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시가 평가 방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시가는 시가→감정가액→상증법 평가액 순 적용

바다로 연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바다(해상경계선)로 연접한 시·군·구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접지역에 포함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경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경정여부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납부세액이면 신고납세제도상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 규정 사업 포괄 승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 농지개량조합법상 사업을 포괄승계한 공사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임대업·매매업은 과세

명예퇴직금 손금 귀속시기

명예퇴직금은 퇴직일 속 사업연도 손금, 반환액은 반환확정일 속 사업연도 익금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경정청구시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경정청구 이월결손금 반영 시 손금불산입액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 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적용 안됨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되면 이월과세 계속적용 안 되고 양도세 상당액 법인세 납부

법인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이전

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돼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매출액에서 제8항 제3호액을 뺀 뒤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산정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규정 적용방법

2005.2기 과세표준이 최초공제 전기(2004.2기)의 130% 초과 시 성실신고 세액공제 100% 적용 가능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건성취로 추가수령한 매매대금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상속받은 부동산의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자와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은 5% 초과 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배제

자경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여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비사업용은 소득령 제168조의6로 판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양도시 소득처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채권 저가양도 익금산입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가설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가 변경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가설물이 있는 토지도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조각순살)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염장액 투입 진공포장 냉장 계육이 관세율표 0207·0210호에 해당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표자 처조카의 친족관계 여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은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과세정보의 제공

강제집행 채권자의 채무자 사업자등록 여부 조회 요청은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3자에게 제공 불가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일괄공제 등 적용여부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전 재산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로 일괄공제 적용 불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벤처확인 시 잔존기간에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가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군 복지·체육시설을 국방부·각 군이 직접 운영하면 국가에 해당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승계가능한 유보금액

장부가액 합병 시 채권·채무 재조정·유가증권 평가 관련 유보금액 승계 가능 여부와 시기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방법

감면율이 다른 자산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환 경우 양도시기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에도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발코니 확장공사 현금영수증 결제시 소득공제 대상여부

발코니 확장·샷시 공사비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피해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피해보상금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됨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계산 시 이전비용에 신공장 토지 취득가액 포함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세분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 적용

동거봉양 합가 특례 해당 여부

가출한 부 제외 모 1인만 합가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 자녀 양도도 비과세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이 아니라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근로계약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자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시기·규모 제한 없음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개시일부터 7년간 사후관리 요건 별도 준수해야

1990. 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개별공시지가 고시(1990.8.30)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 환산시 '직전 결정 시가표준액'은 수시조정 없으면 1989.12.31 현재액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시 영세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 임가공계약으로 원자재를 가공해 원화로 대금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원자재 일시수입 통관은 부가세 면제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의 미사용 상태에서 사망시 감면세액의 추징

세액공제액 미사용 중 개인사업자 사망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 취득·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56조의3③ 각 호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 해당여부 등

2호 이상 임대 시 국민주택 5년 임대 후 양도하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모로부터 시장이자율로 차입한 부동산 취득자금, 소비대차계약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비과세

분할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분할신설법인 고용승계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속 적용

부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모전 부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부가세 비과세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액손실 처리

진부화·시장가치 급락 자산의 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상각부인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만 적용

가산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해당으로 납세의무자 변경 시 실제 납세의무자에 소득세법 제115조 가산세 적용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후 추가한 업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 대상 아님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설립중인 공익법인 출연금은 인·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방식으로 시행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지 해당 여부 등

수용→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유권 이전 시 환지처분 해당해 양도 제외

국외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국내 광고대행 수수료는 과세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배우자 이자소득 미합산 무신고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는 해석

1주택자가 2006.1.1.이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하고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원인무효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시, 5년 내 먼저 양도한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2001.5.22. 이전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 배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출국해 비거주자가 돼도 종전주택 1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국 쇼핑몰을 통한 상품중개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 서버 쇼핑몰로 상품중개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중 학자금·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인적분할에서 두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돼 분할특례요건 충족

현실적인퇴직의 범위

합병 소멸법인 임원에게 퇴직금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 후 제척기간 만료 시, 출연금은 기금 운용종료·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 과반수 차지 비영리법인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실질적 사업장 이전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폐업 후 신규개업 형식이라도 실질적 사업장 이전이면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예술ㆍ문화행사 입장료 수입의 면세여부

주최 기관과 무관하게 영리목적이 아닌 예술·문화행사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 공급시기는 제공완료시, 계약상 잔금완료 특약 있어도 발행의무 발생·폐업 후엔 매입세액 불공제

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제외

계약해지로 수분양자에게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분양계약 해지 보상금은 실지 납입 분양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가 제한돼도 경작이 가능하면 사용금지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 특례 대상이 아님

기성고를 확인하여 중도금을 지출할 경우 공급시기 기준 여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기성고 결정돼 대가 받기로 한 때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자기소유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설치·제품 전량 납품받으면 소유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봄

감면대상기준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감면대상기존주택 재건축 시 신축주택이 요건 미충족해도 기존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 과세특례 적용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강장 안전문 비상문 제작·설치가 도시철도시설 개량·증설로 건설업 분류되면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

인적분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발생액은 승계비율을 곱해 안분한다

파산법에 의한 거래처의 파산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거래처 파산시 대손세액공제는 배당액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적용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출자원금 보전금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처분 토지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 상여·배당 소득처분 시 양도차익서 공제 가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 종업원 10명 이상 건축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등

2006.2.9 전 사망으로 상속받은 농지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3조로 자경기간을 계산하고, 군 지역 소재 농지는 제66조 감면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도권 공장을 조업 가능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배제

마을회 등의 통합시 증여 해당여부

마을회 등 해산 후 잔여재산을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대상 아님

연구용역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용역 성격으로 판단, 새 학술·기술연구용역만 면세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등 기준시가 적용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고시일 전 취득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 가능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철거 조건 양도한 임대건물, 폐업시 잔존재화 아닌 폐업일 공급시기·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양업자·양도자 각각 교부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수용개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압류의 효력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압류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되며, 무효인 압류는 중단 효력 없음

아일랜드 투자자의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적용 해당 여부

아일랜드 펀드가 거주자 요건과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 조사결과의 서면통지 여부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영업권의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

토지·영업권 일괄양도 시 영업권 양도가액은 감정평가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 순차 적용해 안분계산

경리실무자가 공금횡령함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경리실무자 공금횡령으로 회수불능된 채권도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시행사 분양완료 후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해당 여부

분양완료 후 남은 공사 미수채권, 시행령 대손사유 해당 시만 대손금 손금산입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등록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유형 적용방법

미등록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공급대가 미달 시 간이과세 적용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의약품의 세무처리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현물 출연한 의약품은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