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식교환시 시가산정 기준일

특수관계자 주식교환 부당행위계산·시가산정기준일은 명의개서일과 차액청산일 기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시가평가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에 겸용 가능한 ATV는 범용성이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택시회사 유가보조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통칙에 따라 교부통지받은 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매출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 재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인정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주택 및 상가)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시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단서로 안분,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가액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방법

종교단체가 공익용 부동산 매각대금·헌금을 공익목적사업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1세대 2주택, 2010.12.31.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세율(누진세율) 적용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금 및 소송비용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매수자 부담 합의금·소송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에 포함,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에 한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연불어음 양도담보가 매출채권 매각거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아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여행사와 약정에 의하여 수령하는 수수료 등의 익금산입여부

외국 여행사로부터 받은 여행객 모집·송출 대가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할 경우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

법인이 미술품 경매 취득 시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영업권 해당 여부

창고임차권과 거래처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유상 취득한 대가는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따라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으로 실직·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외화환산은 수령·지출일 기준환율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내비게이션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비로 계상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

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만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모바일캐시로만 전환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기존 해석례 인용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호봉제 재전환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도시개발조합에 개발사업 대행용역 제공 후 체비지 받으면 부가세 과세(자가공급 아님)

재활용촉진법 상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활용촉진법상 유통지원센터에서 받는 재활용 실적 지원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 후 해외 제약사에 판매하기로 하는 ‘CMO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필요한 서비스를 부수하여 제공함에 있어 부수하는 CMO서비스의 공급시기

바이오의약품에 부수하는 CMO서비스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의 선적일, 대가는 합리적 배분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주택 특례와 1주택·1분양권 특례는 동시 적용 불가

공장 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공장에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시 건물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적용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매각대금 또는 운용소득 어디에 포함되는지

공익법인 출연주식을 소각목적 자사주 매입에 응해 넘기고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

공장 등 수용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장 이전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사업장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

자기사채의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여부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매각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중 무상증자 발생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우리사주 의무예탁 중 무상증자 시 인출금 시가는 주가변동 미반영

2001.12.31. 이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이 연금제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2001.12.31. 이전 납입 기여금 기초 공적연금소득은 비과세가 아닌 연금제외소득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건당근(HSK0712.90-2040), 건양배추(HSK0712.90-2060), 건청경채(HSK0712.90-2099), FD건파(HSK0712.90-2030) 둥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세율표 0712호 분류 건조채소 수입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대상 식대 등에 포함되는지

자회사 식당·카페 할인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

ROC로 분류된 배당금의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조달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대체물·불대체물 구분에 따른 사실판단

근로자의 20세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어 교육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

소급하여 인상한 급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지

급여 소급인상분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이익분배금 지급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문화재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문화재 발견 신고 보상금?포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보상금·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기산 시점 회신

분할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 퇴사하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분할 전출 후 최종퇴사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근속연수는 합산월수에서 중복월 제외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질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PFV가 일부 주주들에게 우선배당(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우선·차등배당해도 조특법 §104조의31 소득공제 요건 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질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 5천만원 비과세, 미적용분은 수정신고로 적용 가능

국내법인이 국내 SPC와 소유권 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으로 바로 인도받은 경우당해 선박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외 인도 선박의 BBCHP 용선료,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장기임대주택(2주택) 보유 중 모두 자진말소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 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급가액 없는 겸영사업자의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해 안분

연구수당 환수 시 기존 지급되었던 근로소득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귀속시기

연구수당 환수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반납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차감 처리

산학협력단에서 소속 대학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의 의제필요경비 적용 여부

산학협력단이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의 의제필요경비 80%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한해 적용

ROC로 분류된 배당금의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직원에게 나눠주는 매월 5만원의 식권이 식대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사가 구매한 식권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는 식대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는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한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직 시 받은 금원을 보험대리점(지급자)에게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는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보험설계사 이직대가를 전액 반환해도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이연대출부대손익의 귀속 시기

