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 2이상이면 최근일 가액 적용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초과한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 가능여부

물납적합 물건이 없으면 물납한도 초과분에도 물납 허가 가능

SPC에 출자한 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적용

SPC 미수배당금을 정당하게 계상해 수정신고·익금산입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

비거주자 손자녀 증여도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대상이며 증여자 대납액은 재차증여 아님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때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는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사업자 소유분에 한정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요건 충족 시 실지거래가액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현금청산자가 청산금을 미수령하여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본다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출연재산을 예금·주식으로 운용해 이자·배당을 공익목적에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회신

연구원 공통매입세액은 출연금·수익사업 1차 안분 후 과세·면세 2차 안분해 과세분만 공제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수입시기

임대차 쟁송 판결·화해로 받는 경과기간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판결·화해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평가한 총자산에서 확정 부채를 빼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산정한다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타인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허가 취소 후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상속세는 물납 신청 불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요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혼인합가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복합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 방법

복합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표2 공제율(최대 80%) 적용

농지에 대한 복토작업기간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인지

복토로 경작 못한 기간은 자경으로 안 봐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불리

보전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최소주문량 미달 위약수수료도 대가관계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양도·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증여세 비과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설립허가 학회가 학술사업 주로 수행 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도시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나대지로 임대해도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 1인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2인 양도는 불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부문 재분할 시 5년 사업영위기간에 분할법인 기간 포함(적격분할 판단)

판결에 의한 양도가액 확정시 양도시기 적용여부

판결로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확인 불가 시 잔금지불약정일로 본다

사업장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과세주택 건설공급자가 면세 주택임대에 전용 시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후에 합의해제에 의해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해재산 취득시기

6개월 경과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

공유물분할시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취득시기 다른 토지 일괄양도시 취득시기별 구분해 양도차익 산정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지분 30% 미만 최대주주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니어서 주식 할증평가 대상 아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2010년귀속 종소세 경정청구기한(2014.5.31)이 5년개정 시행 전 이미 경과해 경정청구 불가

기계납품시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검수 필수조건 기계공급시 공급시기는 조건성취일,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 약정금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등록 주소지(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음

불균등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기타이익 증여 해당여부

회생절차 워크아웃 불균등감자·출자전환 시 부당한 증여세 감소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분할 전 성립한 법인세는 분할법인·신설법인이 연대납세의무 부담

저가 및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해당자를 의미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 산정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당해 과세연도 투자완료 시 어음발행 미결제분 포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무상취득한 경우도 취득기간 중 취득에 포함되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직전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대상에 포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 가능여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4.1.1. 전 근무 시작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2016.12.31.까지 적용 가능

퇴직급여충당금 등

퇴직급여충당금·임원퇴직금 총급여액은 퇴직일 소급 1년간 지급액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자경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

제3자 명의신탁한 자경농지, 명의신탁 해지 후 8년 미만이어도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채권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조세부담 부당감소 여부로 판단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은행대출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 기부금의 예금 예치는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위탁가공 완제품을 타 사업자 지정 외국인에게 국외인도시 대외무역법상 수출 불해당·영세율 부인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사업자등록된 지분만 이월과세 적용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6개월 경과 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 안 됨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허용 기간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

사업양도 해당여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양도 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규정 적용 안됨

청산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의 적용여부

청산 중 폐업한 중소기업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가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재지정 시 혁신도시 지구 지정·고시일이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시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이전공공기관이 조특법상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 익금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수출품이 반품되었을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수출품 반품 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반품이 확정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방법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전 거래·이후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

담보부채권 매매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담보부채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면 협의매수·수용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시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시 재고분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 가능(을설 타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을 갖춘 자의 임대주택만 해당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재전환 시 기지급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PET필름·알루미늄호일·부직포 가공 과수 보온시트는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아님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면세사업 자산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법무사법인이 정관·손익분배비율대로 차등배당해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 불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자기 대금결제시스템으로 결제대행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전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종전주택도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 시 승계한 퇴직급여·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추인대상 아님

합병포합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 소멸법인 주식 취득일 기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됨

인적분할로 분할합병할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인적분할 분할합병 시 분할법인·상대방법인 소득금액과 분할평가차익 계산 기준

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담보가등기면 본등기 후에도 압류 효력 유지, 순위보전 가등기면 압류등기 효력 상실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수용보상 협의매수 취소로 받은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오피스텔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퇴직연금 아닌 변액연금이라도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분은 퇴직급여 손금산입 가능

선이자지급채권 중도매도시 초과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의 가산 납부 여부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중도매도 시 초과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은 매도일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납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일반주택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못 채운 거주주택은 비과세특례 불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급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PFV가 목적사업 완료 후 적립 이익준비금을 배분해도 과거연도 소득공제 소급 경정청구는 불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등기와 무관하게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다단계판매원의 기준경비율

다단계판매원 물품 매입비용, 후원수당 필요경비·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산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최대주주 판정 시 증여자·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인정

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관리단 자치비용을 대행 징수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시 1인 명의 대출도 사실상의 채무자면 각자 자금출처 소명 인정

비거주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비거주자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

신탁재산의 임대 및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신탁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로 이전 후 임대·양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한 비거주자의 합산배제증여재산 여부

국조법 제21조로 비거주자에 국외재산 증여 후 국내재산 재증여 시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