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슬러트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7 (2007.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7
- 회신일
- 2007. 3. 19.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액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인 「소득세법」 제156조로, 동 조항이 정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즉 외국인이 국내 카지노에서 받은 당첨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자가 지급 시점에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다만 회신 당시 「소득세법」 제156조가 정한 세율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적용 세율은 해당 시점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카지노에서 슬러트머신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2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카지노에서 슬러트머신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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