금융법인 이연대출부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실제수입일·용역완료일·손익확정일로 구분한다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매월 정산·청구하는 보험 영업지원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국외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한 서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외 설치·사용 서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의 범위

3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퇴직기간은 불포함

해외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채권도 파산 공고 전 회수불능 확인되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해 법원의 결정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해고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는 비과세, 미지급급여는 근로소득 과세

물류대행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착오 안분계산 신고하여, 잘못 신고된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매도시 과세 및 면세 사업 공통사용 재화로 보아 착오로 안분계산하여 잘못 신고된 공급가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수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급가액 착오 안분으로 잘못 신고시 경정통지 전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매수자 경정청구 가능

강사료를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최저한 기준

강사료 월단위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기준은 지급사유·지급방식으로 판단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를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동일 회사 재취업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로서, 과·면세 건설공사 관련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적용방법(순서)

시공사 도급공사 공통매입세액은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으로 안분

소송결과 확정된 위약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판결 확정 위약금·지연이자의 원천징수시기는 확정일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가산세 관련 질의

2심 판결로 근로소득 감소 시 후발적 경정청구로 본세와 가산세 모두 감액 가능

임차료, 소모품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때 영업수익 계상 중인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평가이익을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펀드배분수익·채권이자·펀드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면세공급가액에 불포함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에 관한 질의

국외 원전 건설현장·기자재 유지보수 장소 근로소득 월 500만원 비과세 해당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 면세 여부는 보조업무의 필수적 부수성으로 판단

주택소유자와 차주가 달라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못할시 부부공동소유 또는 명의이전을 하면 공제적용 가능한지

배우자 단독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채무자만 본인으로 바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대상 아님

전환사채 투자한 벤처기업이 타 벤처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에 대한 질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후 3년내 非벤처기업 피인수·합병 시 공제세액 추징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과세(기술지원, 기술료수익) 사업과 과·면세(수탁연구개발) 사업, 비과세(정부출연사업 등) 사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수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문만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국내 지점법인이 해외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손해보험 사업 관련 경영지원 및 보험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에서 용역 제공받아도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택시비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질의

자가운전보조금과 택시비 중복 지급 시 택시비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지

3개월 이상 요양 시 연금계좌 중도인출은 한도 내만 부득이한 사유 인출로 분리과세

공동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 받은 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 등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양도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지

3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한도 내 금액만 인정

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해외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금액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초과 지출 시 준비금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봄

1년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귀속시기 관련 질의

당해 12월 확정·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지급연도(2022년) 근로소득으로 귀속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개발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완성일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 당초계약분은 결산계상 사업연도·변경계약분은 수입시기 사업연도 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익금·손금으로 세무조정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은 토지 자본적지출로 취득원가에 가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및 근속연수 산정 방법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의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공무원연금 가입시점이 아닌 퇴직한 날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시 장학금 등 차감하는 기준에 대한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특정 자녀가 아닌 수령 총액 기준으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고무납부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대상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무주택 세대주 임원이 조합원입주권 주택전환 위해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현실적 퇴직 해당, 손금산입 가능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자회사 주식담보 무상제공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은 경제적 합리성 등 사실판단 사항

퇴직소득 중간지급의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퇴직소득중간지급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퇴직일로 의제)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경정청구 2개월 무통지 시 불복은 처리기한 다음날 또는 거부통지일부터 90일 내 제기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질병 요양·재난 입원으로 연금계좌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시행규칙 한도 이내 금액만 연금수령으로 인정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중소기업 유예 경과로 일반기업 전환 시 종전 직원 주택자금 대여액은 '23년 이후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한지 여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위법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 대표이사에게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 시가 해당·부당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승계한 선수금 상품매출은 인도일 속한 사업연도 익금

보험업 영위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외화자산 평가차손익 인정 여부

개인사업자 외화예금의 외화자산 평가차손익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불산입, 상환손익만 인정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방법

태양광발전설비는 기계장치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16년·정률법 적용, 공제·감면 시 감가상각의제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1호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일부 양도해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추징 대상 아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는 배당 건별이 아닌 배당 지급 법인별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